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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사회, 아픈 교육

병든 사회, 아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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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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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년 03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03쪽 | 430g | 153*224*30mm
ISBN13 9788946048386
ISBN10 894604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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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희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남가주대학교(USC), 대만 국립교통대학교, 일본 케이센대학교에 초빙되어 강의를 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겸 NGO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NGO대학원장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과 한국비판사회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1988년 22개 진보적 인문사회과학연구단체의 연합체인 학술단체협의회 창립에 적극 참여했으며, 1994년 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참여연대 창립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1999년 이재정 성공회대학교 당시 총장(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시민운동가재교육기관인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을 설립하고 2007년 아시아 사회운동가 재교육과정으로서의 MAINS(아시아 비정부기구학 과정), 민주주의연구소, 민주자료관, 인권평화연구소, 아시아NGO정보센터,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등을 설립하는 등 현재 성공회대학교의 진보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시사저널≫ 700호 기념 시민운동가 대상 여론조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 『계급과 빈곤』, 『한국사회운동과 조직』,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동원된 근대화』, 『민주주의 좌파, 철수와 원순을 논하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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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둘러싼 경쟁이 이제 ‘과잉경쟁’이 되어서 경쟁이 갖는 고유한 합리성을 파괴하면서,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인적 자원’의 형성과 배분을 왜곡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209)

과잉경쟁은 서로 간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고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내면성을 파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초중등교육에서 더욱 여실히 나타난다. 사회 일반에서의 그러한 적대적 경쟁은 초중등교육에서 청소년들의 교육경쟁에 그대로, 아니 더 극단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다른 학생을 공동체의 또 다른 구성원으로 보기보다는 ‘적대적 경쟁자’로 간주하는 체제하에서 나타나는 왜곡현상에 학생 자살과 학교폭력도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12~213)

최근에 ‘부모의 연봉=토익 점수=대기업 취직’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통계조사가 회자된다. 이것은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부의 차이가 이제 ‘교육을 통한 계급의 재생산’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216)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잉경쟁의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이른바 스카이(SKY) 대학을 정점으로 하는 학벌체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파괴적인 과잉경쟁 상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학벌체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나는 지난 대선에서 ‘전국 국립대학을 단일 국립대학’으로 만드는 ‘통합국립대학’, ‘정부책임형 사립대학(공영대학)’, ‘국립교양대학 수립’, ‘대학평준화’ 등을 교수단체와 함께 홍보한 바 있다. 어떤 분은 이에 대해 급진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정도 급진적이라고 여겨지는 사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교육위기의 출구가 보인다고 생각한다. (226)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교육을 통한 세대 간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가장 극단적인 모습은―기존의 특목고, 귀족형 자사고 등은 말할 것도 없고―신종 ‘기업 부설 귀족학교’의 확대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대기업이나 관련 단위들이―현재와 같이 자신들의 풍부한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여―학벌의 특권적 혜택을 아예 ‘목적 의식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의 형태로 ‘기업 부설 귀족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29)

현재의 갈등은 현존하는 계급적 불평등에 조응하는 형태로 교육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힘 대(對) 교육의 계급불평등 평준화 기제로서의 성격을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힘의 싸움이다. 평준화도 해체하고 대학입시도 완전히 자율화해서 계급적·사회적 기득권 세력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교육제도를 변경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계급적 질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의 계급적·사회적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 자식들을 상층계급으로 만드는 다양한 통로를 갖고 있다. 교육을 통한 계급적 재생산의 기제가 완성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계급화된 사회로 이행해갈 수도 있다. 예컨대 계급적·사회적 기득권 세력은 자신의 경제적 자원을 기초로 자식들을 로스쿨에 보내서 법률 엘리트로 만들 수도 있으며, ‘조기유학’을 통해서 영어라는 ‘시장가치’를 획득할 수도 있으며, 거대한 투자를 통해서 기존의 학벌질서의 상층에 편입시킬 수 있다. (231~232)

?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대학체제는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겪어야 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대학 간, 학생 간 무한경쟁이 강조되면서 대학생의 지위가 급격히 추락해버렸다는 것이다. …… 대학생의 지위하락은 자연스럽게 학벌과 대학서열체제의 강화를 불러왔다. 과거에도 학벌과 대학서열은 존재했지만, 희소성이 사라진 대학생 집단 내부의 변별력을 위해 서열체제가 더욱 강화된 것이다. (243~244)

통합국립대학이 설립되면, 서울대 입학정원 3,500명에 들기 위한 경쟁에서 ‘통합국립대학’(규모는 다양하겠지만, 전국의 국립대학을 7만 명으로 산정해보자) 입학정원 7만 명에 들기 위한 경쟁으로 전환된다. 설령 현재의 민주통합당의 안처럼 10개 주요 국립대학을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3,500명에 들기 위한 경쟁은 3만 5,000명에 들기 위한 경쟁으로 완화된다. 그만큼 경쟁이 현재와 같은 ‘미친 경쟁’에서 완화된다는 의미이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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