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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9월 15일 |
|---|---|
| 판형 | 반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176쪽 | 135*217*10mm |
| ISBN13 | 9788946082083 |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가
[ 반양장 ]
데이비드 흄 저 / 박형신 역
|
한울아카데미
|
2022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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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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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치밀하게 분석해 보면, 우리는 빈곤이 실제로는 주로 덜 극적이고 더 일상적인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는 저임금, 농업 생산성 향상 기술에 대한 접근성 부족,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진 부채,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율과 비즈니스 모델, 은행가가 취하는 투자 결정(그리고 특별수당), 질 낮은 기본 서비스, 정부가 선택하고 실행하는(또는 실행하지 않는) 공공 정책 등이 그러한 빈곤과 궁핍의 주요 원인이다.
--- p.13~14
당신이 가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 생각이 ‘누가’ 가난한 사람인지, 그리고 가난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틀 짓는다. 만약 당신이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이 가난을 단순히 수입의 부족이라고 본다면, 당신은 경제성장(그리고 아마도 일자리 창출)을 해답으로 보고 시장에 기반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당신이 가난을 다차원적으로 바라본다면, 당신은 기본적인 서비스(보건, 교육, 식수, 위생 등)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아마도 정부의 공적 공급에서 주요한 역할을 찾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가난이 불평등이나 인권의 폐기에 의해 야기된다고 본다면, 당신은 더 급진적인 조치 ― 이를테면 경제적 자산의 재분배 및/또는 사회적·정치적 권력의 재분배 ― 를 찾아 나설 가능성이 크다.
--- p.36
그렇다면 부자 나라는 어떻게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이 번영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단순히 대외 원조를 통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간 시들해졌으며, 2000년경 이후에는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밀레니엄개발목표의 여덟째 목표)이라는 아이디어가 앞으로 나아갈 방식으로 확인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 첫 15년은 제한된 결과만 낳았다.
--- p.4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선의를 가진 외국인과 원조 기관들의 최우선 과제는 (1)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2) 부패한 국가의 엘리트들이 경제를 약탈하고 공공 기관―이를테면 의회, 사법부, 경찰, 행정 기관―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상황이 중요하다(context is king).” 즉, 진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개입도 특정 국가의 정치경제, 사회구조, 지도자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 p.68
공정무역 운동가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가져오는 유익한 결과로 두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일부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며, 이는 연쇄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공정무역은 부유한 세계 소비자들의 빈곤, 그리고 특히 가난한 나라의 ‘노동 빈곤(working poverty)’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의 글로벌 연결고리를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 p.94
부자 나라들은 상품·서비스·금융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을 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노동시장은 그들 나라가 자유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유일한 시장이다. 그러나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간의 엄청난 임금 격차는 저숙련 노동력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적당히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가난한 나라 시민들이 연간 수입을 510억 달러 이상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p.97
필요한 것은 부자들의 소비를 빨리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저소비 생활양식을 채택하고, 국제 무역이 아닌 지역 생산 체계를 통해 자급하는 글로벌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적을수록 풍요롭다.” 저소비 생활양식은 환경 재앙을 만들어내지 않는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적 만족도와 성취도를 높이며, 영적인 의미에서 인간과 자연을 다시 연결한다.
--- p.116
사회 정책은 단순히 공적 ‘비용’을 부담하여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사회적 결속, 모든 시민을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투자에 부를 재분배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 가난한 나라들에서 진보적인 사회 정책이 점점 더 많이 실행되고 있지만, 기금은 약속된 것보다 적게 제공되고 있으며, 서비스 전달 기관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제재받지 않는다.
--- p.127~128
진정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자 나라들이 큰 그림―즉, 성장, 지속가능성, 형평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부자 나라들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글로벌 빈곤을 우려하는 부자 나라의 시민들이 글로벌 빈곤을 우려하는 가난한 나라의 시민들과 협력하여 개발의 국제정치경제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통상적인’ 정책을 그냥 지지할 뿐인 기득권 세력은 태클 당할 필요가 있다.
--- p.134
다극 세계로의 전환은 진보적인 변화를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부자 나라들이 이제 신흥 강국, 특히 중국과 브라질, 그리고 신흥 중간 강국들로부터 직면하고 있는 경쟁은 부자 나라들이 자신의 국제적 지위와 정당성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소프트파워 도구(원조, 즉 주요 문제들의 해결에 앞장서고 글로벌 공공재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 p.13~14
당신이 가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 생각이 ‘누가’ 가난한 사람인지, 그리고 가난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틀 짓는다. 만약 당신이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이 가난을 단순히 수입의 부족이라고 본다면, 당신은 경제성장(그리고 아마도 일자리 창출)을 해답으로 보고 시장에 기반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당신이 가난을 다차원적으로 바라본다면, 당신은 기본적인 서비스(보건, 교육, 식수, 위생 등)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아마도 정부의 공적 공급에서 주요한 역할을 찾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가난이 불평등이나 인권의 폐기에 의해 야기된다고 본다면, 당신은 더 급진적인 조치 ― 이를테면 경제적 자산의 재분배 및/또는 사회적·정치적 권력의 재분배 ― 를 찾아 나설 가능성이 크다.
--- p.36
그렇다면 부자 나라는 어떻게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이 번영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단순히 대외 원조를 통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간 시들해졌으며, 2000년경 이후에는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밀레니엄개발목표의 여덟째 목표)이라는 아이디어가 앞으로 나아갈 방식으로 확인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 첫 15년은 제한된 결과만 낳았다.
--- p.4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선의를 가진 외국인과 원조 기관들의 최우선 과제는 (1)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2) 부패한 국가의 엘리트들이 경제를 약탈하고 공공 기관―이를테면 의회, 사법부, 경찰, 행정 기관―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상황이 중요하다(context is king).” 즉, 진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개입도 특정 국가의 정치경제, 사회구조, 지도자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 p.68
공정무역 운동가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가져오는 유익한 결과로 두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일부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며, 이는 연쇄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공정무역은 부유한 세계 소비자들의 빈곤, 그리고 특히 가난한 나라의 ‘노동 빈곤(working poverty)’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리는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의 글로벌 연결고리를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 p.94
부자 나라들은 상품·서비스·금융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을 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노동시장은 그들 나라가 자유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유일한 시장이다. 그러나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간의 엄청난 임금 격차는 저숙련 노동력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적당히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가난한 나라 시민들이 연간 수입을 510억 달러 이상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p.97
필요한 것은 부자들의 소비를 빨리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이고, 전 세계적으로 저소비 생활양식을 채택하고, 국제 무역이 아닌 지역 생산 체계를 통해 자급하는 글로벌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적을수록 풍요롭다.” 저소비 생활양식은 환경 재앙을 만들어내지 않는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적 만족도와 성취도를 높이며, 영적인 의미에서 인간과 자연을 다시 연결한다.
--- p.116
사회 정책은 단순히 공적 ‘비용’을 부담하여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사회적 결속, 모든 시민을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투자에 부를 재분배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 가난한 나라들에서 진보적인 사회 정책이 점점 더 많이 실행되고 있지만, 기금은 약속된 것보다 적게 제공되고 있으며, 서비스 전달 기관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제재받지 않는다.
--- p.127~128
진정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자 나라들이 큰 그림―즉, 성장, 지속가능성, 형평성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부자 나라들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글로벌 빈곤을 우려하는 부자 나라의 시민들이 글로벌 빈곤을 우려하는 가난한 나라의 시민들과 협력하여 개발의 국제정치경제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통상적인’ 정책을 그냥 지지할 뿐인 기득권 세력은 태클 당할 필요가 있다.
--- p.134
다극 세계로의 전환은 진보적인 변화를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부자 나라들이 이제 신흥 강국, 특히 중국과 브라질, 그리고 신흥 중간 강국들로부터 직면하고 있는 경쟁은 부자 나라들이 자신의 국제적 지위와 정당성을 유지하려면 자신의 소프트파워 도구(원조, 즉 주요 문제들의 해결에 앞장서고 글로벌 공공재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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