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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11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36쪽 | 647g | 152*225*21mm |
| ISBN13 | 9791197037238 |
| ISBN10 | 1197037233 |
정의로 가는 길
: 지금까지 질문만 있었던 정의에 대해 답한다
황윤모 저
|
자유의미
|
2023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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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며 약자를 위하는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과 맞서 싸우는 모습이다. 그러려면 용기가 있어야 하고 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정의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정의롭고 싶어도 정의로울 수가 없으며 결국 정의롭고 싶지도 않게 된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정의는 오히려 가장 이기적인 가치이다. 정의를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기에 이타적이기도 한 것이다.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체는 이기적이어야 생존할 수 있다. 인간이 이기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자신에게 이롭기 위해서 정의로워야 하는 것이다. “정의는 이기적인 것이다.”
--- p.6, 「머리말」 중에서
정의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의는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생각이다. 롤스, 샌델 등 여러 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였기 때문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다.
정의는 합의로써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리(推理)로써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정의는 진리와 같이 논리와 검증으로써 접근해가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야 진정한 정의와 마주하게 될 수 있고, 모두가 이견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 p.28, 「정의로의 접근방법」 중에서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회운영에 참여하여 규칙에 따라 하는 활동을 ‘사회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사회활동 외에 개별적인 인간으로서 개성에 따라 하는 활동을 ‘개인활동’이라고 표현하면, 정의의 과제는 ‘구성원에게 사회활동의 몫을 올바르게 배분하는 것’과 ‘개인활동의 자유를 올바르게 보장하는 것’이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각 구성원에게 사회인으로서의 역할과 성과를 배분하고 자연인으로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의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p.42, 「정의의 과제」 중에서
정치 역사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논쟁이 있다. 평등이냐 자유냐 하는 논쟁이다. 자본주의나 보수 진영은 자유를 우선시하며, 사회주의나 진보 진영은 평등을 우선시한다는 식이다. 그리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논하고 무엇을 더 중시하는지를 묻기도 한다. 이것은 평등의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되는 잘못된 논쟁이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 지지(支持)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등과 자유의 개념차이’와 ‘평등과 자유가 상충된다고 느끼는 이유’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평등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 p.222, 「평등과 자유의 관계」 중에서
사회가 소유를 권리로 인정한다는 것은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른 구성원이 빼앗지 못하도록 보호해 준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구성원 간에 서로 강탈하며 싸우지 않고 각자의 몫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구성원의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빼고 빼앗기며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이던 것들을 특정한 누군가의 소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즉, 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소유가 무엇인지, 소유의 정당성을 판별할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소유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도출할 수 있다.
--- p.233, 「재산권의 근거」 중에서
남녀평등 문제가 공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녀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이 파편적이며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남녀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모습이 남녀평등인지 전체적인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는 남녀평등 모델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고, 남녀가 서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된 건지 공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서로 힘을 모아 화합하며 남녀가 평등한 세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 p.331, 「남녀평등모델」 중에서
군주시대에는 왕이 현군이 되기를 바랐다면, 민주시대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현명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현명함의 핵심은 각 국민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공유하는 것이다. 사회가 정의로워야 구성원이 좋은 삶을 살 수 있으며, 정의로운 사회는 오직 올바른 정의관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정의는 오히려 가장 이기적인 가치이다. 정의를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기에 이타적이기도 한 것이다. 인간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체는 이기적이어야 생존할 수 있다. 인간이 이기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자신에게 이롭기 위해서 정의로워야 하는 것이다. “정의는 이기적인 것이다.”
--- p.6, 「머리말」 중에서
정의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의는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생각이다. 롤스, 샌델 등 여러 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였기 때문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다.
정의는 합의로써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리(推理)로써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정의는 진리와 같이 논리와 검증으로써 접근해가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야 진정한 정의와 마주하게 될 수 있고, 모두가 이견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 p.28, 「정의로의 접근방법」 중에서
인간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회운영에 참여하여 규칙에 따라 하는 활동을 ‘사회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사회활동 외에 개별적인 인간으로서 개성에 따라 하는 활동을 ‘개인활동’이라고 표현하면, 정의의 과제는 ‘구성원에게 사회활동의 몫을 올바르게 배분하는 것’과 ‘개인활동의 자유를 올바르게 보장하는 것’이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각 구성원에게 사회인으로서의 역할과 성과를 배분하고 자연인으로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의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p.42, 「정의의 과제」 중에서
정치 역사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논쟁이 있다. 평등이냐 자유냐 하는 논쟁이다. 자본주의나 보수 진영은 자유를 우선시하며, 사회주의나 진보 진영은 평등을 우선시한다는 식이다. 그리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논하고 무엇을 더 중시하는지를 묻기도 한다. 이것은 평등의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되는 잘못된 논쟁이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 지지(支持)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등과 자유의 개념차이’와 ‘평등과 자유가 상충된다고 느끼는 이유’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평등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 p.222, 「평등과 자유의 관계」 중에서
사회가 소유를 권리로 인정한다는 것은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른 구성원이 빼앗지 못하도록 보호해 준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구성원 간에 서로 강탈하며 싸우지 않고 각자의 몫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구성원의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빼고 빼앗기며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이던 것들을 특정한 누군가의 소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즉, 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소유가 무엇인지, 소유의 정당성을 판별할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소유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도출할 수 있다.
--- p.233, 「재산권의 근거」 중에서
남녀평등 문제가 공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녀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이 파편적이며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남녀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모습이 남녀평등인지 전체적인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는 남녀평등 모델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고, 남녀가 서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된 건지 공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서로 힘을 모아 화합하며 남녀가 평등한 세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 p.331, 「남녀평등모델」 중에서
군주시대에는 왕이 현군이 되기를 바랐다면, 민주시대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현명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현명함의 핵심은 각 국민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공유하는 것이다. 사회가 정의로워야 구성원이 좋은 삶을 살 수 있으며, 정의로운 사회는 오직 올바른 정의관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p.434, 「맺음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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