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강남 모 지구대 팀장으로 나타났을 때, 지구대 직원들 표정은 좋지 않았다. 하긴 내가 악명 높기는 하지. 그래도 이미 온다는 거 다 아는 상태에서 봤으면 표정관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인상 쓸 필요는 없잖아.
청이나 일선서는 물론 지구대에서 근무할 때도 맡은 사건을 완벽히 파악하기 전까지 퇴근도 하지 않고 며칠 밤을 새우며 법령을 연구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까지 찾아다니며 공부하기로 유명했었다. 옆에서 이 짓을 하고 있으면 주위 친구들은 괜히 노는 것 같아 불편하지.
유흥업소 단속을 나가도 밤새 업소 운영 행태를 점검하고, 신고만 있고 단속은 안 된 업소의 112신고 이력을 확인한 후 업소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직접 불러 단속 못한 이유를 묻는 등 피곤하게 굴었다. 게다가 서장의 요청으로 지구대와 파출소마다 방문하며 직원들 상대로 형사소송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비교 교육을 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매일 괴롭힌다’, ‘수사부서도 아닌 지구대 경찰관에게 일선서처럼 수사하라고 요구한다’, ‘인사철도 아닌데 혼자 발령받은 걸 보면 사고친 게 틀림없다’는 등의 소문이 날 만도 하다. 그 정도 소문쯤은 6개월만 같이 근무하면 다 없어질 거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곳은 112신고가 많은 지구대인데 특이하게 4부제가 아니라 5부제로 근무한다. 전국의 경찰관 근무는 기본적으로 4부제다. 4일을 기준으로 첫날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주간근무, 24시간을 쉰 뒤 둘째 날은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 12시간 야간근무를 한다. 셋째 날은 비번이고 넷째 날은 휴무인데 비번과 휴무는 쉰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비상근무가 있을 때 휴무자는 동원되지만 비번자는 동원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근무하면 4일간 24시간 근무이므로 하루에 6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 개꿀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주말이 없다. 그러니 1주일 기준으로는 42시간을 근무하는 거라 일반 공무원들보다 근무시간이 오히려 2시간 많다.
그런데 우리 지구대는 5부제로 근무한다. 4부제의 주야비휴 외에 심야근무라는 게 추가된다. 심야근무는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하는 근무인데, 각 팀이 다시 두 개의 조로 나뉘어, 한 조는 “주→야→비→휴→휴”로, 다른 조는 “주→야→심→비→휴”로 로테이션을 돈다.
심야근무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구대에 신고 사건이 많고 힘들다는 뜻이니 조금은 긴장된다. ‘어쨌든 이제 나도 늙었으니 정신없이 일하는 건 근무 시간만으로 제한하고, 쉬는 날에는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면서 인간답게 살자!’라고 생각하며 근무 준비를 하는데 17명이나 되는 우리 팀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다. 그러든 말든 내 갈 길을 가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고마운 상사로 기억되겠지.
근무 교대 전 출근은 몇 시까지 해왔냐고 묻자, 근무교양 및 총기, 장비 수령 등을 위해 20분 전까지 출근한다고 한다.
“10분만 더 빨리 출근하세요! 일반적인 지시내용은 카카오톡으로 발송, 중요한 지시사항이나 사건 인계, 법률교육 등에 5~10분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직원들이 2~3명씩 찾아왔다. 인사하러 왔나 했더니 집이 멀어서 일찍 출근하기 어렵다거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2~3년 이상 학원에서 시험공부한 경력이 있어서 팀장님 걱정처럼 법률지식이 모자라지 않다는 등의 불만이었다. 어떤 부서에 가든 처음에는 항상 이런 반응이었으니 실망하지는 않았다.
“제 경험상 신고를 받고 최초로 현장에 출동하는 지구대가 법률을 가장 많이 알아야 합니다. 사정이 있는 분들은 안 들어도 상관이 없으니, 교육 내용을 복사해서 나중에 혼자라도 읽어 보세요.”라고 말했다. ‘내가 로스쿨 과정, 경찰대, 수사보안연구소에서도 강의했고, 경찰 내부 교육용 책도 두 차례 쓴 일이 있으니 안 들으면 손해입니다’라는 말은 속으로 삼켰다.
지구대는 급박한 현장 상황 속에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의 엇갈리는 주장과 현장 상황 등을 보고 짧게는 몇십 초, 길게는 30여 분 안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현장에서 즉시 조치해야 하는 무임승차, 무전취식,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력, 상해, 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강도, 강간, 추행, 감금,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사건 등은 물론, 사기, 횡령, 배임, 개인정보보호법, 문서위조 등 고소·고발사건뿐 아니라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자살 등 여성·청소년과 관련된 업무, 화재, 정신질환자, 성매매, 유흥업소 불법영업, 동물학대, 환경, 소음, 유치권 분쟁, 강제집행, 공사로 인한 다툼, 위험물 설치, 도로·건물의 붕괴위험, 자동차관리법, 보건복지, 식품위생법, 노숙자, 광고물, 드론 등 각종 특별법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신고가 들어온다. 본서 수사부서 근무 경찰은 자기 분야만 제대로 알면 되지만, 지구대는 더 넓게, 많이 알아야 하니 끊임없이 공부해도 부족하지만, 직원들은 그걸 잘 모른다.
지구대 사무실 맨 뒤쪽 자리에 앉아있는데, 직원이 현장 출동 경찰관과 계속 통화한다. 가만 들어보니 분명히 현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도 내게 묻지 않는다.
무슨 일이냐고 먼저 묻자 “세차하던 세차원이 실수로 벤츠 엠블럼을 부러뜨렸는데 세차장 주인이 배상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벤츠 주인은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건 발생보고를 해달라고 한답니다. 형사 사건으로 처리할 일이 아닌데, 피해자는 자신이 로펌에 근무해서 법을 잘 안다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라고 답한다.
전화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순찰차를 몰고 직접 신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있던 젊은 경찰관은, 장애가 있는 세차원이 벤츠 엠블럼의 물기를 닦다가 부러뜨린 것 같은데 유명 로펌에서 일한다는 피해자는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주장해서 실수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설득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보고한다.
먼저 당사자들에게 인사하며 내 신분을 밝힌 후 내용을 파악했다. 세차원은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고, 세차장 주인은 세차원이 3개월 동안 일하면서 이런 실수는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답했다. 덩치 크고 나이도 많은 피해자는 “여기 경찰은 이상해, 발생보고를 하면 보험사 통해 알아서 처리되는데 왜 발생보고를 안 해주는 거야? 내가 청문감사관실에 분명히 문제 삼을 거야!”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 세차를 맡길 때 특별히 주의를 줬냐고 묻자, “내가 분명히 말했어,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라며 크게 반말로 답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복 형사는 무서워하면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뇌이면서 성질을 죽였다.
“법조계에 근무하신다니 잘 아시겠지만 과실재물손괴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은 처리할 수 없으니 민사소송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라고 설명하자 피해자는 더 핏대를 올리고 직무유기라고 소리지르며 무조건 발생보고부터 하라고 요구한다.
“지구대 경찰관은 폭행, 절도 등 긴급사건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발생보고 등을 해드리지만, 긴급성이 없고 법률상 다툼이 있는 사건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십시오.”라고 말하자 “당신 형사 좀 해 봤나 본데, 구두 고소도 고소야!”라고 다시 소리친다. “예,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을 보면, 구두 고소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하게 되어있고, 제2항을 보면 구두로 고소를 받았을 때는 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로 안내해 드릴 테니 재물손괴 전문가인 형사과로 가셔서 과실재물손괴인지 재물손괴인지 설명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에게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특별히 말한 이유도 설명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고소·고발 절차를 안내했으니 직무유기가 안 되는 것 아시죠? 곽경사님, 피해자분을 형사과로 모셔다 드리세요.”라고 하자, 피해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소리 치더니 그대로 낡은 벤츠를 몰고 세차장을 떠났다.
아직도 떨고 있는 세차원을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경찰관 제복을 보면 더욱 떨어대 가까이 갈 수도 없었다. 세차장 주인에게 “저 사람은 일단 발생보고를 한 후 이것저것 다 고친 뒤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소송으로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한 거니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라고 설명하자, 연신 고맙다고 한다.
지구대로 돌아오자 곽 경사가 다가와 “고맙습니다, 저는 본서에서 장비지급 업무만 하다 지구대로 나와 업무를 잘 모르는데, 자신이 유명 로펌 사무장이라면서 접수를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소리를 지르는 통에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한다.
그래! 이렇게 일을 한 두 건씩 함께 처리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 모두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묻고 확인하며 근무하겠지!
---「1. 돌아이 장 팀장이 지구대로 온다고?」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