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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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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1월 3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912쪽 | 1250g | 152*223*40mm
ISBN13 9788935678518
ISBN10 893567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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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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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달리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반에서는 긴장의 구조가 오히려 더 분명해져가던 1990년대 말부터 필자는 한반도 평화의 동아시아적 맥락에 대한 이론적·개념적 접근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 제기는 그러한 동아시아의 전후 구조 인식에서의 개념적 공백을 메꾸려는 하나의 시도였으며,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는 전후 우리의 삶의 구조에 대한 우리 자신의 아시아적 전망의 내용을 채우려는 노력이었다.
--- p.10

지정학적 긴장은 이념의 차이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정치공동체들 사이에 으레 형성되기 마련인 영토적·경제적·군사적 영향력 경쟁을 가리킨다. 이념의 함수가 아니고 국력의 함수다. 다만 그것이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이라는 차원과 결합할 때 그 긴장의 강도는 배가된다. 냉전기 후반의 중소대립은 한편으로 같은 이념을 가진 두 거대 국가 사이에 지정학적 긴장이 발전한 것을 뜻했다. 동시에 그것은 다른 이념을 가진 중국과 미국 사이에 존재한 지정학적 긴장이 부분적으로 완화된 것을 말했다. 그 틈을 타서 미국은 베트남전쟁으로부터의 명예로운 후퇴를 위해 중국과 대흥정을 벌였다.
--- p.44

홍콩 사태는 타이완해협의 소분단체제에서뿐 아니라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기축관계에서 작동하는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 차원의 긴장을 더욱 활성화시켰다. 그것은 지정학적 긴장과 역사심리적 긴장의 차원과도 상호작용하면서 이 질서가 내장한 긴장의 복합성을 확인해준다. 타이완해협과 홍콩 사태에서 부각된 민주주의-권위주의 차원의 긴장은 한반도 소분단체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2년 집권한 한국의 보수 정권은 북한과의 모든 대화를 ‘가짜 평화 쇼’로 규정하는 자신의 대북정책, 미국의 중국 고립화 전략에 대한 동참, 그리고 역사반성을 여전히 거부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가치외교’ 개념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기본성격인 ‘양극적 동맹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경직화하는 데에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문제가 새삼 뚜렷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 p.58

가치외교는 정치사회체제와 이념이 다른 사회들과도 일정하게 교린하면서 그것을 신중하게 실천한다면 명분과 합리성이 있다. 그러나 ‘자유연대’라는 기치를 한미일 연합의 명분으로 전면에 내걸며 중국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인 ‘중추국가’의 위치에서 관리하기는 어렵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기축관계의 핵심 긴장의 하나인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이질성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흑백의 도덕적 피아 구분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선 경제적으로 현명하지 않음은 많은 한국인이 동의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것이 군사안보 영역에서도 현명하지 않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자유연대의 기치는 미일동맹과의 더한층 밀착을 한국 국내정치에서 정당화하는 데는 유효하겠지만, 독립적 ‘중추국가’로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에서 긴장을 평화적으로 관리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에는 결코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없다.
--- p.67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모든 대화를 ‘가짜 평화 쇼’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워싱턴선언은 미국 내 상당수 전문가들에게는 일종의 ‘과장된 안보 쇼’로 비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윌슨센터의 수미 테리(Sue Mi Terry)는 이 선언이 “대체로 수사적인 것”이며 한국 내부의 핵무장파들을 말리려는 “무화과 잎”(fig leaf)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했다.
--- p.75

핵무기 사용이 핵교환 초기에 문명 파괴적 수준의 대규모 사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핵무기의 본질인 순간적 대량파괴력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거대한 공포로 말미암아, 국가들은 전쟁에 돌입하는 순간 서로 앞다투어 상대국 핵무기와 그것을 품고 있는 사회 자체에 대한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총체적 파괴를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핵무장을 한 북한과 한미동맹이 대치하는 한반도의 경우를 포함해) 전쟁 당사국들이 다 같이 다량의 핵무기를 동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발발은 그 지역 전체의 문명과 생태환경의 총체적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것이다.
--- p.89

김형률은 “평생을 원폭후유증이라는 고통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기억들과 싸워야 하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삶”을 토로했다. 그는 2002년 히로시마 평화공원의 원폭자료관을 방문했었다. 원폭의 피해만 내세울 뿐 원폭의 원인이 된 일본 국가의 역사적 범죄에 대한 반성의 자료는 전무하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연대해 진정한 평화를 다음 세대에 건네주자”고 말하며 반핵인권의 이상(理想)을 피력했다. 원폭2세임을 밝히며 한국인 피폭자와 그 2세들의 인권을 위해 당당하게 활동한 생애 마지막 3년을 제외한 그의 삶은 고독 그 자체였다. 그의 젊은 영혼은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를, “영원이 없을수록 영원을 꿈꾸도록 돕는 진실한 친구”를 갈망했다.
--- p.102

한국의 운명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미국의 원폭투하가 없었다면 더 불행해졌을 것이란 생각도, 그리고 그 반대의 생각도 모두 역사적 가정법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이 두 도시의 수십만에 달하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한 결과로 전개된 한반도의 역사는 누구도 상상하고 싶지 않았을 역정이었다는 사실이다. 뒤늦게나마 한반도의 반쪽이 이룩한 민주화와 산업화의 혜택을 누리는 세대의 시점에서 해방 후 10년의 비극과 그 이후 지속된 분단과 갈등의 역사를 ‘가능한 차선(次善)’이었다고 말해버릴 수는 없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수십만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육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역사인식의 문제가 어느 쪽으로든 ‘닫힌 역사적 가정법’에 갇혀 전단(專斷)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p.178

2000년대 들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국제정치학계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과 중국 사이에 경제적 상호의존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평화가 파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념이 지배했다. 필자는 그 관념의 안이함과 위험성을 경고하고자 했다. 어떻게든 이 지역에 공동안보의 질서를 구성해내기 위해서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경제적 상호의존은 “군사안보적 대분단체제의 그늘”에 언제든 덮여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필자는 지적했었다.
--- p.195

냉전기에는 동아시아에서 미일동맹과 중국 사이의 긴장을 기축으로 하는 대분단체제가 미소 냉전이라는 더 큰 맥락의 글로벌한 긴장 구조를 배경으로 했다. 반면에 2010년대에 표면화된 서방과 러시아의 신냉전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긴장 심화와 맞물려 그것에 의존하면서 전개되고 있다.
--- p.198

미국 내 ‘반세계화 포퓰리즘’은 마침내 2020년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폭력적으로 부정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트럼프는 선거 결과를 뒤집는 쿠데타를 음모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미 공화당 전체가 트럼프주의의 포로가 되었다. 트럼프주의는 부유층의 과두정 지향과 중하층 백인사회의 인종주의와 반세계화 포퓰리즘의 연합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노동계층의 지지에 의존하는 민주당도 중하층 노동자층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 그들의 정치적 요구에 민감해진다. 반세계화 포퓰리즘은 공화당도 민주당도 거스를 수 없는 미국 정치의 추세가 되었다. 반세계화 포퓰리즘으로 표상되는 미국 정치 내부의 반자유주의적 경향과 포용성의 약화가 대외경제정책에서 개방성의 후퇴와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p.201

양극적 군사동맹체제는 각 진영의 구성원들이 동맹 밖의 타자들과 소통하는 것을 동맹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한다. 대신 동맹 내부의 단합대회에 집중한다. 주로 그렇게 전쟁과 그 피해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를 추구한다. 우리는 스스로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미국을 택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게 우리는 강대국들의 긴장과 경쟁 속에서 한 세력의 첨병이 되어 이웃한 강대국을 향해 비수를 겨누는 역할을 스스로 떠맡게 된다. 그러한 무모한 선택을 불가피할 뿐 아니라 현명한 전략인 것처럼 포장하게 만드는 논리들이 있다.
--- p.223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에 그처럼 공동안보의 실마리들이 성립하는 것이야말로 북한 전체주의의 강화나 중국 사회의 전체주의로의 회귀도 근본적으로 막아낼 동아시아 인간안보의 단초가 될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전쟁의 위협과 전체주의의 그림자는 서로 지탱하며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 p.237

동아시아에서 역사인식의 타자화 문제는 냉전기의 담론에서 부차화되었을 뿐, 이념적 타자화와 일치했고, 대륙과 미일동맹 사이의 지정학적 타자화와도 또한 일치했다. 이렇게 삼중으로 결합된 타자화 사이의 상호유지적 상호작용이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본질적 특징을 이루게 되었다.
--- p.337

분명하게 생각되는 것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정신적 측면인 역사심리적 간극의 폐쇄회로를 뚫어내는 진정한 힘이 주변국가들의 정치권력이 주도하는 정치외교적 압박이 아니라 일본 사회 안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가라타니가 말하는 일본인의 ‘평화주의적 초자아’가 지속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 사회들은 어떻게 함께 노력해나갈 것인가. 그것은 이 시대 동아시아 사회들에게 주어진 공동의 숙제이지만, 우리야말로 지금 그 새로운 시작을 더 치열하게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라고 믿는다.
--- p.349

아렌트는 더 나아가 “인권과 근대국가 사이의 긴밀한 의존관계”를 간파했다. 정치철학도 철학 일반과 마찬가지로 탈형이상학화될 수밖에 없었던 20세기에, 흔히 ‘천부적 인권’이라 일컫는 ‘자연법적 권리’는 처음부터 실존하는 권리가 아니라 정치사상일 뿐이었다. 인권의 사상을 현실역사에서 구현하는 공간은 도시국가든 광역적 영토를 가진 큰 사회든, 폴리스(polis)라는 정치공동체 안에서의 정치적 실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 p.358

한반도 남단의 섬에서도 멀리 남쪽으로 떨어진 ‘이어도’는 거대한 암초다. 기후가 온건한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는다. 심한 파도가 쳐야만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기에 ‘파랑도’(波浪島)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탈냉전과 함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된 이후의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는 이를테면 이어도 같은 것이다. 보통은 잘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대분단의 골격이 실체를 드러내면서 잠재적 위험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 p.372

대분단체제의 지리적 표상이라 할 수 있는 동아시아 대분단선은 미일동맹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이 축적되는 지점이며, 이 지점을 따라 남으로는 남중국해에서 타이완해협과 오키나와를 거쳐 북으로는 한반도 서해상에 이르기까지 군사화가 심화되고 심지어 군사적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언제라도 안고 있다. 이 선상(線上)의 섬들은 그 자체로서 군사적 요충지들이며, 그렇기에 ‘동아시아의 발칸’들로 작용할 잠재성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에서 지정학적 긴장의 평화적 관리는 이들 대분단선상의 잠재적 발칸들을 어떻게 ‘평화지대’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와 직결된다.
--- p.409

현실에 발을 딛지 않은 이상의 담론은 역사의 방향에 자국을 낼 수 없는 하나의 문학적 사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상의 별이 없는 현실주의는 실제 역사에서 전개되는 작고 큰 변화들을 이끌지도 예감하지도 못한다. 인간이 가슴속에 품은 절실한 꿈과 이상은 그가 처해 있는 차돌 같은 현실의 구조 못지않게 그의 삶의 존재론적 구성인자다. 그것은 사회에게도 역사 전체에게도 마찬가지다.
--- p.414

왕후이는 중국-티베트 갈등의 문제에 대해 서방의 ‘민족국가’ 중심의 논의, 혹은 ‘일민족 일국가’의 논리를 비판하고 ‘다민족 일국가’의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국’ 개념을 동원한 것인데, 그의 이 같은 제국 개념의 자연스런 원용이 20세기 말 이래 서방에서 발원한 ‘제국’ 개념의 도덕적 복권에 힘입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p.438

이 글은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가외천황’과 ‘제국’ 개념을, 그것이 일본사관들에 의한 조작이 아닐 경우를 전제로 하여, 어떤 개념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한 것이다. 한반도인들이 일본에 대해 선진 한자문명의 매개자로서 활동했던 점에 비추어, ‘천황’은 ‘제국’과 함께 한반도인들이 일본에 매개한 정치외교적 개념일 가능성을 논의했다.
--- p.526

탈냉전 이후에도 동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질서의 연속성이 강했다. 유라시아 대륙 전반과 미국 사이의 지정학적 긴장은 소련 붕괴로 급변했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국강병으로 지정학적 차원의 긴장이 재충전된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정치사회적 체제와 이념의 긴장은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완화되지만, 한국·타이완·필리핀 등은 민주화된 반면 톈안먼사태로 중국과의 정치체제적 이질성이 재확인된다.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질성이 또 다른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으로 부상한 것이다. 대분단체제가 응결시켜 보존했던 역사심리적 간극은 탈냉전과 함께 해방된 역사 담론이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더 활성화되면서 지속된다. 과거 공산주의와 반공주의를 대체해 새롭게 중요한 정치적 이념 자원이 된 민족주의도 역사담론과 결합하면서 역사적 기억의 정치는 오히려 치열해진다. 아울러 대분단의 기축과 소분단들 사이의 상호유지적 상호작용 패턴이 한반도의 핵문제, 그리고 동중국해에서의 지정학적 경쟁 등과 합류하면서, 대분단체제는 여기에 그대로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라는 외관에 종종 가려진 채로.
--- p.532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은 네 묶음의 논의다. 첫째는 개념 자체의 논리적 구성이다. ‘체제’란 두 가지의 설명을 요한다. 체제의 전체를 구성하는 인자들을 명확히 하고, 그 인자들 사이의 지속성 있는 상호작용 패턴을 설명해내야 한다. 둘째는 ‘동아시아 대분단선’에 놓여 있는 전략적 충돌 지점들과 이를 둘러싼 긴장의 양상에 대한 설명이다. 셋째는 대분단체제 안에서 한반도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 체제와의 연관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명하고 정책을 논하는 부분이다. 넷째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다.
--- p.533

한국 좌익은 민중적 기반을 가진 존재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은 수정주의적 내전론의 본질적 요소였다. 냉전기에도 그랬고 탈냉전기라고 해서 큰 변화는 없다. 반면에 비수정주의적 내전론은 좌익의 민중적 기반을 기본적으로 부정하거나 혹은 일부 인정하는 데서 그친다. 그래서 이 질문은 수정주의적 내전론과 비수정주의적 내전론의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
--- p.562

그럼 타이완·오키나와·제주도가 어떻게 중국대륙과 미일동맹 사이의 대분단의 전초기지들이 아니라 평화의 벨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명확한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모든 문제가 수평적으로(지정학적·구조적으로) 그리고 수직적으로(역사적 차원에서) 헝클어진 채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헝클어지고 얽힌 문제들을 풀기 위해 타이완·오키나와·제주를 연결하는 지리적 형상화를 매개로 평화벨트를 상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한 실마리 찾기들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고 희망해본다.
--- p.685

마치 탈냉전 후 역사의 종언을 선언한 프랜시스 후쿠야마처럼, 탈냉전과 함께 『이제 우리는 안다』라는 제목의 책을 들고 나타난 존 개디스는 역사해석의 종언을 선언하고자 했던 셈이다. 그러나 역사해석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해석의 긴장의 지속이 아닌 상실이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상황일 것이다.
--- p.799

한미동맹체제에서 한국의 군사정치적 역할의 상대적 증가는 한미동맹과 한국 국방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한 한국 자신의 전략적 역할과 정치외교적 책임의 강화일 뿐이다. 그 책임과 역할은 또한 미국 무기의 대량구매로 메꾸어질 수 있는 물리적 공백이 아니라, 한국의 정부와 정치권, 언론과 사회에 성년(成年)의 기풍이 자리 잡을 때만이 채워질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다. 한국이 가장 불행했던 때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이 강요한 한미관계의 비정상성을 넘어서 정상국가로, 보통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다름 아니다.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한 정치적 비전을 포기하고 단일 강대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할 때, 한국은 언제까지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없는 국제정치의 유아(幼兒)로 남을 수밖에 없다.
--- p.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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