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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제도의 진실

턴키제도의 진실

: 발주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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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3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77쪽 | 774g | 188*254*20mm
ISBN13 9788984131989
ISBN10 898413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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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디자인빌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발주제도(delivery system)라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식’으로 왜곡되어 도입되었고, 이름부터가 디자인빌드가 아닌 `턴키`로 통용되어 왔다. 하지만 `턴키`라는 용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디자인빌드’와 다른 의미의 발주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심의위원제도를 통한 심사방식이 투명성과 부정ㆍ비리 등 많은 문제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사표(師表)가 되어야 할 교수 등 지식인들을 오염시키기는 역할도 했다. 아울러 건설산업을 선도해야 할 설계ㆍ엔지니어링 업체들이 건설회사의 하청 업체로 전락하는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구조변화도 초래했다. 디자인빌드라는 발주제도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의 왜곡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디자인빌드 제도 도입과정과 발전과정, 적용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 현실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한미글로벌(주) 대표이사 회장 김 종 훈
이 책은 디자인빌드 발주제도의 제도적 기원과 선진국의 적용 사례, 그리고 국내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운용역사가 깊은 미국의 시행착오와 현재의 적용 형태까지 자세히 다룸으로써 국내에서 디자인빌드 발주제도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前 국토교통부 장관 권 도 엽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빌드 발주방식 중 턴키라는 방식을 마치 하나의 바이블처럼 여기며 제도화 했다. 특히 발주자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데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제도의 효율성과 선수들의 기량 그리고 그 선수들이 공유하는 문화의 조화를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노력이 등한시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러한 부조화가 턴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병폐를 일으키는 원인중 하나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감히 해본다.

University of Washington 교수 김 용 우
국내 턴키제도는 국가계약제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계약방식으로서 위치를 점할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연구계, 학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개선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로비, 담합 등의 문제, 학연·지연·혈연 등이 제도 운영과정에서 맞물리면서 계약제도의 공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로서 논란의 한 중심에 서있는 제도이다. 이 책은 이 과정에서 제도를 비판하기보다 성공적인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미국의 디자인빌드 운영사례를 관찰하여 도출하고자 했던 문제인식의 결과물이다.

연세대학교 교수 한 승 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진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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