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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1월 03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71쪽 | 148*210*20mm |
| ISBN13 | 9791188519439 |
| ISBN10 | 1188519433 |
최진녕의 쓴소리 바른소리
최진녕 저
|
시아(SIAA)
|
2024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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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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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씨케이 구미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 구미에 사무소를 여는 이유는?
구미의 기업과 시민들에게 서울의 대형로펌에 필적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구미사무소 개소의 핵심 목적입니다.
구미는 경북 중서부의 핵심 도시이지만 법원이 김천에 있다 보니 법률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인동, 옥계, 산동 등 강동지역이 산업단지로 개발되면서 기업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률가들이 없어 법률문제만 생기면 대구를 가거나 심지어 서울까지 찾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구미 산동이 고향인 저로서는 이러한 점을 눈여겨보던 중 지역의 법률수요에 부응하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르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고자 구미에 사무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 p.13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말하는 신속한 재판이란 판결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선고되어야 함을 뜻한다.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여 그 권리가 보장되고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 내에 최종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판기간을 법률로써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입법자의 결단이 바로 민사소송법 제199조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규정하여 각 심급의 판결선고기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빨리 판결 받게 해 달라는 의뢰인의 채근에 “민사소송법 제199조는···”이라고 얼버무리지만, 현실은 사뭇 다르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인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모든 법령과 계약 해석의 기본인 문언적 해석에 반한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형식 자체가 “선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고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입법 형식상 판결선고기간은 법원이 따라야 하는 기속규정이다.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지를 애써 무시하는 셈이다.
--- p.111~112
2020년 1월 13일, 경찰은 이날을 ‘경찰 독립의 날’이라 부르고, 검찰은 ‘검찰 대학살의 날’이라 불렀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로써 실질적인 수사의 주도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수립 후 검찰의 독점적인 권력이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수사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다.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의 범죄로 축소했다.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검찰이 인지한 부패범죄 등 위에 열거한 범죄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경찰에게는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과 경찰 간의 관계를 기존의 복종관계가 아닌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대해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 시민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더 이상 폭행, 절도나 강도, 교통사고 등 일반 민생범죄에 대해 피해자들이 검찰에 고소할 수가 없게 된다. 검찰이 부패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이다. 사기, 배임, 횡령 등을 경제범죄로 봐서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지금까지와 달리 범죄피해자들이 검찰에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 셈이다. 실무가 입장에서 볼 때 경찰이 고소사건에 관하여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면서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불복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법원에 재정신청을 허용할 것인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지도 알려진 바 없다. 민생 관련 고소를 경찰이 “밟아서” 종결해 버리면,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된다. 지역 유지와 경찰이 유착될 경우 그 폐해는 결국 국민, 특히 서민에게 돌아간다. 경찰이 강남 유흥업소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버닝썬 사건’ 같은 일이 전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검찰을 개혁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서민의 인권이 축소될 위험성이 커진 것이다.
구미의 기업과 시민들에게 서울의 대형로펌에 필적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구미사무소 개소의 핵심 목적입니다.
구미는 경북 중서부의 핵심 도시이지만 법원이 김천에 있다 보니 법률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인동, 옥계, 산동 등 강동지역이 산업단지로 개발되면서 기업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률가들이 없어 법률문제만 생기면 대구를 가거나 심지어 서울까지 찾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구미 산동이 고향인 저로서는 이러한 점을 눈여겨보던 중 지역의 법률수요에 부응하고,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르는 각종 법률적인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고자 구미에 사무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 p.13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말하는 신속한 재판이란 판결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선고되어야 함을 뜻한다.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여 그 권리가 보장되고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 내에 최종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판기간을 법률로써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입법자의 결단이 바로 민사소송법 제199조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규정하여 각 심급의 판결선고기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빨리 판결 받게 해 달라는 의뢰인의 채근에 “민사소송법 제199조는···”이라고 얼버무리지만, 현실은 사뭇 다르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인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모든 법령과 계약 해석의 기본인 문언적 해석에 반한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형식 자체가 “선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고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입법 형식상 판결선고기간은 법원이 따라야 하는 기속규정이다.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지를 애써 무시하는 셈이다.
--- p.111~112
2020년 1월 13일, 경찰은 이날을 ‘경찰 독립의 날’이라 부르고, 검찰은 ‘검찰 대학살의 날’이라 불렀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로써 실질적인 수사의 주도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수립 후 검찰의 독점적인 권력이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수사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다.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의 범죄로 축소했다.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검찰이 인지한 부패범죄 등 위에 열거한 범죄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경찰에게는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과 경찰 간의 관계를 기존의 복종관계가 아닌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대해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 시민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더 이상 폭행, 절도나 강도, 교통사고 등 일반 민생범죄에 대해 피해자들이 검찰에 고소할 수가 없게 된다. 검찰이 부패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이다. 사기, 배임, 횡령 등을 경제범죄로 봐서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지금까지와 달리 범죄피해자들이 검찰에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 셈이다. 실무가 입장에서 볼 때 경찰이 고소사건에 관하여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면서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불복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법원에 재정신청을 허용할 것인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지도 알려진 바 없다. 민생 관련 고소를 경찰이 “밟아서” 종결해 버리면,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된다. 지역 유지와 경찰이 유착될 경우 그 폐해는 결국 국민, 특히 서민에게 돌아간다. 경찰이 강남 유흥업소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버닝썬 사건’ 같은 일이 전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검찰을 개혁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서민의 인권이 축소될 위험성이 커진 것이다.
--- p.1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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