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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정에 맞서는 공감의 정치

폭정에 맞서는 공감의 정치

: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김종욱 | 삼인 | 2024년 01월 05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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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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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46쪽 | 148*210*20mm
ISBN13 9788964362570
ISBN10 896436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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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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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 자치권과 국회의 권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이라 할 것이다. 우선, 군주도 대통령도 없이 국회의원에 의해 국가를 통치하는 순수 내각제는 국가의 상징적 중심을 확고히 세워야 하는 공화국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한국과 같은 휴전 상태의 분단국가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것도 이런 연유다. / 결국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통해 정부 수반과 행정 수반을 분리하는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국민이 신뢰·존중하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계층·세대·지역·이념·이슈가 갈등·충돌하는 내치를 담당하는 제도를 도입해 정치 안정을 꾀하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 p.28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고 공간이다. 그만큼 용기가 필요했고,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결단하면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한다. 성공일 수도 실패일 수도 있는 길이다. 성공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청와대, 정부, 국회, 정당, 학계와 교단을 약 30년 동안 경험했다. 다양한 경험과 실무를 익힐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다. 동시에 차분한 연구 작업을 통해 거시적 차원의 사회 구성에 관한 기술도 익혔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를 보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는 것을 보면서, 젠더 갈등이 중요한 사회적 분열의 구조가 되는 것을 보면서, ‘선제타격’이라는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 p.39~40

공감의 정치는 갈등과 투쟁의 극단적 정치를 배제하고, 약자를 위한 정치를 위해 다수 유권자를 구축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탈주하기 위해 인간의 공감을 통한 민주주의의 활로를 개척한다. 이것을 위해 현장의 생생함을 경험하고 풀뿌리 조직과 민주주의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놓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물과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한다. 이 사회는 ‘커먼즈’ 운동을 전개한 경험과 유사한 징후를 보여주는데, 이 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에 따르면 “가장 신선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치적 담론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더욱 여성화”되었다는 것이다. 행복국가도 어머니와 같은 넓은 품으로 국민을 안아주는 것이다. 그 목표를 위해 우리 사회가 담아야 할 것은 바로 공감의 정치다.
--- p.71~72

우리 국민이 느끼는 위협은 공감 능력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그 원인에 대해서도 분열과 갈등, 약자를 위하지 않는 기득권 구조 등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OECD 사회지표를 보더라도 위험사회의 징후는 이미 구조화되었고, 국민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이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의식도 너무나 취약하다. 이런 상황은 더욱 ‘공감의 정치’를 요청한다. ‘공감의 정치’는 불만족하고 불행한 국민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느끼며, 이 문제 해결을 최우선의 자기 역할로 규정하고, 국민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109~110
수운 최제우에 의해 창도된 동학은 인간평등·신분철폐·여성해방의 가치 실현을 통해 ‘대동 평등’ 세상을 실현하려고 했으며,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이 실천되는 세상인 ‘모정사회’를 지향했다. 동학은 세계사적으로 상당히 이른 시점에 근대성을 내장하고 있었으며, 미래 사회의 모형인 ‘모정사회’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선진적이었다. 특히, 여성해방을 남성인 수운과 해월이 주장했다는 것은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 p.144

동학의 3대 교주이며 천도교로 개칭한 손병희는 전국의 조직을 이용해 고종 황제 독살설을 확산시켰으며, 백성들의 분노를 천도교 조직과 연계하여 전국적 차원의 비폭력 항거가 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3·1운동은 고종을 중심으로 한국을 독립시키겠다는 ‘신존왕주의’에 공감하는 백성, ‘우금치’의 죽음을 딛고 민족 종교로 발전한 동학과 그 동학을 믿고 독립을 염원했던 300만 명의 천도교도가 고종의 독시를 계기로 대한의 독립을 지키려 했던 ‘백성과 죽은 고종’의 연합항전이었다.
--- p.157

지구는 공공의 것이며, 동시에 인간만 생존하는 공간이 아니다. 지구 온난화는 인간의 문명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서식처마저 파괴할 것이다. 이것은 생명의 파멸을 의미한다. / 영화에서나 봤던 지구의 종말에 관한 스펙터클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마지막 삶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영화가 상영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지금의 기성세대에게는 의무다. 미래세대의 환경을 뺏어서 현실을 만끽하고 소비하는 것은 범죄다. 이제 그 범죄 드라마를 끝내야 한다.
--- p.233~234

생명애는 빙하기를 뚫고 살아남아 유전자를 통해 전수되었다. 인간이 동물을 이해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 사활적이었고, 생존을 위한 이 이해의 시간 동안 만들어진 인간의 감정이 바로 생명애다. 그야말로 유구한 시간에 걸쳐 인간의 유전자에 뿌리박힌 감정으로서의 생명애가 이제 더욱 확산되고 깊어져야 한다. 지속 가능한 지구는 반대로 지속 불가능을 의미하므로, 지구와의 장기 공존을 위한 생명애가 발휘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는 역으로 지속 불가능성을 의미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나눔, 공감과 연대의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힘으로서 생명애를 발휘해야 한다.
---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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