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138쪽 \| 14821020mm
ISBN13	9791185032917
ISBN10	118503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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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함운경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1987년에 이른바 ‘민주화’가 이뤄졌지만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킨 것일 뿐 거대한 국가부문은 축소시키지 못했다. 거대한 관료조직과 그 정점에 앉아있는 ‘제왕적 대통령’ 문제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정치를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기업도 정부와 유착되어 있고, 사립학교들도, 심지어 시민단체들도 정부와 유착되어 있다.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은 자신의 경제적 기반인 농지를 개혁하자는 데도 건국을 위해서 앞장선 정통야당인 한민당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해도 한일협정이 필요하다고 찬성한 김대중의 민주당과도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이 통상국가로 나아가려면 두려움없이 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한 노무현의 민주당과도 거리가 멀다.

나는 군산 어판장에서 자본주의를 배웠다. 내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 아마도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맘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돈을 벌었다. 자본주의는 임노동과 자본으로 나뉘어진 사회이고 자본은 임노동을 착취하면서 돈을 번다는 고정관념이 내가 대학생활에서 배운 경제학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상대에게 이득을 주고 나의 이익을 취하는 사회다. 노동자를 착취해야 돈을 번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시장에서의 거래는 서로 간 이익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전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당시 노량진에 가서 공무원 수를 늘린다고 발표했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만든다고 하였다. 공무원시험 준비하던 사람들은 환호했고 비정규직인 사람들은 정규직이 된다는 꿈에 부풀었다. 그러나 나라 전체를 보면 공무원과 공기업종사를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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