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잃고, 심지어 대한민국을 민주화 다음으로 건너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오랫동안 “이게 나라냐?”와 “이건 나라냐?”라는 비난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정치는 사람이 합니다. 또 말로 하죠.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우리 정치에는 신뢰가 없습니다. 정치가 신뢰를 잃으니, 국가도 나아갈 길을 잃은 것입니다.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최 교수님은 이런 시국에 대해 “정치가 막장에 이르렀고, 국민은 외통수에 걸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정치를 끝내야 한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무기력하게 절망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새 희망을 쓰는 도전에 나설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과거에서 미래로, 대한민국을 이제 건너가게 하려고 말입니다.
--- 「한국의희망과 함께 “이제는, 건너가자!”」 중에서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산업은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건 기업을 위한 것을 넘어 국가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K-칩스법의 주된 내용은 기업이 국가전략산업에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마저도 경쟁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 삼성전자가 2023년 초에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300조 원 투자를 발표했죠. 그를 포함해서 약 610조 정도의 투자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칩스법 시즌2’는 이를 좀 더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K-칩스법 시즌1으로 첨단산업이 한국을 떠나는 ‘코리아 엑소더스’는 어느 정도 막아냈지만, 세액공제가 끝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서 언급했던 610조 원 민간 투자도 세제 혜택이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K-칩스법 시즌2, 한국의희망이 이어간다」 중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삶을 마감하는 인생의 전 구간에서, 혹여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촘촘히 놓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복지 정책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노동 정책’이고 ‘인구 정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중 지방교부금으로 내려가서 일과성으로 지원하는 청년기금과 생계비, 이런 중첩되는 비용을 교육과 훈련에 투입하고 국가복지를 효율화시키고, 지방대학, 정규대학, 직업교육대학 등의 참여를 유도해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고,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이고, 저출산의 악순환을 끊는 ‘미래 인구 정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행복이 아니라, 전 생애 주기 내내 행복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헌법 정신’이죠. 국민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서, 재능이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다. 국가가 조금만 더 섬세하고, 조금만 더 지혜롭게 돕는다면 혹여 잠시 불행하더라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이죠.
--- 「생애 주기 곳곳에 기회의 사다리를!」 중에서
공무원사회가 다 그렇지만, 무슨 실수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고 옷을 벗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죠. 실무자를 징계하기 전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부터 따져야 할 거 아닙니까? 업무 매뉴얼이 없는데 실수를 한다, 그러면 실무자가 아닌 리더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항상 현재 갖춰진 체계에 오류가 없는지 살피고 직원들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게끔 제도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전임자가 한 일이라고 무책임하게 넘어가는 문화는 글로벌 기업, 민간기업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또 ‘벌’보다는 ‘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책임자를 찾아 징계하는 방식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한 직원에게 상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퍼스트 펭귄’ 상입니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과 퍼스트 펭귄상」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