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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로 사회복지 하기

: 사회복지사는 왜 사회적경제를 공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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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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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년 01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153*224*20mm
ISBN13 978894607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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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는 어떤 관계일까? 무엇보다 양자의 목적과 지향이 매우 유사하고 발전 양상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적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고, 사회적경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p.16, 「1장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복지국가운동」 중에서

…… 특별히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경제성장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추구하다 놓친 가치를 되찾고 무너진 사회의 기능을 복원하는 데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 난제를 함께 해결하는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재생 가능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신뢰와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회적경제정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는 각자도생하지 않고 공생하는 경제공동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와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이는 사회적경제정책이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다른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 p.50, 「2장 사회적경제와 정책」 중에서

공공부조와 근로연계복지 정책의 성격을 지니는 자활사업은 어떠한 정책 기조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정책 변동이 이루어졌다. 복지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고용에 초점을 두느냐의 경합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사회복지는 탈상품화를 속성으로 하며, 시장의 실패가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연대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 공공부조는 최후의 생활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공공부조 정책을 대표하는 자활사업은 어떠한 정책적 속성을 지니는가? 그간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복지 수급자들에게 최후의 안전망에서 벗어나 시장에 진입할 것을 요구해왔다. 보호의 원리를 담고 있는 제도가 보호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해온 제도가 자활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 p.66, 「3장 노동통합사회적기업과 근로연계복지」 중에서

20세기 산업사회 체제의 산물인 복지국가 체제는 21세기 탈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국가 체제의 핵심적 제도인 사회보험은 남성 공장 노동자의 삶의 체계에 맞추어진 것이다. 20대에 취업하고 60세에 퇴직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최적화된 사회보장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고용주가 불명확한 플랫폼 노동,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긱(Gic) 경제, 1인 창업 서비스 경제, 에이아이(AI)와 챗 지피티(Chat GPT)가 인간의 노동을 대행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복지국가 체제는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적응과 해답 찾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 p.91-92, 「4장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자본」 중에서

서비스 과정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는 사회서비스 실천 현장의 현주소와 연관을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종사자와 이용자는 여전히 전문가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일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의 관계 또는 지원자와 당사자의 관계일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위치는 그들에게 선택권, 자기결정권, 자기 삶에 대한 통제 권한이 어느 정도 부여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좋은 삶을 위한 자기 통제력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선택권의 실질적 행사 수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 p.98, 「5장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경제의 조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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