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바코드 검색
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1월 23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08쪽 | 152*224*20mm |
| ISBN13 | 9788991824713 |
| ISBN10 | 8991824714 |
국가 시스템 개혁
: 미래 도약을 위한 정통 경제관료의 국가혁신 제안
최종찬 저
|
나무한그루
|
2024년 01월 23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이 상품 팔기 더보기/감추기
- 국내배송만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jpg)
.jpg)
관련분류
- -국내도서 > 경제 경영 > 경제 > 국제경제/금융/화폐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1-1. 왜 정당인은 교육감이 될 수 없나?
교육정책에 영향력이 더 큰 대통령, 교육부장관, 국회의원, 광역지자체 의원 모두 정당인인데, 왜 교육감은 안 되나?
2022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시·도 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보수·진보진영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으므로 같은 성향의 후보가 난립할 경우 표가 분산되어 당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은 보수 교육감을 원하는데, 왜 매번 진보 교육감이 선출되나?
과거 진보계층은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지만, 보수계층은 다수 후보가 난립하여 결과적으로 진보 후보가 당선된 경우가 많았다. 서울특별시가 대표적인 예이다. 진보계층인 현 교육감 조희연 후보가 38% 득표하였고 보수계층의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후보는 합계 53%를 득표하였는데, 표가 분산되어 조희연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는 대의정치 뜻에도 맞지 않는다. 대다수 국민은 보수계층의 교육감을 원하였는데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결과 진보계층의 교육감이 선출된 것이다.
만약 주요 정당 공천 후보가 있으면 후보 단일화 노력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왜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이 없는가? 결론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을 오해하여 아무 논리도, 세계적인 예도 없는 선거제도를 만든 데 원인이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해석 똑바로 해야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교육이 정치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이것을 교육감은 정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다. 교육정책에 가장 영향력이 큰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정당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시·도 교육정책에 관한 각종 조례와 예산을 담당하는 시·도 광역의원도 정당인이 될 수 있다. 교육정책에 관한 중요 인사들 모두 정당인이 가능한데 굳이 교육감만 정당인이 안 된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자체장이 지방 교육도 담당하고 있는데 지자체장은 정당인들이다. 일본, 영국, 독일, 북유럽 국가들은 모두 지자체장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무소속 교육감 선거는 6개 주(州)에 불과하고 36개 주는 주지사 또는 주 교육의원이 교육감을 임명한다. 일전에 교육개혁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계 워싱턴 D.C. 교육감 미셸 리(Michelle Rhee)도 시장이 임명한 교육감이다. 뉴욕시도 블룸버그 전 시장이 교육개혁을 진두지휘하였다. 일본은 현 지사가 교육위원을 임명하고 교육감은 교육위원이 선출한다.
교육정책에 영향력이 더 큰 대통령, 교육부장관, 국회의원, 광역지자체 의원 모두 정당인인데, 왜 교육감은 안 되나?
2022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시·도 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보수·진보진영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으므로 같은 성향의 후보가 난립할 경우 표가 분산되어 당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은 보수 교육감을 원하는데, 왜 매번 진보 교육감이 선출되나?
과거 진보계층은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지만, 보수계층은 다수 후보가 난립하여 결과적으로 진보 후보가 당선된 경우가 많았다. 서울특별시가 대표적인 예이다. 진보계층인 현 교육감 조희연 후보가 38% 득표하였고 보수계층의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후보는 합계 53%를 득표하였는데, 표가 분산되어 조희연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는 대의정치 뜻에도 맞지 않는다. 대다수 국민은 보수계층의 교육감을 원하였는데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결과 진보계층의 교육감이 선출된 것이다.
만약 주요 정당 공천 후보가 있으면 후보 단일화 노력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왜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이 없는가? 결론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을 오해하여 아무 논리도, 세계적인 예도 없는 선거제도를 만든 데 원인이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해석 똑바로 해야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교육이 정치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이것을 교육감은 정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다. 교육정책에 가장 영향력이 큰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정당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시·도 교육정책에 관한 각종 조례와 예산을 담당하는 시·도 광역의원도 정당인이 될 수 있다. 교육정책에 관한 중요 인사들 모두 정당인이 가능한데 굳이 교육감만 정당인이 안 된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대부분의 나라들은 지자체장이 지방 교육도 담당하고 있는데 지자체장은 정당인들이다. 일본, 영국, 독일, 북유럽 국가들은 모두 지자체장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무소속 교육감 선거는 6개 주(州)에 불과하고 36개 주는 주지사 또는 주 교육의원이 교육감을 임명한다. 일전에 교육개혁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계 워싱턴 D.C. 교육감 미셸 리(Michelle Rhee)도 시장이 임명한 교육감이다. 뉴욕시도 블룸버그 전 시장이 교육개혁을 진두지휘하였다. 일본은 현 지사가 교육위원을 임명하고 교육감은 교육위원이 선출한다.
--- p.15~17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 배송 구분 |
예스24 배송
|
|---|---|
| 포장 안내 |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 비용 |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
| 소비자 피해보상 |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