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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 새 번역판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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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1월 22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720쪽 | 1162g | 153*224*42mm
ISBN13 9788946074927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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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활력 있는 중앙정부 아래에서는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힘과 자원을 공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성장을 저지하려고 경계하는 유럽 국가들의 단결된 행동을 모두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새헌법에 의한 하나의 중앙정부는 유럽 국가들의 공동 행동을 단념하게 만들어 그들의 단결에 대한 동기마저도 제거할 것이다. 활발한 통상, 해상 교통의 확대, 그리고 선박업의 번창은 미국의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필요성에서 당연히 이뤄질 것이다. 또한 강력한 중앙정부하에서, 피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자연적인 순리를 거스르거나 이를 변화시키려는 하찮은 정치인들의 술책을 우리는 저지할 수 있다.
--- p.96, 「no.11 알렉산더 해밀턴」 중에서

반대자들의 신조는, 마치 새헌법이 제안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힘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완고한 것이 확실한 것처럼, 다른 경우에서 이미 비난받았거나 금지된 편법까지 동원해 그것을 약화시키거나 유연하게 만들도록 우리를 고의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만일 다양한 점에 대해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 원리가 일반적인 신조가 되어버릴 정도로 널리 받아들여진다면, 그것들로 인해 이 나라 시민들은 어떤 유형의 통치에도 완전히 부적합하게 될 것임을 단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위험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들은 충분한 식별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무정부 상태에 빠지도록 설득당할 리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겪은 경험으로 인해서, 사회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더욱 활력 있는 정부가 필수적이라는 심오하고 심각한 믿음이 대중의 마음속에 심어지지 않았다면, 내 생각이 크게 잘못된 것이다.
--- p.207, 「no. 26 알렉산더 해밀턴 」 중에서

한편으로, 공화적인 자유의 정신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그 임기를 짧게 한정함으로써 항상 국민에게 의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매디슨은 하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더구나 이 짧은 기간조차도 그 권력의 위임은 소수가 아닌 다수의 손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정치체제의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자주 바뀌지 않고 그들의 지위를 상당 기간 유지하여야 한다.하원의 짧은 2년의 임기에 반해, 정부의 안정성과 국정의 계속성을 위해서 상원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게다가 상원 의석수의 3분의 1만 2년마다 선거 대상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잦은 선거는 대표들의 빈번한 교체를 초래할 것이고, 대표들의 빈번한 교체는 제도의 빈번한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체제의 활력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권력은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의 행사가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여기서 매디슨은 새헌법이 고안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the President)을 암시하고 있다. 새헌법이 제안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미국정치의 독특한 산물이다. 헌법회의에서는 행정부의 지도자를 2인으로 하여 각기 다른 분야의 업무를 맡기거나, 또는 여러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형태도 제안되었다. 그러나 결국 최종안은 행정부의 수반을 단일 인물로 하고 그 명칭을 the President (대통령)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페이퍼 4번의 각주 5), 페이퍼 16번의 각주 7) 참고.
--- p.280, 「no.37 제임스 매디슨」 중에서

주 정부의 권한에 대한 연방정부의 야심적인 침해는, 어느 한 주나 몇 개 주들의 반대를 자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 경고의 신호가 되어 모든 주 정부들이 공동의 목적 아래 모이게 될 것이다. 상호 연락망이 열리게 되고 저항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로 단합된 기운이 전체를 고무하고 지휘하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외세의 속박에 대한 공포로 인해 연합이 형성되었듯이, 연방정부가 야심적인 계획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들은 무력의 결집에 호소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어느 정도의 광기가 연방정부를 그토록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겠는가? 영국과의 전쟁 중, 우리 아메리카 제국의 일부는 다른 일부에 대해 권한을 침해했다. 수적으로 많은 쪽이 적은 쪽의 권리를 침해했던 것이다.영국과의 전쟁이 시작된 직후 13개 주의 아메리카 식민지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는 북부와 중부의 주들과, 식민지의 권한이 보장되는 한 식민지로 남기를 원하는 남부 주들로 나뉘었다. 그러나 1776년 제2차 대륙회의(The Second Continental Congress)에서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채택하는 데 있어, 다수인 북부와 중부 주들은 독립을 반대하는 남부 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립선언문의 채택을 강행했다.
그것은 부당하고 현명하지 못했지만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경우의 싸움은 어떤 것이 될 것이며, 그 당사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아마도 소수의 국민대표들이 국민 자체와 싸우게 될 것이다. 혹은 연방의회의 대표들이 13개 주 의회의 대표들과 맞서 싸우게 되고, 양쪽의 공통 선거구민인 국민은 후자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 p.371~372, 「no.46 제임스 매디슨」 중에서

만약 다수가 그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결속한다면 소수의 권리는 위태로워진다. 그러나 이러한 해악을 방지하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만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다수에 의존하지 않는, 즉 사회 그 자체의 구속을 받지 않는 권력원문에서는 ‘a will’이며, 매디슨은 이 단어를 소수파의 안전을 보장하는 권력, 힘, 혹은 수단이라는 ‘agency’ 또는 ‘agencies’의 의미로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절대 권력을 가진 법률, 제도, 혹은 구속력 등을 말하는 것이다. 매디슨은 공화국에서 이런 종류의 권력이나 수단의 사용은 최대한 절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페이퍼, 각주 4) 참고.
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우 많은 종류의 시민들을 사회 내에 포함함으로써 다수의 부당한 결합을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 p.404~405, 「no.51 제임스 매디슨」 중에서

합중국의 대통령은 4년 임기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공직자이지만, 영국 국왕은 종신의 세습 군주이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명예를 잃을 수 있으나, 영국 국왕은 신성하며 불가침이다. 대통령은 입법부의 법안에 대해 제한적 거부권을 갖지만, 영국 국왕은 절대적인 거부권을 갖는다. 대통령은 합중국 육·해군의 통수권을 갖지만, 영국 국왕은 그 권한 외에 전쟁을 선포할 권한, 자신의 권한으로 함대와 군대를 모집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자, 즉 대통령은 조약체결권을 입법부의 한 원인 상원과 공동으로 가지지만, 후자인 영국 국왕은 조약체결권의 유일한 소유자이다. 전자는 관리임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동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후자는 단독적으로 모든 임명권을 갖고 있다. 전자는 어떠한 특권도 부여할 수 없지만, 후자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평민을 귀족으로 만들 수도 있고, 법인체에 부수되는 모든 권리를 갖춘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합중국의 통상이나 통화와 관련된 어떠한 규칙도 만들 수 없으나, 영국 국왕은 다양한 면에서 통상의 규제자로서, 그리고 그 자격으로 상거래를 위한 크고 작은 시장을 개설할 수도 있으며, 도량형을 규제할 수 있고, 일정 기간 통상금지령을 내릴 수도 있으며, 화폐를 주조할 수도 있고, 또한 외국 화폐의 유통을 허가 또는 금지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종교에 관한 관할권을 전혀 가지지 않지만, 영국 국왕은 영국 국교회의 최고 수장이며 관리자이다. 이렇게 다른 것을 굳이 닮았다고 우리를 설득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겠는가? 모든 권한이 국민에 의해 주기적으로 선출되는 사람들의 손에 주어진 정부를 귀족정, 군주정 그리고 전제정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같은 식으로 말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p.531~532, 「no. 69 알렉산더 해밀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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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학을 밝히는 새로운 빛이자 천부 인권에 대한 완전하고 공정한 논의이며 새헌법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
- 조지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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