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3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15322420mm
ISBN13	9788946056695
ISBN10	894605669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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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출간으로 생애 첫 저작을 기록하는 행운을 맞이한, 40대 후반의 평범한 중년이다. 겉보기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점 없는 회사원이지만 순탄치 않은 인생 여정만큼이나 내면의 충실함을 기한달까, 그 나름의 내공에 집착하는 편이고 말수가 적으며 사색과 독서를 즐긴다.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유년 시절부터 20대 초반까지는 함경북도에서 살았다. 출신 성분이 나빠 ‘붉은 수도’ 평양의 시민 명부에서 정리되어 저 후방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 간난신고 끝에 약간의 행운이 따라 남보다 많이 늦은 나이에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입학하고 평양 재진입이라는 부모의 소원 성취에 한발 다가서는 듯했으나 운은 거기까지였다. 운명의 여신은 1990년대 중반 탈북과 해외 체류 4년을 거쳐 그를 대한민국으로 이끌었다. 궁금한 것은 모조리 찾아 읽었고 여건이 되는 한 해외를 포함해 열심히 돌아다녔다. 회사 일로도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이제 그것을 사회와 공유할 시점이 된 것이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그는 자신의 글이 정말 출간으로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다. 그저 훗날 기회가 되면 반드시 북한의 형제들과 자신이 터득한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썼다. 내친김에 북한 현대화 모델 시리즈를 구상 중이다. 리더십, 경제개발, 지리와 부동산 등이 평소의 관심 분야이다. 더 좋은 글로 남북한의 독자들과 다시 만나는 그날을 위해 몰입의 고된 여정을 계속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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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시각에서는 그들(북한 주민들)이 무기력하고 욕구를 상실한 가망 없는 무리처럼 보이겠지만 이는 너무 경솔한 판단일지 모른다. 오히려 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적극적인 반항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을 보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기회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국의 지속적인 탄압 와중에도 ‘비사회주의’ 기술을 익혀 스스로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암시장과 비공식적인 인간관계, 거래 관계를 꾸준히 확대시켜 조직을 벗어난 자유의 행동반경, 권한의 행사 범위, 이익 실현 기제의 다양성을 넓혀가고 있다. (40쪽)

상명하달의 명령지시 체계로 움직이는 철저한 조직통제 체제에서 권력이 없이, 권력을 통하지 않고, 권력과 멀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권력일지라도 북한에서는 꼭 모든 것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일단 권력의 사다리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1호 가계’나 ‘백두산 줄기’가 아니면 일단 권력의 상부로 진입할 수 없다. 또한 3계층(1960~1980년대에는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분류하다가 1990년대부터는 핵심계층, 기본계층, 복잡계층으로 변경되었다) 45개 부류로 알려진 ‘출신 성분’별로 진입이 허용되는 분야가 차별화되어 있고 승진 한계도 제한되어 있다. (40쪽)

북한에는 ‘악밖에 남은 것이 없다’, ‘머저리(바보)는 다 죽고 협잡꾼(사기꾼)과 거간꾼(브로커)만 남았다’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지금의 북한 사람들은 예전처럼 풍족하지는 않지만 끊기지 않고 제공되는 배급에 의지해 그럭저럭 살아가던 소박하고 순진하고 수동적이며 온순한 이들이 아니다. 100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했던 1997년, 국가만 바라보던 ‘순둥이’들의 대책 없는 죽음을 목도한 사람들의 뇌리에는 강한 교훈이 남았다. 국가뿐 아니라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된다,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44~45쪽)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연명해가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는 북한의 특이성 중에서도 가장 의아한 부분이다. 그 해답을 찾으려면 북한 사람들의 정신세계로 들어가 보아야 한다. 체제나 제도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빚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63쪽)

적극적 지지계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대체로 사회 고위층의 구성비는 높아야 10% 정도일 것이다. 이른바 선택된 계층으로서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에 북한 내부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고찰 대상이다. (67쪽)

소극적 지지계층 또는 중도계층을 보자. 사회의 중간층에서 지배계층에게 적당히 쓰임을 받으며 높이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크게 억압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 비교적 넓은 밴드를 차지하는 계층이다. 정권의 세뇌 작업에 어느 정도 길들여져 본인의 믿음에 의해서든 분위기에 휩쓸려서든 체제에 협조적이다. ……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데는 결정적으로 이들의 순종과 협조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들이 돌아서면 체제는 지탱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을 바꾸어 체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우선 의식의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다. (70쪽)

소극적인 반대계층이나 적극적 저항계층을 보자. 사회의 중하층에 포진하여 핍박과 제한을 받으며 살아간다. 이른바 출신 성분이 ‘좋지 않거나 나쁜’ 사람들이다. 과거 부유층 출신, 일제의 식민 통치나 한국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 통치계층의 정적 또는 잠재적 경쟁자들이 그들이다. 민족사의 우여곡절이 범상치 않아서인지 이래저래 걸리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다. 주민의 40%는 족히 될 것이다. …… 소극적 저항계층에게는 감시와 통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이들은 적극적으로 암거래 네트워크를 키우고 돈으로 인정 욕망을 충족시키려 한다. (71~72쪽)

북한 사람들의 계층별 심리와 그들인 직면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변화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방식이 제일 적합해 보인다. 배급제의 범위가 많이 축소되어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는 했지만 폭압적인 통제 시스템을 이겨내기에 힘이 많이 부치는 것이 사실이다. (72쪽)

북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또는 다른 어떤 것이든 모든 이해관계에 우선해, 우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간의 본성과 존엄에 따른 자유와 행복의 향유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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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현대화를 향한 변화의 첫걸음, 북한은 시장경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표류하는 한국의 대북 관점ㆍ정책 지금까지 한국의 대북 관점이나 정책은 근본을 파고드는 목표 설정에 따른 뚜렷한 방향이나 기준이 없이, 상황이나 민심의 변동에 따라서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적과 협력 대상 사이를 오가기를 반복했다. 북한 주민을 대하는 데도 대북 방송이나 인권 문제 등에서와 같이 현실적인 당면 이익에 양보하는 무원칙을 범해, 결국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한국의 보수 진영은 북한 변화의 최종 목적지가 세계 보편의 선진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현하는 것일 뿐,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아래 북한에 최대한 빨리 그런 체제를 이식하고자 한다. 반면 진보 진영은 ‘내재적 접근’을 지향하며 북한 정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용인이 남과 북 모두의 평화적 공존과 공영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으로 북한 정권을 타협과 협력의 대상으로 본다. 그러면 보수 진영의 바람은 실현 가능할까. 가능이라는 답을 내려면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다. 한국이 주도하여 외부로부터 강력한 힘으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든가, 아니면 북한 내부의 인민혁명을 도모하여 북한 정권을 전복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는 동안의 바람에도 언제나 가능한 선택 사항이 아니었다. 진보 진영의 생각은 어떠한가. 목적과 목표가 결여된 원칙 없는 타협과 양보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만으로 북한의 개과천선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함께 갈 목적지와 거쳐야 할 여정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북한이라는 특수한 상대와 어떤 일을 도모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불투명했고 주어진 시간도 짧았다. 북한 문제,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은? 북한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대체로 다 알려져 있고, 북한에서 보고 싶은 미래의 모습도 세상의 보편적 잣대를 들이대면 어려운 상상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급한 해답은 아마도 북한이 변화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그 실현의 방법론일 것이다. 인간의 본성과 인류사 보편의 궤적에 따르더라도 북한에서 최우선 과제는 바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경제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좌우하고 변화시키기에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장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과 같이 사람들의 의식에 대전환이 필요한 곳에서 경제는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사와 오늘의 현실이 입증해주는 것처럼 북한에서 경제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최선의 길은 시장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뿐이다. 시장경제는 세계 경제 선진국들의 보편적인 체제이다. 세계는 시장으로 엮여 있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내는 분업체계로 작동한다. 북한에서 시장경제를 작동시키면 자연히 인력 이동의 자유가 따를 것이고, 경제적 소득과 처분의 자유가 허용될 것이며, 시장 주체들은 본능적으로 다양한 이윤 창출의 기회를 찾아 각양각색의 인재와 능력을 요구하고 시장의 품속에서 그것들을 키워낼 것이다. 시장의 부 창출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바 의식주 문제는 자연히 풀리고, 경제적인 측면에 한해서라도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시장경제에서는 법적 재산권의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법치주의의 발전을 견인하게 되며, 법치의 발전은 시민사회의 성장과 정치환경의 선진화로 이어지게 된다. 북한 현대화 모델: 도발적인 상상, 걷지 않은 새로운 길 이 책에서 주장하는 북한 현대화 모델의 정체성이 모호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수령체제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조건 아래 그 통치 집단의 생각을 바꾸고 정치력을 도움으로써 시장경제와 일당정치를 조화시킨, 계획과 시장을 결합한, 이념을 초월하는 현대화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 민주주의를 보편의 가치로 하는 사람들, 독재를 증오하는 사람들, 과거 북한 정권에 의해 크나큰 희생과 상처를 강요당했던 사람들, 그래서 북한의 독재 정권의 붕괴를 당연하고 필연적이라고 믿고 있는 이들과, 또한 아직도 권위주의와 중앙집권과 계획의 효율과 불가피성 내지는 필요성을 믿는 사람들, 독재적 지위를 숭상하고 즐기는 사람들, 독재에 기생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결코 듣기 편한 아이디어가 아닐 것이다. 또한 저자는 북한이 추구해야 할 현대화 모델이 중국의 개방개혁 방식과도 거리가 있다고 말한다. 한편으로는 질서가 있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또 다른 편으로는 시대를 뛰어넘는 수평적 분산으로 고차원으로의 경제 도약과 민주주의의 성장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북한 현대화 모델은 현재의 일반적인 가치관이나 이념적 기준으로는 쉽게 수용될 수 없는 도발적인 상상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적 미래를 향해 걸음마를 떼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을 때, 헤어나기 힘든 딜레마에 빠져 소심해진 북한에 자극과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욕망을 극도로 억누르고, 유연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며,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북한을 무지와 부도덕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한 방법과 길은 과거에는 존재한 적이 없고, 과거의 틀로는 찾을 수도 없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누구도 걷지 않은 새로운 길인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라 북한의 현대화이다 한국이나 북한이나 미래를 이야기할 때 통일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연구기관들이 반세기가 넘도록 통일 문제에 대해 연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통일연구 초기의 방안은 남북 간 극렬한 체제 대결에 기초하여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하고 어느 일방이 승리하는 통일에 집중되어 있었다. 분단 반세기가 흐르고 남북 간의 국력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지는 데 위협을 느낀 북한이 핵무장을 해 남북의 세력균형은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다. 한국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로부터 비롯될 여러 가지 골칫거리를 피하고자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 의도를 접은 듯하며, 북한도 ‘적화통일’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상실한 기미가 느껴진다. 하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공격과 점령에 의한 통일을 두려워하고 있다. 외부 세계는 북한이 필연코 붕괴할 것이라고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며 그 시기를 점치고 있지만 그렇게 보낸 세월만 수십 년이 넘는다. 북한 외부로부터 강력한 충격이 없는 한 북한이 스스로 붕괴될 가능성은 아주 희미하다. 게다가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부르는 공세적인 통일은 이미 한국의 선택 사항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그래서 가능성이 미천한 북한 붕괴를 가정하여 통일이 마치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날 일인 양 요란을 떠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북한을 더욱 수비적으로 만들어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기도 한 북한 현대화의 결단을 지체시킬 뿐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북한의 현대화이다. 하루라도 빨리 북한이 현대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길게 보았을 때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기 때문이다. 통일은 서로가 마음을 열고 경제적 통일부터 시작해서 외교와 국방 등 국가기구의 통일을 거쳐 체제까지 아우르는 정치적 통일로 완성된다. 하지만 그것만이 통일의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이런 구조적 통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문화적ㆍ심리적 통일일 것이다. 70년 가까이 장구한 분단의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정도를 넘어 적대적이기까지 한 생활양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단기간에 문화적ㆍ심리적으로 융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통일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모두 하나가 되는, 서로 편해지는 때라야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통일이 완성될 시기는 최소한 30년이 넘는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일 것이다. 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이라는 존재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변해 있을 세상에 부합하도록 서로 보완하고 윈윈하여 차원을 높여가는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과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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