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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1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48쪽 | 152*225*16mm |
| ISBN13 | 9791164846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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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취득세가 세제의 핵심이 될 수 있다. 현재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중과세가 최고 12%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이의 완화 없이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취득세는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되어 일정부분 절세효과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취득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p.28
앞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철저히 주택 수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택 수 산정방법에 대해 미리 점검을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를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해보자.
Q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그렇다. 다만,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 수에 포함된다(2020년 8월 12일 이후). 다만, 2024년 1·10대책에 따라 취득한 신축 또는 기축 소형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이하 동일).
--- p.80
양도세에서 실수요자는 주로 1세대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요건을 단순히 해서 비과세를 쉽게 해주는 것이다.
1)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한다. 참고로 2024년 중에 기축 소형주택(신축 소형주택은 제외), 지방 미분양주택, 인구감소지역 내의 주택 등 중에서 1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계속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pp. 165~166
2024년 1·10대책에 따라 소형주택을 6년 단기로 임대등록하면 모든 세목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로 인해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취득세의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면 1~3%가 적용되며, 거주용 주택 등은 이번에 발표된 주택 수를 빼고 나머지 주택 수를 가지고 세율을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종전의 임대주택이 3채이고, 이번에 취득한 기축 소형주택이 10채인 상태에서 일반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면 총 4주택이 되어 12%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한편 종부세나 양도세의 경우에는 단기임대등록을 하면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는 대표적으로 종부세 특례, 양도세 거주주택 비과세 등이 해당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50% 등)는 받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 p.245
최근 법인에 대한 세제개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세목 중 하나가 바로 종부세가 아닌가 싶다. 보유세 부담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요소에서 세법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개인들의 경우 다양한 조치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법인들에 대해서는 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정부나 국회 등에서는 법인에 대한 투자 행위를 억제하고자 이에 대한 감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조치는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인들이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신탁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납세의무자를 법인에서 개인 등으로 돌리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문제는 없을까?
--- p.28
앞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철저히 주택 수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택 수 산정방법에 대해 미리 점검을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를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해보자.
Q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그렇다. 다만,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 수에 포함된다(2020년 8월 12일 이후). 다만, 2024년 1·10대책에 따라 취득한 신축 또는 기축 소형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이하 동일).
--- p.80
양도세에서 실수요자는 주로 1세대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요건을 단순히 해서 비과세를 쉽게 해주는 것이다.
1)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한다. 참고로 2024년 중에 기축 소형주택(신축 소형주택은 제외), 지방 미분양주택, 인구감소지역 내의 주택 등 중에서 1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계속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pp. 165~166
2024년 1·10대책에 따라 소형주택을 6년 단기로 임대등록하면 모든 세목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로 인해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취득세의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면 1~3%가 적용되며, 거주용 주택 등은 이번에 발표된 주택 수를 빼고 나머지 주택 수를 가지고 세율을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종전의 임대주택이 3채이고, 이번에 취득한 기축 소형주택이 10채인 상태에서 일반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면 총 4주택이 되어 12%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한편 종부세나 양도세의 경우에는 단기임대등록을 하면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는 대표적으로 종부세 특례, 양도세 거주주택 비과세 등이 해당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50% 등)는 받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 p.245
최근 법인에 대한 세제개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세목 중 하나가 바로 종부세가 아닌가 싶다. 보유세 부담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요소에서 세법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개인들의 경우 다양한 조치로 인해 종부세 부담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법인들에 대해서는 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정부나 국회 등에서는 법인에 대한 투자 행위를 억제하고자 이에 대한 감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조치는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인들이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주택을 신탁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납세의무자를 법인에서 개인 등으로 돌리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문제는 없을까?
--- p.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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