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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그리고 민정수석실

: 조국의 보좌관이 말하는 못다 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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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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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년 02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140*210*15mm
ISBN13 979115706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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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의 업무는 대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민정수석실은 청와대의 그 무엇이 됐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다. 그러다 보니 청와대 내부 다른 부서들은 민정수석실을 은근히 경계했다. 민정수석실에서 보자고 하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부터 생각했다고 한다. 또한 민정수석실은 업무가 폭주하는 부서라서 청와대 내부의 대표적인 ‘3D’(Dirty, Difficult, Dangerous) 부서로 꼽혔다. 나는 농담처럼 “민정은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야 했고, 때로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해야 하는 부서였다.
--- 「청와대 ‘3D’ 부서」 중에서

2018년 3월 5일은 자치경찰제도를 살펴보기 위해 제주도로 출장 간 첫날이었다. 제주 경찰들과 헤어지고 난 후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에 들어갔을 때 “JTBC에 미투 관련 보도가 나온다”는 급보가 전달됐다. ‘안희정 지사 관련인 것 같다’는 제보였다. 방송 직전에야 언론 관계자들을 통해 상황이 전해졌고, 조국 수석에게 전화로 이 상황을 보고했다. 경찰개혁 담당자인 이광철 선임행정관과 경찰·검찰 담당 선임행정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서울로 복귀하겠다고 보고했다.
--- 「민정수석실 제1과제」 중에서

조국 수석은 검찰 출신인 그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행여 고립될까 봐 염려해 그를 많이 배려하라고 나에게도 여러 차례 당부했다. 그러나 박형철 비서관과 나는 늘 부딪혔다. 내가 보기에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되자 드러내놓고 검찰의 입장을 옹호했다. 나는 2019년 8월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에 그가 윤석열을 위해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사태 초기 청와대는 중요한 국면마다 박형철을 통해 전해 들은 검찰의 입장에 기울어 오판을 거듭했다. 내 생각에, 박형철은 결국 검사였고 윤석열의 사람이었다.
--- 「박형철과 김태우, 윤석열의 사람들」 중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김태우가 수집한 첩보 중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리 첩보 외에 대부분은 김태우가 자신의 실적을 위해 과거 검찰청 정보관으로 근무하던 중 확보한 것을 재탕, 삼탕한 것이었다. 이마저도 당시 반부패비서관이 판단하여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인걸 특감반장이 ‘이런 첩보는 생산하지 말라’는 주의까지 주었던 내용들이었다.
--- 「박형철과 김태우, 윤석열의 사람들」 중에서

윤석열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 민정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나는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기능과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민정수석실의 폐해를 지적하는 주장에 일부 공감하지만, 적어도 대통령제에서 민정수석실의 기능과 역할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여느 조직과 마찬가지로 민정수석실 역시 부작용과 폐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시스템과 구성원의 의지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부작용을 이유로 민정수석실 그 자체를 없애버린 것은 비유하자면 칼이 위험하다고 주방에서 칼을 치워버린 것과 같다.
--- 「권력기관 개혁, 그 이후」 중에서

사태를 초기에 진압해야 할 청와대는 오판하고 있었다. 윤석열은 자신을 과시하는 정보를 흘려 청와대를 안심시키고, 민정수석실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고립시켰다. 조국 수석의 후임으로 김조원 민정수석이 부임했지만 민정수석실 진용은 모두 조국 수석과 같이 일한 사람들이었다. 조국을 지켜본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최강욱, 이광철의 약점이 되었다. 심지어 내부에서 “쟤들은 조국 새끼들이니 믿을 수 없다”는 말까지 있었다고 들었다.
--- 「반란의 서막」 중에서

2023년 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모님의 묘가 훼손되는 수모를 당했다. 당시 나는 비슷한 수모를 겪은 조국 수석이 떠올라 더 참담했다. 2022년 조 수석 자택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수사 과정에서 가장 화났을 때가 언제인지 물은 적이 있었다. 조 수석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다름 아닌 김진태 의원이 조국 수석 부친의 묘지석 사진을 공개했던 일이다. 당시 공개된 사진을 보면 묘를 밟지 않고는 찍을 수 없는 구도로 촬영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찍으려면 아버님 묘에 올라서지 않고는 불가능하지요?” 조국 수석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화가 사그라들지 않은 눈빛이었다.
--- 「두 번의 청문회, 적중한 예언」 중에서

이것이 사건의 진실이다. 그런데도 조국 수석이 구속 위기에까지 몰린 데에는 김태우의 허위 폭로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검사 출신인 박형철은 당시에 자신의 상급자였던 조국 민정수석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면서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은 특감반에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본인이 살기 위해 의리를 저버리고 모든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결국 조국 수석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받는 처지가 되었다. 나는 조국 사태를 지켜보며 인간 본성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
--- 「최악의 성탄절 선물」 중에서

집안을 둘러보다가 현관문 안쪽에 붙어 있는 메모 한 장을 발견했다. 그 메모에는 나를 비롯한 10여 명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조국 수석은 그렇게 혼자서 만일을 대비하고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조국 수석의 모친과 딸, 아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로 뉴스 속보를 검색하면서 기다렸다. 주방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적막했다. 자정이 됐는데도 영장 발부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날짜가 바뀌어 27일 0시 50분경에야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 「최악의 성탄절 선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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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는 어둠을 걷어낸 국민의 촛불을 희망의 빛으로 밝히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분투가 담겨 있습니다.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한 국정운영의 정상화, 약자의 희생 위에 선 나라가 아닌 사회권과 자유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위해 노력한 민정수석실의 내밀한 이야기를 저자는 조목조목 풀어냈습니다. 민정수석이었던 제가 몰랐던 동료들의 고군분투도 녹아 있습니다. 문장마다 저자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 또 분노와 울분이 서려 있지만 “다시 시작”이라는 저자의 말을 새겨봅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 민정수석)
기억을 넘어선 검찰개혁을 향한 기록
- 이광철 (변호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
미완의 개혁과 조국의 아픔을 꾹꾹 눌러쓰다
- 권용일 (변호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인사비서관)
우리가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 이원구 (변호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개혁을 매조지기 위한 저자의 열정
- 정영태 (변호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검·언 유착 언론들이 침묵한 역사의 증거
- 김미경 (변호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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