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금은 중소기업 운영에 실패한 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244개 기업에 약 400억원, 즉 기업당 약 1억 6천만원 정도의 자금을 집행했다. 지원 대상으로는 재창업 준비중이거나 재창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체이며, 기존 부채의 규모가 30억원 이하여야 한다. 융자 형태로 지원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정부지원금 기준금리에서 일정 금리를 차감해주는 지원이 실시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심사와 융자를 맡는다. 시설자금의 경우에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하여 8년, 운전자금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간 지원이 실시되므로 특히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지원 금액에 따라 원금 상환기간 동안 상환 부담이 의외로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_ p.80
신성장기반자금은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매출 증가 등으로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 가운데 업력이 7년 이상인 기업에 대해 사업장 확장에 따른 토지 구입 및 건축, 생산설비 확충, 정보화 촉진 등에 따른 시설자금을 융자해준다. 또한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대해서도 시설 및 운전자금 등을 융자해주는 가장 일반적인 중소기업 정부지원금으로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매출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적합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취급하는 정부지원금 가운데 기장 큰 규모의 자금이기도 하다. 2014년에 신성장기반자금에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이 신설되었는데, 이 자금은 중진공의 자금 심사 과정에서 기술사업성이 뛰어나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으로 판단된 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대출 기간을 우대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기술사업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에서는 중진공의 현장심사 과정에서 전용자금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_ p.118
투융자 복합금융자금은 기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와 투자를 복합?활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 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지원하며, 이익 공유형 대출과 성장 공유형 대출로 구분된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사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있거나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활용하기에 적절하며, 사전 상담에서 융자 지원 가능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가능성이 판단되면 지원 절차에 따른 준비 과정만 잘 따르면 큰 애로사항 없이 대출이 결정된다. 이익 공유형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과거 2년간, 향후 5년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연도별 경영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별도의 사업계획으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반면에 성장 공유형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환사채 발행 계획 및 기업공개 추진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_ p.133
수출 중소기업 특례신용 대출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하여 일반 수출거래를 하는 기업과 기술 기반으로 새롭게 수출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에 대출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일반 수출거래 중소기업의 경우 총 20억원 한도 내에서 자기자본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기반 신설 중소기업인 경우 총 3억원 한도 내에서 역시 자기자본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수출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신용 대출은 수출기업의 수출이행 능력과 해당 수출거래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을 상회하는 수출거래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한다. 기술 기반 특례신용 대출의 경우는 설립된 지 5년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등 외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등급이 BBB 이상이면서 수출거래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았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일정 기준을 상회하는 수출거래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한다. 다만 수출 목적물을 단순히 구매하여 수출하는 수출거래이거나, 본사와 지사 혹은 현지법인 간에 무신용장 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출거래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_ p.165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일반 소규모 창업자나 사업 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제도다. 1년에 약 1만~1만 5천개 업체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하여 접수와 기본 상담이 진행된다. 현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경우가 95%를 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신용보증재단과의 상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최근 3개월 동안의 금융거래 상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이 신용평가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자 명의로 투자 가능한 자금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한 평가사항이 된다. 상환은 대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소공인 특화자금은 거치기간이 2년이다. _ p.193
기업 서비스 연구개발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 지향적인 서비스 상품 및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하기 위한 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개발사업은 대부분 유형의 생산품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지원사업은 비즈니스 모델 등의 영업방식이나 판매전략 등 무형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중 가장 신청요건이 완화되었다. 사행성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모든 중소기업에 본 과제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 절차는 ‘예비심사 → 과제기획 → 본심사(대면평가?현장평가)’의 단계로 진행되며 다른 기술개발사업과 신청 및 평가 방법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_ p.362
재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은 지원 대상의 충족 요건과 신청서류 등이 일반적인 중소기업 R&D 지원과 달리 비교적 어려우므로 우선지원 요건과 신청서류 등의 충족 여부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7대 전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므로 동 공고에서 전략 산업의 주요 분야로 제시되지 않은 분야의 과제 신청시 선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한 실패 기업인에 대한 재기를 원활히 지원하는 재창업 전용 R&D인 만큼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원)에서 접수, 서면평가, 현장 확인, 대면평가, 선정, 사후관리 등 일련의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계획서는 사업 취지와의 부합성, 과제 책임자의 기술개발 능력, 기술성 등에 중점을 두되 사업성보다는 기술성을 강조해야 된다. 시장 규모, 국내외 경쟁기술, 목표 설정 등은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재기를 위한 지원자금인 만큼 과거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본과제의 성공 가능성을 객관성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_ p.391
관광 서비스 R&D 지원은 관광서비스산업에 대한 많지 않은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다. 2011년부터 한국관광공사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는 ‘창조관광사업’이 보편적인 창업 관광기업에 대한 보조금 형태의 자금 지원사업이라면 이 사업은 기술 개발로 특화된 자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표현해야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2~3년간의 문화관광 관련 연구 우수 실적을 보유했거나 유력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연구 책임자가 참여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미리 관련 내용을 파악해놓는 것이 좋다. 참여하는 기업들의 구성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의 비중이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5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규모의 몇 개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게 될지는 사전에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_ p.419
혁신기업 기술개발사업은 크게 REP과제인 ‘글로벌 전략기술 개발과제(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 투자연계과제)’와 자유응모과제인 ‘혁신기업 기술개발과제’로 구분되며, 이 중 ‘혁신기업 기술개발과제’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R&D자금으로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혁신 중소기업들이 신청?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다. 2013년부터 REP과제에서 자유응모과제로 전환된 과제로서 과제의 신청 방법, 선정 절차 등에서 큰 차이는 없으나 지원 대상, 시기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자유응모과제이긴 하지만 미래성장 유망분야에 대한 품목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20대 전략분야별 41개 세부전략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 지원사업은 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 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동 조건을 거의 충족하는 기업이 최소한의 선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좋다 _ p.476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은 신청에 필요한 조건 때문에 경쟁률은 낮은 편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납품하고자 하는 품목을 기술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에 적합하다. 특히, 과제 선정 단계에서 NET?NEP?특허기술 등의 유사성 검증을 하므로 해당 과제의 선행기술 개발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이 사업은 수요처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처의 규모나 구매예정 금액이 클수록 기술 개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사에서는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역량, 사업화 능력 등을 확인하여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한다. 신제품에 대한 기술성도 중요하지만 수요처의 구매 금액, 의지 등 구매계획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시가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면평가시 정해진 시간(약 10분) 내에 기술개발 목표 및 달성과 수요처의 구매계획에 중점을 두고 발표해야 한다. _ p.530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은 정부와 투자 기업(대기업?공기업 등)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지원자금(협력펀드)을 미리 조성한 뒤에 투자 기업은 국산화 또는 신제품 개발 수요에 따라 과제를 발굴?제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개발에 성공하면 투자 기업은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이행하게 된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지원사업과 내용이 유사하지만 지정응모(수요조사)과제의 경우 투자 기업(대기업?공기업)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자유응모(기업제안)과제의 경우도 투자 기업으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등을 사전에 받아야 하므로 신청을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기간에 앞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_ p.535
월드클래스(World Class) 300 프로젝트는 2013년부터 지원이 강화된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성장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세계적 기업으로의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과 글로벌화를 지원하며, 월드 클래스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은 물론 기술 확보, 시장 개척, 인력 확보, 컨설팅까지 통합 지원을 실시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사업관리기관이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연간 매출실적이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기업(소프트웨어 공급업 등은 100억원 이상)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즉 이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우량 기업들에 대해 전반적인 지원을 실시한다고 보면 된다. _ p.581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은 1인 창조기업들의 사업 브랜드 개발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나 아이템은 가지고 있으나 초기 사업 비용이 부족해 사업 실행 과정에 애로를 겪는 1인 기업들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13년에는 업체당 평균 약 1,100만원 정도를 지원했으며, 총 사업비의 최대 80% 범위 내에서 약 1천만~2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에 필요한 각종 디자인(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브랜드 등) 비용과 온라인 홍보 비용, 각종 마케팅 비용이 지원된다. 1인 창조기업이 온라인(창업넷)으로 신청하면 각 지방중소기업청의 평가를 거쳐 창업진흥원의 사업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이 실시된다. _ p.774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은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 주관하에 실시되며, 2013년 기준으로 선도벤처기업으로서 예비 창업자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기업들은 각각 벤처기업협회와 여성벤처기업협회에 등록된 44개, 18개 기업이다. 우선 서류평가를 통하여 1차 대상 업체를 선정한 다음 발표평가를 거쳐 2차 선정 업체를 결정하게 된다.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선도벤처기업과의 연계를 실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매칭이 이루어져야 최종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각각의 기업들이 어떻게 해당 사업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지가 최종 선정의 중요한 열쇠이므로 이 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심사위원들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재무구조에 대한 파악, 특허 등 지적재산권 내용 파악 여부, 사업 리스크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이 주요 질의 항목이 된다. _ p.808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원은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사업 내용을 영세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광고 플랫폼 구축이나 리서치 툴 개발, 공공 가치정보의 실시간 재가공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개발 등의 주제로 제안을 받아 심사를 거쳐 1개 업체에 총 4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0년까지만 해도 아이디어 차원에 머무르는 사업 내용은 창업 지원 분야에 해당되기 어려웠으나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라는 산하기관을 통하여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비즈니스 서비스(BS) 분야의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주제, 사업화 목표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도출되는 주제, 수행전략의 현실성이 있고 공공성?사업성?파급성 등 지원의 타당성이 있는 주제 등을 모집하고 있다. _ p.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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