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상장기업들의 경영자들은 ‘결코 주주를 배고프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경영의 지상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주로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감원과 구조조정, 주가 관리 등에 매달리고 장기 설비투자나 사업 확대에 지극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경영의 배후에는 언제든 ‘주주행동’이라는 실력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외국 금융자본이 존재한다."

“현재 서비스산업에 취업한 인구는 1500만 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6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 낮은 생산성과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서비스업으로 몰리는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배제 정책으로 제조업에서 대규모로 노동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들이 주로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전 산업 부문에 걸쳐서 설비 투자가 위축되었고 이것이 성장능력을 근원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 산업 부문 사이의 선순환 구조가 전 부문에서 파괴되고 산업구조의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 양극화는 소득이나 고용구조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산업 부문에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오늘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일까지 고용안정이 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더욱이 금융과 IT 부문 노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들이 정규직 보장을 받는 대신 대량 감원의 후과로 엄청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 금융 노동자 역시 IT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정규직이라고 해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엄청난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것도 다르지 않다.”

“1980년대 농산물 수입 개방이 본격화된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이 우리 농업을 지배하면서 농업 해체, 농민 분해, 농촌 공동화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 1990년대 초반 43퍼센트를 상회하던 식량자급률이 2006년에는 약 절반 수준인 25.3퍼센트로 하락했을 뿐 아니라 농가 인구 역시 1990년대 초반 700만 명을 넘어서던 수준에서 최근에는 그 절반인 약 350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신자유주의화가 본격화한 이후 과거 어느 정도 특권층의 경계에 존재했던 대학생의 지위는 급격하게 추락했다. 내부 구성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서열화한 대학 구조 위쪽에 있는 소수 대학생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학생은 ‘예비 노동자’ 혹은 ‘예비 청년실업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었다. …… 이제 대학생운동은 정치사회적 이슈에서 출발하여 대학 내 문제를 결합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대학생이 처한 현실을 사회 문제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체 자영업인의 4분의 3에 이르는 단독 자영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보다도 소득이 못하고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 소수의 자영 고용주를 제외하면 상당수의 자영업인은 정규직 임금 노동자들보다 처지가 못하고 그 가운데 하위 30퍼센트는 비정규직보다도 상황이 나쁘다. …… 자영업인은 고도로 발전한 도시형 사회로 바뀐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도시연대(노동자, 자영업, 학생 등)의 주요한 구성주체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b>노동자, 농민, 대학생, 자영업인!<br/>신자유주의의 고단한 일상을 부수고 희망을 만들어갈 우리의 미래다! </b><br/>1987년 6월 항쟁과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민주화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먼 일이다. 물론 그나마 민주개혁적인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예전 같이 악랄한 정치적 폭압에 시달리는 일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멀어지고 있으며 경제 불평등이란 폭력 역시 난폭하기 그지없다. 모든 것의 근원은 신자유주의와 이에 기반을 둔 주주자본주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징적 사건은 1997년 외환위기다.<br/><br/>1997년 외환위기는 단지 외채를 다 갚았다고 하여 해결된 일이 아니었다. 외환위기를 거치며 우리 사회구조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압도해버린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소수의 재벌 대기업들, 거대한 금융기업들이며 무엇보다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금융투자 자본이다. 그리고 이 자본의 절반 이상은 미국계 자본이다. 3~4월이면 외국인 주주에게 대량으로 지급되는 배당액 때문에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생기고 한 해에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이 주식시장을 통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br/><br/>이런 경제권력은 참으로 뻔뻔하게도 90% 이상의 대다수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쟁’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완화’ 등 어감 좋은 단어들을 내세운 신자유주의는 국민들에게 당연한 역사 발전의 과정으로 생각되거나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로 다가가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 진단과 대안 수립, 그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 나쁜 건 약자를 돌아보는 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널리 퍼진 살벌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다. <br/><br/>문제는 신자유주의다.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넘어 새로운 국민경제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실현주체는 어떤 특별한 지도자도, 학자도, 전문가도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모두가 그 주체가 되어 직접,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 이 책의 2부는 바로 이 실현주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현주체에 대한 내용은 예전과 달라졌다. 사회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 주체는 노동자, 청년학생, 농민, 중소상공인들이다. 아니 사실 전 국민이다. 90% 이상의 국민들은 이 사회구조에서 몰락하면 몰락했지 더 나아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br/><br/>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65%를 차지하는 임금 노동자는 여전히 우리 경제 민주화의 주력군이다. 전통적인 산업의 육체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넘긴 비정규직 노동자, 그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지식 노동자, 서비스 노동자, 이주 노동자도 우리 사회를 바꾸는 데 나서야 한다. 농업은 몰락이 가속화하여 예전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농업 자체가 중요하다. 농업이 살지 않으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먹을거리 안정성은 물론 생태, 환경 등 농업이 가진 다원적인 가치마저 잃게 된다. 전 국민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속 가능한 국민농업을 이뤄내야 한다. 그 가운데 전 국민과 연대해야 한다. 학생 역시 마찬가지다. 예전 같은 낭만은 찾으려야 찾아볼 수 없는 살벌한 학교. 사회가 학생다움을 강제로 빼앗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힘든 만큼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 그 처지가 결코 나을 게 없는 자영업인, 대기업과 금융기업들에게 당할 대로 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모두 이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 이해를 같이 한다. <br/><br/>이제 우리는 정치민주화와 함께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한다. 소수와 약자는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잔인하게 밟아버리는 강자 위주의 세상은 도덕성 여부를 떠나 생존 자체가 어렵다. 그것은 역사가, 세계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다. 모두가 함께 연대하여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