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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새사연 신서-3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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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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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3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424쪽 | 626g | 112*152*30mm
ISBN13 9788959400959
ISBN10 89594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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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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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상장기업들의 경영자들은 ‘결코 주주를 배고프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경영의 지상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주로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감원과 구조조정, 주가 관리 등에 매달리고 장기 설비투자나 사업 확대에 지극히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경영의 배후에는 언제든 ‘주주행동’이라는 실력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외국 금융자본이 존재한다."

“현재 서비스산업에 취업한 인구는 1500만 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6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 낮은 생산성과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가 서비스업으로 몰리는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배제 정책으로 제조업에서 대규모로 노동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들이 주로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전 산업 부문에 걸쳐서 설비 투자가 위축되었고 이것이 성장능력을 근원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 산업 부문 사이의 선순환 구조가 전 부문에서 파괴되고 산업구조의 양극화가 진행되었다. …… 양극화는 소득이나 고용구조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산업 부문에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대기업 노동자들이 오늘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일까지 고용안정이 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더욱이 금융과 IT 부문 노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들이 정규직 보장을 받는 대신 대량 감원의 후과로 엄청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 금융 노동자 역시 IT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정규직이라고 해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엄청난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것도 다르지 않다.”

“1980년대 농산물 수입 개방이 본격화된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이 우리 농업을 지배하면서 농업 해체, 농민 분해, 농촌 공동화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 1990년대 초반 43퍼센트를 상회하던 식량자급률이 2006년에는 약 절반 수준인 25.3퍼센트로 하락했을 뿐 아니라 농가 인구 역시 1990년대 초반 700만 명을 넘어서던 수준에서 최근에는 그 절반인 약 350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신자유주의화가 본격화한 이후 과거 어느 정도 특권층의 경계에 존재했던 대학생의 지위는 급격하게 추락했다. 내부 구성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서열화한 대학 구조 위쪽에 있는 소수 대학생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학생은 ‘예비 노동자’ 혹은 ‘예비 청년실업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었다. …… 이제 대학생운동은 정치사회적 이슈에서 출발하여 대학 내 문제를 결합시키는 형태가 아니라 대학생이 처한 현실을 사회 문제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체 자영업인의 4분의 3에 이르는 단독 자영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보다도 소득이 못하고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 소수의 자영 고용주를 제외하면 상당수의 자영업인은 정규직 임금 노동자들보다 처지가 못하고 그 가운데 하위 30퍼센트는 비정규직보다도 상황이 나쁘다. …… 자영업인은 고도로 발전한 도시형 사회로 바뀐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도시연대(노동자, 자영업, 학생 등)의 주요한 구성주체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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