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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 대한민국 국민 99%는 살면서 무조건 겪게 되는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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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2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192쪽 | 152*225*20mm
ISBN13 9791193035382
ISBN10 119303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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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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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와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따른 전입일과 전출일까지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보다 앞서는 게 실질과세원칙입니다. 주민등록에는 함께 거주하지 않고 분리 세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면 좀 복잡해집니다. 예컨대 부부가 한 채, 분가한 자녀가 한 채를 각각 소유하면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어느 한 채를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 p.18,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중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 를 차감해 양도차익부터 계산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 산출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 p.29,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부터 이해하자」중에서

소득세율은 8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8단계로 구분되며 과세표준 크기가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라서 ‘초과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 p.33, 「누진세율을 바로 이해하자」중에서

집을 한 채 보유한 가구가 추가로 분양권을 얻은 뒤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과세당국이 양도소득세를 따질 때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다시 말해 주택을 한 채 산 뒤 1년 뒤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 p.50,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으려면」중에서

몇 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부자들의 세금으로만 생각되었던 상속세가 일반 대중들도 부담할 수 있는 세금으로 인식되며 ‘상속세 대중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상속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분명 늘어났지만, 막상 본인 유고 시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세알못 씨처럼 정확한 계산은 하지 못한 채 인터넷으로 검색되는 대략적인 정보를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거나, 반대로 상속세가 꽤 나오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 태평하게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 p.69,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으면 상속세가 나온다?」중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5억~30억 원까지 공제금액이 많고 상속개시일 이후 협의분할에 따라 공제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속세 절세에 많이 활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해 받으려고 한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 (부동산의 경우 등기까지 완료)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상속세 조사 시 공제가 일부 부인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p.86,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을 받을 수 있다」중에서

일괄공제란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해 5억 원 이하일 경우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공제는 2억 원이고 기타 인적공제는 재산을 물려받는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고려한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1인당 5천만 원), 장애인공제 (기대여명까지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가 있습니다.
--- p.93, 「상속공제, 한 방에 정리해보자」중에서

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 나이,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세무조사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 대표적 사례가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조사입니다.
--- p.114, 「축의금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인가요?」중에서

적정한 신고가를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쉽지 않기 때문에, 최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아파트의 경우 다음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유사매매사례로 인정됩니다. 같은 단지 내에 있어야 하고, 전용면적과 주택가격이 5% 이내로 같아야 합니다.
--- p.182,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할 때, 이것 주의하자」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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