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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12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80쪽 | 150*220*20mm |
| ISBN13 | 9791158492311 |
| ISBN10 | 1158492316 |
정책예보
: 우리가 몰랐던 경기도 이야기
박정균 저
|
모아북스
|
2023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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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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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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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역사는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5년 동안 헌법과 법률에 의거 해 나라를 통치하라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국민적으로 합의되고, 국민적으로 동의가 끝난 사안을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바꾸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자신의 입맛대로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추진한 ‘국정교과서’가 결국 박근혜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되었고, 그에 관여한 자들은 줄줄이 사법처리 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보더라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 p.18
한국은 중산층이 두터운 국가였다. 1990년대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 중산층’은 74%에 이르렀고 설문조사에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믿는 ‘주관 중산층’은 75%에 이르렀다. 하지만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점차 ‘단일 기회구조’ 사회가 되면서 한국의 중산층은 몰락 중이다. 2019년 ‘객관 중산층’이 58%로 감소할 때, 조선일보 조사에 따르면 ‘주관 중산층’은 40%로 확 줄었다. 심지어 2013년 조사에서는 ‘20.2%’만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답한 조사도 있다. 한 연구에서 보면 ‘객관 중산층’ 중에 단 45%만이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55%는 자신이 실제로는 중산층임에도 ‘저소득층’이라고 대답했다.
--- p.79
통계청이 지난 2021년 11월 29일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는 143만 6천 명인데 이 중 125만 6천 명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통학 인구라고 합니다. 통근율은 51.4%로 2015년(53.4%)보다 2%P 감소했으며 통학률도 2.9% 감소한 10.4%로 집계됐습니다. 126만 명의 통근자를 위해 여전히 경기도의 교통 문제에서 중심은 서울로의 통근 시간 단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경기도 내 도시와 도시 간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과제가 경기도의 교통 문제 해결의 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p.139
경기도에도 지방정부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노인전문병원이 많습니다. 대부분 높은 전문성과 지역별 수요에 맞게 특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노인전문병원이 없는 도시가 많고,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도시에 노인전문병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은 권역별로 분포되어 노인전문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노인전문병원의 존재를 모르는 도민도 많습니다.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텐데 노인전문병원의 확충과 도립 노인병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 p.174
뿌리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으로 전환과 같은 정책도 필요하지만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직장 여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우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청년노동연금제 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뿌리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패키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작업장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지원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재원은 ‘신규 산단 건설에서 나오는 이익을 노후 산단 개선 사업에 투입’하는 일종의 ‘결합 개발’ 방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 p.18
한국은 중산층이 두터운 국가였다. 1990년대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 중산층’은 74%에 이르렀고 설문조사에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믿는 ‘주관 중산층’은 75%에 이르렀다. 하지만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점차 ‘단일 기회구조’ 사회가 되면서 한국의 중산층은 몰락 중이다. 2019년 ‘객관 중산층’이 58%로 감소할 때, 조선일보 조사에 따르면 ‘주관 중산층’은 40%로 확 줄었다. 심지어 2013년 조사에서는 ‘20.2%’만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답한 조사도 있다. 한 연구에서 보면 ‘객관 중산층’ 중에 단 45%만이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55%는 자신이 실제로는 중산층임에도 ‘저소득층’이라고 대답했다.
--- p.79
통계청이 지난 2021년 11월 29일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는 143만 6천 명인데 이 중 125만 6천 명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통학 인구라고 합니다. 통근율은 51.4%로 2015년(53.4%)보다 2%P 감소했으며 통학률도 2.9% 감소한 10.4%로 집계됐습니다. 126만 명의 통근자를 위해 여전히 경기도의 교통 문제에서 중심은 서울로의 통근 시간 단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경기도 내 도시와 도시 간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과제가 경기도의 교통 문제 해결의 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p.139
경기도에도 지방정부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노인전문병원이 많습니다. 대부분 높은 전문성과 지역별 수요에 맞게 특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노인전문병원이 없는 도시가 많고,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도시에 노인전문병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은 권역별로 분포되어 노인전문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노인전문병원의 존재를 모르는 도민도 많습니다.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텐데 노인전문병원의 확충과 도립 노인병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 p.174
뿌리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으로 전환과 같은 정책도 필요하지만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직장 여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우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청년노동연금제 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뿌리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패키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작업장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지원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재원은 ‘신규 산단 건설에서 나오는 이익을 노후 산단 개선 사업에 투입’하는 일종의 ‘결합 개발’ 방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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