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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담 대법관의 판결 마지막 이야기
중고도서

김용담 대법관의 판결 마지막 이야기

: 다시 로마법을 읽으며 판사직을 마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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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9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08쪽 | 363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6304708
ISBN10 89963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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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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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용담
스스로를 “지금까지의 경력은 딱 한 줄”이라며 “판사”라고 일축한다. ‘사법부의 2인자’로도 잘 알려진 그는 얼마 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개입했다”라는 대쪽같은 결론을 내려 화제가 됐다.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적절히 수습하고, 즉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법관으로서 그의 능력과 사명을 보여줬다. 경직되어 있는 법조계에 유래가 없는 책 출판과 함께 하버드로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난다. 다시 로마법을 펼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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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직을 퇴임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앞일에 대한 생각보다는, 문득 망연자실茫然自失 지난날들을 회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최근 기록을 보지 않아도 되는 사법행정의 자리에 앉아 있어 다소의 시간적 여유가 있고, 연초年初에 거세게 몰아쳤던 법원의 회오리도 한숨 죽은 탓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추스르고자 이리저리 책을 뒤적이다가, 아주 옛날 사놓은 로마법 책에 눈길이 가면서, 법에 대한 호기심으로 충만했던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낙서落書처럼 끼적거리기 시작했는데, 처음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주 사소하고 사적인 동기에서였습니다. 띄엄띄엄 책장을 넘겨 가는 동안, 내가 어떤 연유로 판사가 되어 무슨 생각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 왔는지를 우리 집 아이들이나 또 잘 자라고 있는 손자 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대로 글을 적어 볼 엄두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동안, 후배 법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들이 간간히 생각나기도 하고, 또 견해가 다르거나 다를 수 있는 여러 대목들에 대하여는 내 주장을 밝혀두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순서를 정하고 가다듬는데 《Digesta학설휘찬-學說彙纂》가 큰 지침이 되었습니다.
라틴어는 모르지만, 인터넷의 The Roman Law Libraryhttp://web.upmf-grenoble.fr/Haiti/Cours/Ak/에 들어가면 《Digesta》 50권 모두가 영어로 번역되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독일어 책 여기저기에도 발췌된 것이 있어 서로 비교하고 중역重譯하면서 그 의미를 깨우쳐갈 수 있었습니다.
또 옛날 읽었던 책들의 번역본들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특히 고전古典은 인터넷의 여기저기에서http://www.textlog.de/ 혹은 http://gutenberg.spiegel.de/ 쉽게 독일어 본을 찾을 수 있어 그것들로 번역 또는 중역하면서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부터가 체계도 없이 붓 가는대로 쓴 만문漫文이어서 책으로 낸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아내가 출판하기를 권하고 출판사까지 섭외하는 바람에 이렇게 책으로 공간하게 되었습니다.
신변잡기身邊雜記 같은 것이어서 세상에 내놓기가 한없이 두려운 것이지만, 이 글로 말미암아 법과 정의 그리고 재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조금이라도 더 베풀어진다면 그 이상 바랄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09년 8월 우거寓居의 책상머리에서
김용담
--- '책머리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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