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9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08쪽 \| 363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6304708
ISBN10	89963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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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머리에 제1장 법관의 삶 원천으로 다시 로마법을 읽으며 판사직을 마감하며 | 법대法大를 지망하기까지 출세出世의 의미에 대하여 법조의 문턱에서 대학시절의 회상 | 사회주의적 정의와의 만남 | 법실증주의자들에 대한 미움 법에 대한 로마인들의 신뢰에 대하여 법률가의 일 솔론의 시, 그렇게만 노래할 수 있다면! | 출세에 눈 어두운 젊은이의 판사 임관 재판관은 성직聖職? |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재판관의 기도 재판을 돌아보며 시시한 사건을 보는 재판관의 눈 재판소와 재판관의 상설화를 반대하는 몽테스키외의 견해에 대하여 재판관들의 분노에 대하여 | 이른바 과거사過去事 문제 법관과 돈 그리고 보수 법관의 보수는 얼마가 적당할까? | 안빈낙도安貧樂道에 대한 생각 법관보수에 관한 규칙 이야기 | 월급에 얽힌 추억 법관의 독립에 대하여 법관의 양심 | 어리석은 법관에게도 독립을 보장하여야 하는가? 호가호위狐假虎威와 재판관 지위의 본질 | 독립을 지키려는 법관에게 정말 두려운 것 제2장 법과 정의 법을 생각하며 법이 불완전하다는 점에 대하여 ‘법과 질서’를 외치는 사람들과 정의의 이름으로 도발하는 사람들의 대립을 보며 라드부르흐 공식과 그 연상聯想 정의에 대한 꿈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 다시 정의의 적敵 이야기 | 정의꾼들에게 하는 질문 디케를 바라보며 정의의 여신은 언제 눈가리개를 벗을까? | 정의의 여신의 칼과 저울에 대하여 고칠지언정 지키며, 지킬지언정 고치며 12표법의 교훈 12표법 약사略史 | 12표법의 제1표의 제1조가 법정에의 소환규정인 점에 대하여 변론기일의 운영에 대한 생각 | 1000년 동안 효력을 지속한 12표법 사법의 본질에 대하여 사법의 어원에 대하여 | 법원은 판결하는 곳이지 봉사하는 곳이 아니다 사법개혁에 대하여 거울에 비치는 형벌 형벌은 거울에 비추듯이 | 재판관이 찾아야 하는 탈리오 사형을 확정시키면서 | 로마법의 형사소송을 개관하면서 실무상의 문제들과 맞닥뜨리며 상소제도의 기원에서 다시 보는 우리 상소제도 소송방식서formula의 예例와 판결작성의 문제 제3장 희망매매 인간의 삶을 로마법적으로 해석하면 위대한 법률가 예수 | 하나님과 맺는 삶의 계약으로서의 희망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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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용담

스스로를 “지금까지의 경력은 딱 한 줄”이라며 “판사”라고 일축한다. ‘사법부의 2인자’로도 잘 알려진 그는 얼마 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불거지자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개입했다”라는 대쪽같은 결론을 내려 화제가 됐다.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적절히 수습하고, 즉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법관으로서 그의 능력과 사명을 보여줬다. 경직되어 있는 법조계에 유래가 없는 책 출판과 함께 하버드로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난다. 다시 로마법을 펼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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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판사직을 퇴임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앞일에 대한 생각보다는, 문득 망연자실茫然自失 지난날들을 회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최근 기록을 보지 않아도 되는 사법행정의 자리에 앉아 있어 다소의 시간적 여유가 있고, 연초年初에 거세게 몰아쳤던 법원의 회오리도 한숨 죽은 탓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추스르고자 이리저리 책을 뒤적이다가, 아주 옛날 사놓은 로마법 책에 눈길이 가면서, 법에 대한 호기심으로 충만했던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낙서落書처럼 끼적거리기 시작했는데, 처음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주 사소하고 사적인 동기에서였습니다. 띄엄띄엄 책장을 넘겨 가는 동안, 내가 어떤 연유로 판사가 되어 무슨 생각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 왔는지를 우리 집 아이들이나 또 잘 자라고 있는 손자 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대로 글을 적어 볼 엄두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동안, 후배 법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들이 간간히 생각나기도 하고, 또 견해가 다르거나 다를 수 있는 여러 대목들에 대하여는 내 주장을 밝혀두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순서를 정하고 가다듬는데 《Digesta학설휘찬-學說彙纂》가 큰 지침이 되었습니다.
라틴어는 모르지만, 인터넷의 The Roman Law Libraryhttp://web.upmf-grenoble.fr/Haiti/Cours/Ak/에 들어가면 《Digesta》 50권 모두가 영어로 번역되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독일어 책 여기저기에도 발췌된 것이 있어 서로 비교하고 중역重譯하면서 그 의미를 깨우쳐갈 수 있었습니다.
또 옛날 읽었던 책들의 번역본들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특히 고전古典은 인터넷의 여기저기에서http://www.textlog.de/ 혹은 http://gutenberg.spiegel.de/ 쉽게 독일어 본을 찾을 수 있어 그것들로 번역 또는 중역하면서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부터가 체계도 없이 붓 가는대로 쓴 만문漫文이어서 책으로 낸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아내가 출판하기를 권하고 출판사까지 섭외하는 바람에 이렇게 책으로 공간하게 되었습니다.
신변잡기身邊雜記 같은 것이어서 세상에 내놓기가 한없이 두려운 것이지만, 이 글로 말미암아 법과 정의 그리고 재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조금이라도 더 베풀어진다면 그 이상 바랄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09년 8월 우거寓居의 책상머리에서
김용담

--- '책머리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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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담 대법관이 털어놓는 법관인생 37년” “대한민국 최장기간 판사직을 마감하는 김용담 대법관의 솔직한 고백 에세이” 김용담 대법관이 1972년 판사에 임관한 이후로 지금까지 37년 동안 겪었던 사건들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경직되어 있는 법조계에서, 적나라한 현실을 책으로 담아내는 것 또한 최초다. 더군다나 기자들에게 입이 무겁기로 정평이 난 김용담 판사의 책이기에 더 놀랍다. 37년의 법관 생활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법사(法史)의 한 뜸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다가 놀라울 정도로 갑자기 또 파격적으로 월급이 오른 것은 제5공화국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월급이 파격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고… 정보비가 다섯 배 올라 1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 바로 그전 해까지만 해도 내 평생에 자가용 자동차를 굴릴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터였는데, 갑자기 새 차를 사고 손수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생활의 질도 다르게 되었다. 그렇지만 역시 그 정부의 집권과정과 정통성 때문에… 환심을 사기 위해 던진 미끼를 덥석 물고 꼬리 흔드는 강아지 모습이 연상되어 마음 한 구석에서 씁쓸해하고 찜찜해하던 기억이 아직도 말끔히 지워지지는 않는다.” --- 월급에 얽힌 추억, 76-77쪽 “다시 로마법을 펼치며 전하는 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 이 책은 법관직을 마감하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로마법을 펼치며 법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시도한다. 37년간 수많은 판결을 해오고, 사건들을 겪으면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그의 경험에 따른 지혜에 의해서 로마법이 다시 살아 독자에게 다가간다. “로마인들은 달랐다. 비록 체계적이지는 못하지만, 개별사안마다 올바르고 균형 잡혀 조화를 이룬 정당한 결론을 도출하려는 모습을 본다. 자기사건을 특별하게 취급하여 그 사건에 들어맞는, 쉽게 말해 ‘맞춤형 법률’을 찾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로마인들은 법이 선과 형평의 기술이라는 믿음을 갖고, 법률가들도 스스로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 법에 대한 로마인들의 신뢰에 대하여,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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