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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당신도 죄 없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 사법제도는 어떻게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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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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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년 03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56쪽 | 494g | 145*220*30mm
ISBN13 9791167961679
ISBN10 116796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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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는 모든 게 다 있다. 사형제도도 있고, 삼진아웃제도 있고, 강제적 최소양형 규정도 있다. 당시 20만 명이나 되는 수감자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가장 많은 곳, 그곳이 캘리포니아 였다. 프로젝트 설립 이후 우리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석방시켰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매릴린을 잊어본 적이 없다. 사형이 안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녀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러기까지 나는 계속 싸울 것이다.
---「제1장 변호사를 잘못 선임하셨군요」중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빌 리처즈와 킴 롱 사건은 겹치는 점이 많다. 두 사람 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고, 잠깐 다퉜다는 게 증거가 돼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둘 다 물리적으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시간 안에 사람을 죽인 걸로 되어 있으며, 검찰 측 논리에 맞게 물증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진짜로 살인을 저질렀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그들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유죄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다.
---「제3장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살해된다면」중에서

이런 사건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감정과잉을 넘어선다고 해도, 또 하나 어려운 문제가 있다. 바로 배심원들의 편견이다. 배심원들은 확실한 무죄의 증거보다는 그럴듯한 이론에 더 쉽게 흔들린다. “아이들은 낮은 데서 떨어지는 것으로는 죽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배심원들은 아이가 학대로 죽었다는 믿음을 빨리 끊어버리지 못한다. 그쪽을 더 믿고 싶은 것이다.
---「제6장. 아픈 아이를 돌본다면」중에서

형사사건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받고 있는 혐의를 벗으려고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경찰이 잘못된 수사 책임을 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는 진범을 밝혀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앞서 7장에서 본 것처럼 증거를 분석하는 실험실에서도 때로는 증거를 위조하고, 피해자 또는 증인이라고 하면서 거짓진술을 풀어놓기도 한다.
---「제9장.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중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공정한 법 적용을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다. 보석제도부터 재판과 양형절차에서의 불평등까지, 형사사법제도에 존재하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주 어려운 과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에필로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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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검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이 꼭 읽어봐야 할 책.”
- 제레미 데콘시니 (전 미국 국토안전부 특별수사관)
“형사재판이나 유죄협상에서 쓰이는 증거의 신빙성과 형사절차의 공정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흥미로울 것이다.”
- 리처드 레오 (『경찰 심문과 미국의 사법정의』 저자)
“로스쿨 학생들이 품고 있는 무고한 자를 해방시키는 꿈을 브룩스는 직접 실현하고 있다.”
- 리 새로킨 (전 미국연방항소법원 판사 - 복서 루빈 허리케인 카터를 석방시킴)
“사법제도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리라고 어떻게 믿겠는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 헬렌 프레진 (수녀, 『데드 맨 워킹』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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