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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3월 1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690쪽 | 974g | 153*225*33mm |
| ISBN13 | 9791169191913 |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과 소통
이병국,이범열 저
|
한국문화사
|
2024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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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국정운영과 리더십
헌법이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에게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국정운영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자신의 권력욕을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보위와 국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대통령은 그 막중한 권한에 맞먹는 높은 도덕성과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받고 있다. 그렇다고 리더십이 '권한'과 '도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만은 아니다. 단순히 사람을 다루는 통솔력이나 신비로운 카리스마가 인간을 다루는 기술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리더십은 타고난 성격과 적정한 사회 · 문화적 조건 가운데 연습하고 다듬어 지는 훈련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리더십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변화가 시작되는 곳에서 리더십은 시작된다. 변화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강력한 물질적 · 심리적 욕구가 일어나면서 시작될 것이다.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변화와 서로 얽혀있어서 그 시작점을 찾는 것은 마치 거미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찾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리더십의 모든 것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만 요구된다면 이는 너무 무리한 요구일지도 모른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많은 보좌관들, 그리고 그를 지원하고 뽑아주었던 유권자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모든 것을 대통령의 리더십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무었을 했는가를 돌아봐야 할런지도 모른다. 미국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Ask not your country.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라는 말이 새롭게 들린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재임 중 국가 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일하고 임기를 마쳤다. 그래서 이들은 특별한 오점 없이 대부분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우리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국정운영을 위해 나름대로 정책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려 했던 강한 의지를 기억하고 있다. 이승만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선택과 한 · 미동맹 체결,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과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 전두환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과 성장정책,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와 민주화 실천,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와 IT 산업기반 육성, 노무현 정부의 탈권위주의와 지방분권주의, 이명박 정부의 청계천 물길 사업과 국제화, 박근혜 정부의 국민통합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등이 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평가한 목표 기준은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자에 따라 편향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나름의 평가 노력이 사회, 정치, 다른 분야에서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대통령들 각각이 추구했던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그 실행과정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평가와 검토 작업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험난한 안보 · 경제 · 외교와 관련된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구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에 따르면 리더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 등에서 목표의 달성이나 방향에 따라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외의 구성원에 관해서 결정의 책임을 진다. 또한, 집단과 외부와의 조정 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으며, 이 역할이 결여되면 그 집단의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의 실패 여부와 관계하게 된다.
헌법이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에게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국정운영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자신의 권력욕을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보위와 국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대통령은 그 막중한 권한에 맞먹는 높은 도덕성과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받고 있다. 그렇다고 리더십이 '권한'과 '도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만은 아니다. 단순히 사람을 다루는 통솔력이나 신비로운 카리스마가 인간을 다루는 기술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리더십은 타고난 성격과 적정한 사회 · 문화적 조건 가운데 연습하고 다듬어 지는 훈련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리더십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변화가 시작되는 곳에서 리더십은 시작된다. 변화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강력한 물질적 · 심리적 욕구가 일어나면서 시작될 것이다.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변화와 서로 얽혀있어서 그 시작점을 찾는 것은 마치 거미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찾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리더십의 모든 것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만 요구된다면 이는 너무 무리한 요구일지도 모른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많은 보좌관들, 그리고 그를 지원하고 뽑아주었던 유권자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모든 것을 대통령의 리더십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무었을 했는가를 돌아봐야 할런지도 모른다. 미국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Ask not your country.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라는 말이 새롭게 들린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재임 중 국가 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일하고 임기를 마쳤다. 그래서 이들은 특별한 오점 없이 대부분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우리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국정운영을 위해 나름대로 정책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려 했던 강한 의지를 기억하고 있다. 이승만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선택과 한 · 미동맹 체결,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과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 전두환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과 성장정책,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와 민주화 실천,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와 IT 산업기반 육성, 노무현 정부의 탈권위주의와 지방분권주의, 이명박 정부의 청계천 물길 사업과 국제화, 박근혜 정부의 국민통합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등이 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평가한 목표 기준은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자에 따라 편향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나름의 평가 노력이 사회, 정치, 다른 분야에서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대통령들 각각이 추구했던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그 실행과정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평가와 검토 작업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험난한 안보 · 경제 · 외교와 관련된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구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에 따르면 리더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 등에서 목표의 달성이나 방향에 따라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외의 구성원에 관해서 결정의 책임을 진다. 또한, 집단과 외부와의 조정 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으며, 이 역할이 결여되면 그 집단의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의 실패 여부와 관계하게 된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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