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기의 상담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점은 대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 사원들의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인상적인 점은 수많은 위법 행위가 존재하고 가혹한 직장 내 괴롭힘이 횡행하는 상황임에도, 상담자는 모두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입을 모아 말한 것이다. ---「‘블랙 기업’과의 만남」

X사는 대기업이고, 취업 시장에서도 인기가 매우 높은 기업이다. 그런 회사에서 1년 만에 신입 사원의 절반이 우울증에 걸려 사직한다는 것이다. 그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신입 사원은 일류대학교 졸업생이고 큰 희망을 품고 입사했을 텐데, 초대형 우량 기업에서 왜 이렇게 수많은 정신 질환과 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일까? ---「의류를 판매하는 X사의 사례 : 초대형 우량 기업에서 수많은 정신 질환이 발생」

‘정규직 직원이 되는 것’을 유일한 해답으로 생각했던 청년층에게, 정규직 직원이 되더라도 꼭 안정된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잔혹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정규직 직원이 되더라도 개인적인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는다. 이는 블랙 기업 문제가 비정규직 고용 문제에서 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청년 고용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경기가 좋아져도 대우는 달라지지 않는다」

소송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고도화된 수법이 바로 ‘전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다. 조직적으로 노동자를 괴롭히면 정신적인 압박을 가해서 스스로 그만둘 때까지 기다리는 수법이다. 회사 측에서는 “그만두라”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보다 표면상으로는 오히려 온건한 수법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해고를 한다는 본질적인 목적은 동일하다. 게다가 정신적인 질병 등의 폐해를 일으키는 ‘전략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방법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직장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잃게 만드는 악질적인 수법이기 때문이다. ---「패턴4. 전략적인 직장 내 괴롭힘」

‘민사적 살인’이란, 피해자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만큼 피폐해져서 마치 법적인 권리의 주체가 살해당한 것처럼 보인다는 뜻의 표현이다. 직장에서의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숨이 가빠지고, 눈물이 그치지 않고, 말문이 막힌다. 처절하게 겪은 공포의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법적인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마저 잊어버리게 만든다. 블랙 기업 측에서 보면 이런 상태야말로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이다. ---「‘민사적 살인’ -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까지 몰아붙이다」

청년층이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낳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 사회인데, 더욱 고령화가 촉진될 것이다. 지금보다 더 적은 청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아이를 낳아 키울 여유가 더욱 없어질 것이다. 이는 당연히 국가 재정을 압박하고, 장기적인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글로벌 기업의 발사대가 되는 일본 - 해외로 도피하는 블랙 기업」

거시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청년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노사 관계를 재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노동자 측이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예측 가능성 높은 교섭력을 지녀야 규칙이 정상화되고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노사가 서로 의심하는 상태를 개선하는 일은 국가 정책과 산업 정책으로서도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다.

<b>혹시 내가 다니는 회사도 블랙기업일까?</b><br/><br/>신입 사원을 비용 낭비라고 생각하는 회사, 대량 채용 후 대량 퇴직으로 직원을 선별하는 회사, 권한도 없는 이름뿐인 직급을 주는 회사, 연봉을 과장하는 회사. 만약 내가 이런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는 블랙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 NPO 단체 ‘POSSE’를 이끌고 있는 곤노 하루키는 그동안 그가 진행해 왔던 약 1,500여 건의 노동 상담 사례를 통해 블랙기업의 실체를 고발한다. 블랙기업은 위법적인 고용 형태로 청년들을 일회용품처럼 쓰다 버리는 악덕 기업을 가리킨다. 그들은 청년 직원들을 대량 고용한 뒤 장시간 근무와 부조리한 명령으로 혹사시키는데, 도태된 사람들은 퇴사하거나 심한 경우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대량 모집→선별→쓰고 버리기’가 바로 블랙기업의 전형적인 고용 패턴이다.<br/> 이 책 ‘블랙기업’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기업의 노동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또한 블랙기업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받아야만 했던 피해와 더 나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블랙기업의 사례들을 통해, 블랙기업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깨닫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받을지 모르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작금의 현실을 통해, 한국 사회의 기업 문화를 되돌아보게 하는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br/><br/><b>청년들의 꿈을 잡아먹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미래를 빼앗는 괴물!</b><br/><br/>평생직장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불안정한 근로 환경이 보편화되어 있는 요즘, 우리 사회는 이런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그에 따른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봉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이제는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회사는 최대한 많은 이익을 창출하길 바라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바라는 이 역학 관계 속에서 서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일 것이다.<br/><br/>이 책은 최근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블랙기업’에 대한 문제를 다양하고 자세한 사례를 통해 바라봄으로써 그 본질을 밝혀내고 있다. ‘블랙기업’이란 한마디로 악덕 기업으로 법령에 어긋나는 조건의 비합리적인 노동을 젊은 직원에게 의도적 · 자의적으로 강요하는 기업, 즉 노동 착취가 일상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을 가리킨다.<br/><br/>특히 일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신 고용을 보장하되 획일적이고 경직된 근무 환경을 감수하는 특유의 고용 형태를 지속해 왔다. 이는 그동안 해고를 억제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하지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세계가 금융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일본 기업들 역시 재정적인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로 인해 종신 고용 즉, 근로 환경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면서 근로 환경은 강력한 업무 명령만이 남은 기이한 형태로 변하게 됐는데 이것이 ‘블랙기업’ 탄생의 시초이다.<br/><br/>새롭게 바뀐 기업 환경은 젊은 직원들이 비정상적인 근로를 하게 만들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것은 이미 일상이 되어 버렸고, 심지어는 이로 인해 자살을 하는 극단적인 사고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블랙기업으로 불리는 기업들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 근로자를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과 같이 아주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했다.<br/><br/>이 책의 사례는 비록 일본의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다.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의 기업 환경은 유사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업 역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 블랙기업화 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정규직들조차 고용 불안정과 실업이라는 전 세계적인 화두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만은 않다. 우리는 일본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블랙기업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를 다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현재와 같은 고용 불안의 시대에서 일자리를 지키려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는 것이 결국에는 근로자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이 책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곽성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