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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기업

블랙기업

: 일본을 먹어 치우는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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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8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476g | 153*224*20mm
ISBN13 9788997729111
ISBN10 89977291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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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법률검토 : 곽성환
경기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현재 로펌고우법률사무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에서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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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기의 상담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점은 대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 사원들의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인상적인 점은 수많은 위법 행위가 존재하고 가혹한 직장 내 괴롭힘이 횡행하는 상황임에도, 상담자는 모두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입을 모아 말한 것이다. ---「‘블랙 기업’과의 만남」

X사는 대기업이고, 취업 시장에서도 인기가 매우 높은 기업이다. 그런 회사에서 1년 만에 신입 사원의 절반이 우울증에 걸려 사직한다는 것이다. 그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신입 사원은 일류대학교 졸업생이고 큰 희망을 품고 입사했을 텐데, 초대형 우량 기업에서 왜 이렇게 수많은 정신 질환과 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일까? ---「의류를 판매하는 X사의 사례 : 초대형 우량 기업에서 수많은 정신 질환이 발생」

‘정규직 직원이 되는 것’을 유일한 해답으로 생각했던 청년층에게, 정규직 직원이 되더라도 꼭 안정된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잔혹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정규직 직원이 되더라도 개인적인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는다. 이는 블랙 기업 문제가 비정규직 고용 문제에서 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청년 고용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경기가 좋아져도 대우는 달라지지 않는다」

소송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고도화된 수법이 바로 ‘전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다. 조직적으로 노동자를 괴롭히면 정신적인 압박을 가해서 스스로 그만둘 때까지 기다리는 수법이다. 회사 측에서는 “그만두라”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보다 표면상으로는 오히려 온건한 수법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해고를 한다는 본질적인 목적은 동일하다. 게다가 정신적인 질병 등의 폐해를 일으키는 ‘전략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방법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직장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잃게 만드는 악질적인 수법이기 때문이다. ---「패턴4. 전략적인 직장 내 괴롭힘」

‘민사적 살인’이란, 피해자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만큼 피폐해져서 마치 법적인 권리의 주체가 살해당한 것처럼 보인다는 뜻의 표현이다. 직장에서의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숨이 가빠지고, 눈물이 그치지 않고, 말문이 막힌다. 처절하게 겪은 공포의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법적인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마저 잊어버리게 만든다. 블랙 기업 측에서 보면 이런 상태야말로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이다. ---「‘민사적 살인’ -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까지 몰아붙이다」

청년층이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낳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않아도 고령화 사회인데, 더욱 고령화가 촉진될 것이다. 지금보다 더 적은 청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아이를 낳아 키울 여유가 더욱 없어질 것이다. 이는 당연히 국가 재정을 압박하고, 장기적인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글로벌 기업의 발사대가 되는 일본 - 해외로 도피하는 블랙 기업」

거시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청년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노사 관계를 재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노동자 측이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예측 가능성 높은 교섭력을 지녀야 규칙이 정상화되고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노사가 서로 의심하는 상태를 개선하는 일은 국가 정책과 산업 정책으로서도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다.
---「‘시험 고용’의 확충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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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같은 고용 불안의 시대에서 일자리를 지키려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는 것이 결국에는 근로자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이 책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곽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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