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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기 민주주의

: 알고리듬이 선거가 되고 고양이가 정치인을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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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3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16쪽 | 332g | 145*200*15mm
ISBN13 9791191528213
ISBN10 1191528219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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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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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가 투표장에 가서 ‘정치 참여’하는 정도 로는 달라지는 게 없다.
--- p.21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제휴는 기묘 하다. 자본주의는 강자가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구조, 민주주의는 약자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p.41

선거,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어떻게 바꿀지 생각하는 일이다. 규칙을 바꾸는 일. 즉, 약간의 혁명이다.
--- p.23

이 번 세기 들어 지난 20여 년간의 경제를 보면 민주주의적인 나라일 수록 경제성장이 부진했다.
--- p.25

정치인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바꾸는 방식으로 정부 거버넌스(Government governance)를 개선하고 선거제도를 다시 디자인하자 는 제안도 수두룩하게 많다.
--- p.26

신(新)국가가 마치 기업처럼 경쟁하고, 정치제도를 자본주의 상품과 서비스처럼 만든 세상이다.
--- p.29

무의식 데이터 민주주의는 (1) 증거에 기반한 목적 설정 + (2) 증거에 기반한 정책 입안이라 말할 수 있다.
--- p.32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2인3각의 ‘조증과 울증의 균형’이 깨지면서 지금은 자본주의가 조증에 빠져들고 있다. 자본주의가 가속 화되면서 민주주의는 중병을 앓는 것처럼 보인다.
--- p.45

민주주의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할 만한 이런 현상은 중국과 미국 혹은 G7 국가를 제외해도 성립하며 어느 대륙과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글로벌한 현상이었다.
--- p.49

진짜 문제는 정보통신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설계와 운용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인터넷 투표는 요원하다. 투표는 오로지 종이로 이뤄지고 있다.
--- p.75

이런 환경에서 정치인들은 단순 명쾌하고 극단적인 캐릭터를 만들 수밖에 없다. 위선적인 리버럴리즘과 결점을 일부러 드러내는 포퓰리즘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세계 정치는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다.
--- p.77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인은 지명도, 권력, 자산 등 모든 게 어중간한 보통 사람으로, 남의 마음에 들어야만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실버 민주주의를 키우고 있다.
--- p.87

정책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므로 정치인은 퇴임한 후 미래에 달성하는 성과지표에 따라 은퇴 후 성과보수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 p.88

정치인 정년 제도나 연령 상한제는 일부 나라에서 실현되고 있다.
--- p.95

고령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자는 주장은 무리가 있지만, 현역 세대가 투표하는데 유·무형의 인센 티브를 주는 방안은 실현 가능하다.
--- p.97

만약 남은 생애에 따라 표에 가중치가 주어졌다면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이 됐을 것이다.
--- p.99

이런 아이디어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유동 민주주의(Liquid Democracy), 분인(分人) 민주주의(Dividual Democracy), 제곱 투표(Quadratic Voting)와 같은 제안들이다.
--- p.105

투표 장치 설계 하나 때문에 소외 계층 유권자의 투표권이 실질적으로 박탈된 셈이다.
--- p.108

기존 선거제도에서 승리하여 지금 자리에 오른 현직 정치인들이, 과연 이런 개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에게 개혁을 바라는 건 무리다.
--- p.111

진정으로 필요한 일은 선거의 재발명이 아니다. 오히려 ‘선거로 뭔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일이다.
--- p.112

그렇다면 조세 피난처가 있듯이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피난처(democracy haven)’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 p.118

특히 전 세계 민주주의를 전부 삼켜버린 알고리듬 기술을 역이용해 선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사실 선거 없는 민주주의는 가능하며, 오히려 바람직하기까지 하다.
--- p.137

말하자면 선거는 투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데이터에 따라 ‘어느 정치인이 당선될까’,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을까’를 결정해 출력하는, 다소 거친 규칙이나 알고리듬이다. 선거는 놀라울 정도로 대충 설계된 단순한 데이터 처리 장치라 할 수 있다.
--- p.142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른바 ‘민의’나 ‘일반의사’에 관한 데이터 해상도를 높이고 여러 각도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 p.144

민의를 데이터화하기 위해서는 선거라는 전통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다른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 p.147

반(半) 의식·무의식 반응을 포함하는 폭넓은 민의 데이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민의를 뚜렷하게 볼 수 있게 해상도를 높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 종류를 바꾸는 기능이다.
--- p.149

지금의 선거는 이 가운데 첫 번째,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표기할 때의 의견만을 수렴한다. 민심에도 표정이 있다면 그런 표정을 왼 45도 각도 위에서만 찍는 셈이다.
--- p.150

무의식 민주주의 알고리듬의 학습·추정 및 자동 실행 과정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 p.156

무의식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상황에 따라 때로는 다수파이고 때로는 소수파다. 지금 상황에서 선거는 다수파의 축제일 뿐이지만, 무의식 민주주의에서는 다수파+소수파의 일상이다.
--- p.163

민의 데이터를 무의식적으로 제공하는 대중의 민의에 따른 의사결정(민주주의), 무의식 민주주의 알고리듬을 설계하는 소수 전문가에 의한 의사결정(과학 전제주의·귀족 전제주의) 그리고 정보·데이터에 의한 의사결정(객관적 최적화)의 융합이 바로 무의식 민주주의이다.
--- p.180

정치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⑴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고 행정기구를 통해 이를 실행하는 조정자·실행자로서의 정치인 ⑵ 정치·입법의 ‘얼굴’이 되어 사람들의 열광과 비난을 받아내 여론의 불만을 없애 아이돌·마스코트·샌드백으로서의 정치인.
--- p.182

고양이가 정치인이 되는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사실 진짜 고양이가 이미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다.
--- p.184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주 나오는 질문은 “고양이나 알고리듬이 과연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다. 그러나 애초에 ‘인간 정치인’은 책임을 지고 있나?
--- 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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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가치는 문제 제기와 상상력에서 나온다.”
- 고나무 (웹툰 · 웹소설 기획사 팩트스토리 대표)
“저자의 상상력과 입담에 금기란 없다. 더 나은 민주 정치를 위한 체크리스트.”
- 김태권 (만화가 · 저술가)
“저자가 펼치는 경계 없는 정치 실험에 동참한다.”
- 유정훈 (변호사 · 서울리뷰오브북스 편집위원)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
- 윤덕원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보컬 · 방송인)
“AI기반 정치 운영체계(OS)가 정치인을 대체하는 상상.”
- 장한별 (변호사 · 작가)
“파격의 정치 에너지 칵테일이다.”
- 장혜영 (국회의원)
“미래 시대 새로운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 정지훈 (교수 · 미래학자)
“인간 뇌에 전자 칩 이식이 성공하는 시대, 민주주의에 대한 해법.”
- 한정림 (일본어 번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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