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4월 03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436쪽 \| 954g \| 15322430mm
ISBN13	9788946056732
ISBN10	8946056738

더보기

제1장농업 문제와 농정과제 1. 농업 문제 인식?2. 농가소득 증대방안?3. 정책 결정 및 재화의 분류?4. 농업의 특수성?5. 농업의 공익적 기능?6. 농업정책의 분류 제2장경제성장과 농정기조 1. 농업 문제와 농정기조?2. 격동기농정?3. 삼위일체농정?4. 종합농정?5. 구조 개선농정?6. 복지농정 제3장농업 생산·기술정책 1. 농업 생산기반 정비?2. 농업기술 개발?3. 친환경농업 제4장농산물시장·유통정책 1. 농산물시장·유통의 개선과제?2. 시장·유통정책의 전개 과정?3. 산지시장 구조와 유통정책?4. 도매 단계 유통정책?5. 소매 단계 유통정책?6.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제5장농산물가격정책 1. 농산물가격 변동의 특수성?2. 농산물가격 안정정책?3. 농산물가격 지지정책?4. 쌀 정부매입제?5.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제6장생산요소 보조정책 1. 비료정책?2. 농약정책?3. 영농 기계화정책 제7장농산물 무역정책 1. 국제 분업의 기초 이론?2. 수입 제한정책의 기초 이론?3. 농산물 무역정책의 전개 과정?4. UR 협상?5. 쌀 재협상 및 무역 분쟁?6. WTO체제하의 DDA?7. FTA 제8장농업 구조 조정정책 1. 농업 구조의 기본 체계?2. 농업 구조 조정정책의 전개 과정?3. 농업인 후계자 육성?4. 전업농 육성?5. 영농법인체 육성?6. 영농규모화 사업 제9장농지제도 1. 농지제도의 기본 골격?2. 농지 관련 제도의 변천?3. 농지 소유제도?4. 농지임대차 관리제도?5. 농지 보전제도 제10장농외소득정책 1. 농외소득의 의의?2. 농공단지 개발?3. 특산단지 개발?4.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5. 농어촌 관광소득원 개발?6. 그린투어리즘 제11장농정의 선진화 방안 1. 농업이 직면한 대조류?2. 농업·농촌의 당면 과제?3. 농정의 선진화 방안?4. 농정의 비전·이념·목표

더보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김병택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과 경제학 석사학위를, 일본 교토대학 대학원에서 농림경제학과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농림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과 경상남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농림부 농정평가자문위원회 위원, ≪경남일보≫ 객원논설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한국의 쌀 정책, 한국 농업·농촌 100년사(공저), 경제발전과 미곡정책(공저), 지방의 도약(공저) 등이 있고, 대표 논문으로 농업 구조 및 소득정책의 평가와 과제 외 다수가 있다.

더보기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농가의 농업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용 노동을 비롯한 현금 투입재를 줄이고 가족 노동력을 비롯한 농가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만약 생산활동 목적이 경영주의 소득극대화에 있다면 경영주를 제외한 가족노동에 대한 보수를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분리되고 생산활동에는 비용 절감을 위한 과학적인 경영기법이 도입될 것이다. 쌀을 제외한 전 농산물이 개방된 처지에 이르렀지만 농가의 경제활동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젊은 농업경영주, 이른바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농가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분리되지 않아 농가의 가정주부가 중노동에 시달리는 현실 때문에 미혼 여성은 농촌 총각과의 결혼을 꺼려왔다. 농촌 총각은 궁여지책으로 다문화가정을 이루었고 이민 주부 대부분이 영농에서 제외되면서 비로소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뼈아픈 시행착오를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농업경영주가 본인의 경영과 노동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해나갈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가족 노동력이 농업경영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농업경영에서 획득한 소득으로 가계비를 충족할 수 없다면 가족 노동력을 비농업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비농업 분야 취업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농외로 취업한 농업 노동력이 증가했다. 그러므로 한국 농가는 농산물 생산활동, 소비활동, 노동자로서의 노동활동 등 세 가지 경제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제주체라고 볼 수 있다. _ 48쪽

1990년대에 펼쳐진 ‘구조 개선농정’에서는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국내산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농업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농정이 펼쳐졌다. 개방농정하에서는 농가 교역 조건을 개선해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한계가 크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 생산성을 제고해 농업소득을 높여야 하는데 토지 생산성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처지였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경영규모 확대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경영규모를 확대시키면 단위당 생산비가 감축되기 때문에 국내산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04년에 ‘농업·농촌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전개된 ‘복지농정’에서는 이전소득 증대에 의거한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었다. 개방농정에서는 농업소득 증대의 한계가 크므로 직접지불금을 비롯한 공적 보조금을 확충해 이전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소득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①쌀소득 보전 직접직불제, ②경영이앙 직접직불제, ③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④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⑤경관보전 직접직불제 등이 시행되었다. _ 83쪽

UR 협상 타결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일환으로 농림기술 개발 사업이 채택되었다.
이 사업은 첨단기술과 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4,150억 원을 투입했다. 아울러 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기술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고자 1995년 농촌경제연구원 산하에 ‘농림기술관리센터’를 설립했으며, 이 센터는 농업 분야의 유일한 전문 연구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했다. 2009년에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개편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농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고 농림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소비자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 애로 극복기술 개발’, ‘첨단기술 개발’, ‘벤처형 중소기업기술 개발’ 등의 세분화된 연구과제가 있다. _ 146쪽

IMF 관리체제를 필두로 경제위기에 직면한 정책 당국은 1997년까지 추진해온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새 정부 입장에서도 농정 개혁의 일환으로 농산물 유통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만 했다.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우리 농업의 방대한 역사와 그 미래상을 제시한 농업 지침서! 이 책은 2002년 출간된 ?한국의 농업정책?의 개정증보판이다. 초판이 출간된 후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다극화의 심화, 지구온난화의 가속화와 지구촌의 부존자원이 한계를 드러내는 등 우리의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외여건이 급변했다. 농업 내부에서는 더 심각한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 특히 농업노동력의 노령화가 지속되어 농업 생산을 담당할 영농주체가 와해된 실정이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 및 구조 변동으로 야기된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하에 다양한 농업정책이 전개되어왔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농정 전반에서 진행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 농정이 나아갈 미래상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농업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농업과 관련된 기초 개념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다양한 농업 관련 이슈, 정책, 사건 등을 상세히 설명해 그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우리 농업이 처한 위기를 알리고 그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 농업의 방대한 역사와 나아갈 길이 담겨 있는 농업 지침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간 출간의의 세계무역기구 출범, FTA협정 등 우리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무한경쟁시장에 돌입해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 농업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올리며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려면 환골탈태의 자세로 지혜를 모아 기존의 농정기조에서 탈피한 농업정책의 새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개정증보판’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전개된 우리의 농업정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농업 선진화 방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전반적인 ‘한국의 농업정책’을 재정리했다. 농업 경제학 분야의 요긴한 학습서로 활용되고, 농정 담당자, 농업 관련 분야 종사자가 우리의 농업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며 나름의 발전방향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정한 용도를 차치하고서 한국의 농업정책 전반을 정리하고 농정의 선진화 방안까지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의의가 충분할 것이다.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