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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3월 2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80쪽 | 152*225*20mm |
| ISBN13 | 9791164405541 |
| ISBN10 | 1164405543 |
내과 의사가 써 내려간 아는 만큼 보이는 대한민국 정치 이야기
이정호 저
|
필립미디어
|
2024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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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한국정치사상/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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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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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진료하는 것이나 세상을 진단하고 정치하는 것은 같다.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좋은 처방이 나오는 것이다. 사회 병리도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가 쉽다. 부정이 생긴 다음에 처벌하면 당사자와 그들의 가족까지 상처가 생긴다.
--- p.180
이제 시민이 정치적 존재로 거듭날 때가 되었다. 그것은 초중등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 자질로서 헌법, 형법, 민법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다.
--- p.21
자녀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 감당이 안 되기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물가가 세계 3, 4위 정도가 되고 대학 학비가 국민소득 대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국민소득이 높아진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아무리 부부가 맞벌이해도 생활비가 많이 들어 아이를 낳아 키울 엄두도 내지 못하거나 아예 결혼조차 생각지 못하며 독신으로 늙어가는 젊은이들이 태반이다.
--- p.31
우리의 법률 체계는 일제강점기의 법률이 대부분이다. 독립을 이루었으니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이다. 거기에 독재자들이 국민을 억압하기 쉽게 하려고 살을 붙여서 새로운 악법을 추가했다. 국가 조직 자체도 헌법재판소, 검찰의 기소권, 무슨 위원회, 국회의 힘을 빼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국회전문위원 등을 만들었다.
--- p.68
교육정책에 관한 진단이 잘못되는 바람에, 정책을 바꾸는 데 많은 생돈을 들이기도 한다. 환자로 생각하면 오른쪽 다리가 곪은 환자가 찾아왔는데 왼쪽 다리 수술을 하는 격이다. 단적인 예로, 38년 전 특수 목적고등학교를 세우면서 고교평준화는 끝났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고교평준화를 말하고 있다. 특정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특수 학원의 형태로 바뀌었다. 설립목적과 달리 운영되면 과감하게 제도를 없애야 한다.
--- p.106
정당하게 부를 쌓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뇌물과 정부의 정보를 빼내거나 부동산 투자로 부당하게 축재한 사람들 때문에 부의 양극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부자는 일을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고 세계은행 치하나 코로나 정국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더욱 부유해진다. 서민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도 자꾸 가난해져서 빈민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었다. 가난해지는 것도 가슴 아픈데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겹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 p.180
이제 시민이 정치적 존재로 거듭날 때가 되었다. 그것은 초중등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 자질로서 헌법, 형법, 민법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다.
--- p.21
자녀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 감당이 안 되기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물가가 세계 3, 4위 정도가 되고 대학 학비가 국민소득 대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국민소득이 높아진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아무리 부부가 맞벌이해도 생활비가 많이 들어 아이를 낳아 키울 엄두도 내지 못하거나 아예 결혼조차 생각지 못하며 독신으로 늙어가는 젊은이들이 태반이다.
--- p.31
우리의 법률 체계는 일제강점기의 법률이 대부분이다. 독립을 이루었으니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이다. 거기에 독재자들이 국민을 억압하기 쉽게 하려고 살을 붙여서 새로운 악법을 추가했다. 국가 조직 자체도 헌법재판소, 검찰의 기소권, 무슨 위원회, 국회의 힘을 빼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국회전문위원 등을 만들었다.
--- p.68
교육정책에 관한 진단이 잘못되는 바람에, 정책을 바꾸는 데 많은 생돈을 들이기도 한다. 환자로 생각하면 오른쪽 다리가 곪은 환자가 찾아왔는데 왼쪽 다리 수술을 하는 격이다. 단적인 예로, 38년 전 특수 목적고등학교를 세우면서 고교평준화는 끝났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고교평준화를 말하고 있다. 특정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특수 학원의 형태로 바뀌었다. 설립목적과 달리 운영되면 과감하게 제도를 없애야 한다.
--- p.106
정당하게 부를 쌓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뇌물과 정부의 정보를 빼내거나 부동산 투자로 부당하게 축재한 사람들 때문에 부의 양극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부자는 일을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고 세계은행 치하나 코로나 정국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더욱 부유해진다. 서민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도 자꾸 가난해져서 빈민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었다. 가난해지는 것도 가슴 아픈데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겹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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