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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번치현

폐번치현

: 일본 근대국가 탄생의 무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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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4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16쪽 | 518g | 140*255*20mm
ISBN13 9791193710258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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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폐번치현론을 발표하고 나서 이미 23년이나 시간이 흘렀다. 그간에 필자의 폐번치현론에 수정을 가할 정도의 비판이 밀려오지는 않았으며, 지금도 그 견해는 바꾸지 않고 있다. 또한 그와 별개로, 일본 이외의 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것은 뜻하지 않은 기쁨이었기에, 이번의 한국어판 간행 및 서문을 흔쾌히 수락하게 되었다.
---「한국어판 서문」중에서

폐번치현은 ‘만국과 대치’하는 데에 필요한 중앙집권을 실현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만국과 대치’한다는 것은 ‘모든 나라들’과 ‘마주보며 선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만국대치(万??峙)는 당시 어떻게 사용되었던 것인가?
---「한국어판 서문」중에서

에도시대의 체제는 막번체제로 불린다. 막부(쇼군)와 번(다이묘)을 기축으로 한 정치사회체제이다. 따라서 막부의 타도와 붕괴뿐만 아니라, 번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에도막부체제 시대가 끝났다고 할 수 없다. 왕정복고를 결행하여 막부를 무너뜨린 것은 사쓰마·조슈 양 번을 중심으로 하는 제번과 공가(公家)에 의한 도막파이고, 번을 소멸시킨 것이 그 도막파에 의한 유신정권이다.
---「번(藩)이 사라진 날」중에서

왕정복고 대호령은 요시노부의 정권 반환과 쇼군직 사임을 허가하고, 왕정복고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섭정·관백·막부를 폐지한다는 선언이다. 단순히 막부제도뿐 아니라 섭관제도도 폐지한 것이다. 대호령에는 ‘진무 창업의 시(始)’에 기초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가마쿠라막부 이래의 무가정치와 그에 앞선 섭관정치(* 헤이안시대 이래, 후지와라 씨가 천황을 대신하여 섭정·관백으로 조정의 정치를 맡은 것―역자 주)를 부정하고, 고대의 천황친정으로 복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당한 공의’를 다하라는 뜻을 높이 세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번(藩)이 사라진 날」중에서

유신정부가 스스로의 통치체제로서 처음 번을 위치시킨 것이 정체서로, 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번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가며 직할지인 부현과 병존시키는 것이었다. 부번현 세 통치 체제란 어디까지나 번체제를 온존시키는 것이었다. 유신정권은 결코 성립 당시부터 번체제를 소멸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부번현 세 통치 체제 실현도 장래의 목표로 두었다. 당면한 상황에서는 직할지인 부현의 일치에 힘쓰는 것만을 의도했으며, 현실의 번은 아직 독자성을 지니고 있었다. 유신정권이 바란 번이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유신정권이 탄생한 날」중에서

사쓰마번과 조슈번은 각각 완급의 차는 있었지만 거의 동시기에 판적봉환론이 형성되었다. 번주 모리 다카치카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사쓰마와의 교섭 허가를 얻은 기도는 오쿠보에게 ‘내담’(오쿠보의 말)을 요청하였고, 그 회담은 9월 18일 교토에서 실현되어 양자 사이에 ‘비밀스러운 일’(기도의 말), 다시 말해 판적봉환이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판적봉환과 번체제」중에서

판적봉환에서 유신정권은 많은 번주가 동의한 영지 재교부는 하지 않았다. 종래의 개별영유권을 재확인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는 천황에 영유권을 일원화했다. 사쓰마번 내에 있던 재교부론은 부정되어(이 경위는 불명하나 기도의 주장일 것이다), 번주의 기대는 명백히 배신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번주가 어떠한 반대도 없이 받아들인 것은 어째서였을까.
---「판적봉환과 번체제」중에서

‘번제’에 의해 제번은 철저한 번정개혁을 재촉받게 되었다. 사족졸의 가록을 삭감하는 녹제개혁은 이미 언급했으나, ‘번제’로 새로이 번채와 번찰의 정리를 명하자 지번사 중에서는 스스로 가록 일부를 번의 경비에 충당하겠다고 청원하는 자도 나타났다. 야마시타 사부로의 『근대천황제 연구서설』에 의하면, 이는 폐번치현 때까지 38개 현에 이른다.
---「중앙집권화로 가는 길」중에서

사쓰마번 내에서 정부협력태세를 정리하는 데 진력하고, 더 나아가 3개 번 제휴론에 의한 친병창설도 제기한 것이 사이고였다. 사이고는 어떤 생각에서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것인가?
---「일대비약으로서의 폐번치현」중에서

폐번치현은 사쓰마·조슈 양 번만의 결정에 의해, 양 번에서도 사이고·오쿠보·기도 3명의 주도로 단행된 것이다. 산조·이와쿠라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제후는 전혀 계획에 관여하지 않았다. 부번현 세 통치 체제에 의한 중앙집권화의 길을 단념한 시점에서, 번에 의거하는 공론체제는 벗어던지고 한층 더한 권력 집중을 꾀하게 되었다.
---「일대비약으로서의 폐번치현」중에서

폐번 단행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다가왔다. 폐번 전까지 대납언의 지위에 있었고 폐번과 함께 14일 사임한 사가(오기마치산조) 사네나루는 같은 날의 모습에 대해 정부 내의 동요는 격렬하였고 상하가 함께 ‘경악’했다고 일기에 남겼다. 전혀 예기하지 않았음이 엿보인다.
---「폐번치현의 충격」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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