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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일터에서 지지 않는 법

: 일하는 여성을 위한 여성 노무사 4인의 실전 코칭

리뷰 총점10.0 리뷰 1건 | 판매지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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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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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년 05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315쪽 | 448g | 152*220*15mm
ISBN13 9791186452981
ISBN10 118645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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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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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채용 성차별 비리를 보면서는, 취업이 어려워 고생했던 주변 언니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나이고 뭐고 그냥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있음을, 회사는 점수를 조작하고 성비를 내정하면서까지 ‘여성’을 떨어뜨렸음을, 이 모든 것이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본격적으로 노무사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성 노동자의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 내가 상담 전화를 받으면 상대가 대뜸 “노무사 바꿔주세요”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았다. “네, 제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세요” 하면, ‘정말 노무사 맞아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여성’ 노동자가 노동법률‘전문가’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악의가 아니라 편견에 의한 것임을 알기에 더욱 씁쓸했다.

* 학습지 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우리 엄마가 거쳐온 직업의 이름들이다. 이 직업들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사실 둘이 아니라 하나다.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은 대개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혹자는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일이 ‘쉽고 편한 일’이라서 그렇다는데, 엄마의 삶을 옆에서 지켜본 필자로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엄마의 노동이 단 한 번이라도 쉽고 편했던 적이 있던가? 임금과 고용안정성이 결정되는 방식은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 2021년 기준,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악의 성별 임금 격차를 기록했다. 많은 사람들이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여성의 경력 단절로 꼽는다. 하지만 대졸 20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성별 소득 격차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여성의 소득은 남성보다 19.8% 적었다. 가족 배경이나 성별에 따른 세부 전공 차이, 출신 대학의 순위 차이, 기타 다른 모든 인적 자원 변수를 통제해도 이 격차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같은 학점을 받아도 경력 초기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소득은 남성의 소득보다 17.4% 낮았다.

* 2022년 8월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6%다. 여성 2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남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인 30.6%에 비해 꽤 높은 편이기도 하다. IMF 경제위기를 회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 숙인 아버지’를 연상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 해고 대상자 1순위는 여성 노동자였다. 남성을 생계 부양자로 상정하는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는 여성 노동자를 ‘반찬값 정도만 벌면 되는 보조자’로 전락시켰다. 여성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지,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인지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경기가 조금 회복된 후에도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무는 비정규직화되었다.

* 게다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 노동자라고 해서 노동권을 완벽히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똑같이 노동법을 잘 몰라도 유독 여성 노동자가 피해를 입기 쉬운 영역이 있다.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부분이 그렇다. 이 영역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 ‘회사 복지’라는 오해도 받는다. 출산휴가는 노동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그런데 출산휴가 90일을 꽉 채워서 썼다고 핀잔을 주거나, 법적으로 당연한 휴가를 부여하고는 인심을 쓴 듯 생색내는 사용자도 있다.

* 노동법은 끊임없이 변해왔고, 그 배경에는 기존의 법에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소위 ‘예민한’ 사람들, 그러니까 ‘노동인권감수성’과 ‘성인지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계급, 성별 등 다양한 권력관계에서 만들어진 크고 작은 불평등을 감지한 사람들, 동시에 그로 인한 차별이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말이다. 아직도 현행법으로는 감지되지 않은 차별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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