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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5월 13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92쪽 | 734g | 152*225*30mm |
| ISBN13 | 9791171175581 |
| ISBN10 | 1171175582 |
자본 질서
: 긴축이 만든 불평등의 역사
클라라 E. 마테이 저 / 임경은 역 / 홍기훈 감수
|
21세기북스
|
2024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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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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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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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족에 직면한 정부가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부터 손대기 시작하는 건 20~21세기의 흔한 풍경이다. 이 같은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걸쳐 있다.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뻔하고도 하나같이 파괴적이다. 이 영향이 ‘긴축 효과’이다. 이는 국가와 정부가 지불 능력을 회복하고 민간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공공재 혜택을 축소할 때 국민이 불가피하게 겪는 고통을 말한다. 어떠어떠한 것이 긴축정책이냐고 묻는다면 그 정책의 명칭보다는 현대 정치를 수식하는 공통된 특성을 보면 된다. 바로 예산 삭감(특히 공교육, 의료보험, 주거지원, 실업수당 등 복지지출), 역진세, 디플레이션, 민영화, 임금 억제, 고용규제 완화 같은 것이다. 요컨대 이 일련의 정책에는 기득권층의 부와 민간 부문의 우선권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발판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 p.12, 「서문 긴축으로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중에서
자유방임 자본주의에서 임금은 주로 노동과 자본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을 뿐,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자본가는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경쟁적으로 임금을 올렸으며, 물가의 동반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노동자가 차출되면서 임금인상을 부채질했다.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 결정을 통제함으로써 자본 축적을 위협하는 요소를 재빨리 제거했다. 역사학자 사무엘 허위츠Samuel Hurwitz의 다음 주장은 양국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정부 개입으로 영국 노동자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임금 결정에 국가가 간섭하면서 오히려 ‘임금 수준은 이전보다 낮게 유지’되었다.”
--- p.60, 「1장 1차 세계대전과 정부의 경제 개입」중에서
지금까지 사유재산과 임금 관계를 폐지하려던 정치적 상상력이 추상에서 현실로 바뀌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다. 우선 영국과 이탈리아 노동자 사이에 급증한 ‘광란의 파업’은 새로운 생산관계를 요구하는 ‘정치적’ 파업이었다. 특히 1919년~1920년을 정점으로 그들은 다수의 해방을 위한 자치라는 목표하에 노동자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다.
--- p.122, 「3장 경제 민주화를 위한 투쟁」중에서
호트리는 “과세는 사람들의 자금을 줄여 소비를 덜 하게끔 유인한다.”라고 썼다. 노동계급에 유독 혹독한 세금으로 반대 여론이 한창이던 당시, 호트리는 국민에게 절제를 강요하는 세금의 효과성을 높이 평가했다.
--- p.213, 「6장 영국의 긴축 이야기」중에서
긴축이 빨리 성과를 내려면 국가주의 정신을 강력하게 주입할 수 있는 하향식 파시즘 정부가 적격이었다. 역으로 파시즘도 통치자의 지배를 확고히 할 수단으로 긴축이 필요했다. 실제로 무솔리니를 국가의 공식 독재자로 지정한 1925년~1926년의 극極파시스트 법Leggi Fascistissime 이후에도 국내외 자유주의 세력이 무솔리니 정부를 지지한 것은 긴축정책 때문이었다.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자유주의 전문가는 중앙에서 ‘전권’을 획득한 독재자가 여러 방면에 분포한 ‘적’들로부터 이탈리아 자본주의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재빨리 간파했다. 8장에서는 파시스트 긴축이 외국에서도 호응을 얻은 원인을 탐구하고, 그 전에 이 장에서는 기존의 정통 문헌에서 다루지 못한 이탈리아 자유주의와 독재주의 간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파헤치고자 한다.
--- p.240, 「7장 이탈리아의 긴축 이야기」중에서
이러한 긴축의 역학은 현대 IMF의 전문가들이 고안해 세계 대부분 주변국에 적용 중인 정책의 선조 격이어서, 지금 봐도 익숙하게 느껴진다. 예컨대 오늘날 IMF도 긴축을 조건으로 대출해주고, 정치적 자유보다 ‘경제
적 자유’를 강조하며, 한 국가의 경제를 강제로 국제 감시에 노출시키려 한다. 이탈리아 이야기는 우리가 최근의 다른 긴축 사례를 더 예리한 시선에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긴축에 기반한 조정 프로그램들은 기본 목표가 다 같다. 자본 축적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더 많이 생산하고 덜 소비하도록 길들이는 것이다.
--- p.309, 「8장 이탈리아의 긴축을 추동한 외부 조건」중에서
긴축이 임금, 실업, 생활 수준에 미친 파괴적 영향은 긴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해야 할 강력한 근거가 된다. 그런데도 전혀 의문시된 적이 없다는 건 그만큼 긴축이 추진된 동기가 근본부터 정치적이었다는 뜻이다. 자본주의를 완전히 복구해 자본 축적을 원활히 하고 특히 소수 지배층에 부를 집중하려면 다수의 민중을 종속시키는 게 선결 과제다.
--- p.324, 「9장 긴축의 ‘승리’」중에서
이 책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강력한 경제적 패턴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긴축파가 우리에게 생각하기를 요구하는 방식과 다르게, 지금의 이 사회경제체제는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지못해 받아들여야 할 유일한 길도 아니다. 긴축은 자본주의의 계급 지배관계를 보존하려는 필요에서 계획된 정치 행위다. 자본주의의 모든 대안 체제를 배제하는 것은 집단적 행동의 결과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집단적 대응으로 전복될 수 있기도 하다. 그 방향으로 가는 첫 단계는 긴축의 논리와 진짜 목적을 탐구하는 것이다.
--- p.12, 「서문 긴축으로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인가?」중에서
자유방임 자본주의에서 임금은 주로 노동과 자본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을 뿐,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쟁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자본가는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려고 경쟁적으로 임금을 올렸으며, 물가의 동반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노동자가 차출되면서 임금인상을 부채질했다.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 결정을 통제함으로써 자본 축적을 위협하는 요소를 재빨리 제거했다. 역사학자 사무엘 허위츠Samuel Hurwitz의 다음 주장은 양국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정부 개입으로 영국 노동자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임금 결정에 국가가 간섭하면서 오히려 ‘임금 수준은 이전보다 낮게 유지’되었다.”
--- p.60, 「1장 1차 세계대전과 정부의 경제 개입」중에서
지금까지 사유재산과 임금 관계를 폐지하려던 정치적 상상력이 추상에서 현실로 바뀌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다. 우선 영국과 이탈리아 노동자 사이에 급증한 ‘광란의 파업’은 새로운 생산관계를 요구하는 ‘정치적’ 파업이었다. 특히 1919년~1920년을 정점으로 그들은 다수의 해방을 위한 자치라는 목표하에 노동자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다.
--- p.122, 「3장 경제 민주화를 위한 투쟁」중에서
호트리는 “과세는 사람들의 자금을 줄여 소비를 덜 하게끔 유인한다.”라고 썼다. 노동계급에 유독 혹독한 세금으로 반대 여론이 한창이던 당시, 호트리는 국민에게 절제를 강요하는 세금의 효과성을 높이 평가했다.
--- p.213, 「6장 영국의 긴축 이야기」중에서
긴축이 빨리 성과를 내려면 국가주의 정신을 강력하게 주입할 수 있는 하향식 파시즘 정부가 적격이었다. 역으로 파시즘도 통치자의 지배를 확고히 할 수단으로 긴축이 필요했다. 실제로 무솔리니를 국가의 공식 독재자로 지정한 1925년~1926년의 극極파시스트 법Leggi Fascistissime 이후에도 국내외 자유주의 세력이 무솔리니 정부를 지지한 것은 긴축정책 때문이었다.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자유주의 전문가는 중앙에서 ‘전권’을 획득한 독재자가 여러 방면에 분포한 ‘적’들로부터 이탈리아 자본주의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재빨리 간파했다. 8장에서는 파시스트 긴축이 외국에서도 호응을 얻은 원인을 탐구하고, 그 전에 이 장에서는 기존의 정통 문헌에서 다루지 못한 이탈리아 자유주의와 독재주의 간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파헤치고자 한다.
--- p.240, 「7장 이탈리아의 긴축 이야기」중에서
이러한 긴축의 역학은 현대 IMF의 전문가들이 고안해 세계 대부분 주변국에 적용 중인 정책의 선조 격이어서, 지금 봐도 익숙하게 느껴진다. 예컨대 오늘날 IMF도 긴축을 조건으로 대출해주고, 정치적 자유보다 ‘경제
적 자유’를 강조하며, 한 국가의 경제를 강제로 국제 감시에 노출시키려 한다. 이탈리아 이야기는 우리가 최근의 다른 긴축 사례를 더 예리한 시선에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긴축에 기반한 조정 프로그램들은 기본 목표가 다 같다. 자본 축적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더 많이 생산하고 덜 소비하도록 길들이는 것이다.
--- p.309, 「8장 이탈리아의 긴축을 추동한 외부 조건」중에서
긴축이 임금, 실업, 생활 수준에 미친 파괴적 영향은 긴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해야 할 강력한 근거가 된다. 그런데도 전혀 의문시된 적이 없다는 건 그만큼 긴축이 추진된 동기가 근본부터 정치적이었다는 뜻이다. 자본주의를 완전히 복구해 자본 축적을 원활히 하고 특히 소수 지배층에 부를 집중하려면 다수의 민중을 종속시키는 게 선결 과제다.
--- p.324, 「9장 긴축의 ‘승리’」중에서
이 책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형성하는 강력한 경제적 패턴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긴축파가 우리에게 생각하기를 요구하는 방식과 다르게, 지금의 이 사회경제체제는 불가피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지못해 받아들여야 할 유일한 길도 아니다. 긴축은 자본주의의 계급 지배관계를 보존하려는 필요에서 계획된 정치 행위다. 자본주의의 모든 대안 체제를 배제하는 것은 집단적 행동의 결과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집단적 대응으로 전복될 수 있기도 하다. 그 방향으로 가는 첫 단계는 긴축의 논리와 진짜 목적을 탐구하는 것이다.
--- p.345, 「10장 영원한 굴레」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이 책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긴축이 부상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여러 경제정책과 함께 파시즘의 길을 열기까지의 역사를 흥미롭게 탐구한다.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 담긴 필독서이자, 정치경제 역사서의 정수다.
-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교 교수, 『21세기 자본』 저자)
정치와 경제 영역을 분리하려는 노력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클라라 마테이는 매우 인상적인 최근 연구를 통해, 이 이분법이 주로 긴축의 형태로 한 세기 동안 계급 전쟁의 주된 도구 역할을 했으며 서구 엘리트층의 환영 속에서 파시즘의 길을 열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 노암 촘스키 (MIT 명예교수, 사회비평가)
경제정책의 정치화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경제를 정치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 우리에게 분명 시의적절하다. 경제사의 중요한 순간에 대해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다.
-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 경제학자)
긴축이 영국 사회를 갈라놓은 지 10년이 지나, 영국 정부는 다시 긴축에 돌입할 준비가 되었다. 처음부터 효과가 없었음에도 왜 다시 시도하려는지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마테이는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긴축을 경제정책이 아니라 하층계급이 지배계급의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때 꺼내 드는 일종의 자본주의 위기 방어 관리책으로 생각하면,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들이 반복적으로 긴축정책을 채택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 마크 블라이스 (Mark Blyth(브라운대학교 경제학 교수))
이해관계를 수호하려는 어두운 목적이 깔려 있음에도 긴축은 악의 없는 정책 실수로 흔히 오해된다. 마테이의 훌륭한 이 신간은 긴축의 숨겨진 목적을 폭로한다.
- 야니스 바루파키스 (Yanis Varoufakis(그리스 전 재무장관, 아테네대학교 경제학 교수))
영리하게 도발적이며 (…) 강력한 주장을 펼친다. (…) 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 파시즘의 관계에 관한 역사를 연구한 마테이는 오늘날 파시스트의 망령을 무해한 것처럼 재소환하는 안일한 자유 민주주의 옹호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민다. (…) 자유주의 경제학의 전반적 역할에 통렬한 비판을 가한다.
- 애덤 투즈 (Adam Tooze(컬럼비아대학교 교수, 사상가))
클라라 마테이는 소위 비정치적이라는 경제학이 예나 지금이나 계급 억압의 이데올로기 역할을 해온 과정을 보여준다. 이 책은 1920년대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기술관료들의 긴축 프로젝트’가 탄생한 과정과 그 정치적·경제적 결과를 매우 이해하기 쉽게 탐구한다.
- 로버트 스키델스키 (Robert Skidelsky(워릭대학교 정치경제학 명예교수))
클라라 마테이의 이 책은 경제의 새로운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 물가가 오르고 정부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려는’ 이 시기에 이 책은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하다.
- 마리아나 마추카토 (Mariana Mazzucato(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경제학 교수))
1920년대 경제의 무거운 역사와 그때의 재정 및 신용 정책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 타일러 코웬 (Tyler Cowen(조지메이슨대학교 경제학 교수))
긴축이 균형예산을 달성하고 공공 부채를 갚는다는 목표에 실패한다는 점은 자주 지적되어왔다. 저자는 긴축의 실제 목표가 명시적 목표와 다르게 노동자의 기강을 잡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지난 세기 동안 그 목표는 꽤 성공적으로 달성된 듯하다.
- 〈더 내셔널The National〉(경제 잡지)
우리가 사는 이 순간에 놀라운 울림을 주는 작품이다. 읽는 내내 책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 제임스 K. 갤브레이스 (James K. Galbraith(텍사스대학교 린든존슨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경제학자 클라라 마테이가 지난 세기의 긴축을 연구한 시사적인 이 책은 충격적인 불평등의 현실을 함축하고 있다. 그는 1920년대 자유 민주주의 영국과 파시스트 이탈리아에 초점을 맞춰, 서로 다른 이 두 국가가 긴축을 자본 세력의 ‘계급 통제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 〈네이처Nature〉(영국의 세계적 과학 저널)
마테이는 긴축이 숫자로 수행되고 경제학자들의 전문 용어로 뒷받침되는 일방적인 계급 전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 아디트야 차크라보티Aditya Chakrabortty(가디언The Guardian 기자)
경제학자 클라라 마테이는 이 책에서 긴축이 경제 민주주의 실험에 대한 반격이었다고 설명한다.
- 〈알테르나티브 에코노미크Alternatives Economiques〉(프랑스 경제 저널)
현재 정책 입안자들이 노동자에게 다시 한번 고통과 규율을 떠안길 통화 긴축을 고려 중인 가운데, 이 책은 긴축의 잔인한 논리를 강력하게 일깨워준다.
- 〈디센트 매거진Dissent Magazine〉(미국 좌파 지식인 저널)
이해하기 쉽게 쓰였다. (…) 오늘날에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책의 주제에 모든 독자가 깊은 감명을 받을 것이다.
- 〈뉴 스테이츠먼The New Statesman〉(영국 시사 주간지)
일독만으로 독자의 마음에 뚜렷한 아이디어와 완전한 논지를 각인하는 책은 드물다. 이 책은 그런 책 중 하나다.
- 〈유럽 경제사 저널The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History〉
마테이는 꼼꼼한 자료 정리로 자유주의의 발상지 영국과 파시즘의 발상지 이탈리아의 1920년대 경제학자들을 연구하고 도발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바로 긴축의 본질이 ‘아래로부터의 사회 변화에 위협을 느낀 지배층의 반민주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 〈폴리틱스 투데이Politics Today〉(미국 정치 저널)
이 책은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 내 사회관계의 위계에서 자본이 노동보다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이 우위는 마테이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큰 위기였다고 주장하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위협을 받았다. (…) 마테이는 비선출 기술관료 엘리트들이 이 추세를 막고자 자본 질서를 다시 순응화할 수단으로 긴축을 ‘개발’했다고 주장한다. (…) 영국의 기술관료들이 긴축을 시장의 힘으로 성취했다면,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들은 무솔리니의 명령으로 성취했다. (…) 추천하는 책이다.
- 〈초이스Choice〉(온라인 경제 저널)
저자는 강제된 경기 침체나 복지비 삭감이 실은 예산과 부채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소위 ‘경제적 고통’은 노동자가 불안감에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적 계획이다.
- 〈아이리시 이그재미너Irish Examiner〉(아일랜드 신문)
긴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실업 등 모든 부정적인 영향은 금세 끝날 것이며 결국 성과로 정당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론이란 그렇다. 클라라 마테이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의 힘 있는 문체와 자세한 연구 결과가 합쳐진 이 책은 긴축이 단지 경제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계급주의 전략이라 주장한다.
- 〈유러피언 리뷰 오브 북스European Review of Books〉(도서 평론지)
긴축은 계획된 정책이다. 여러 지배계급을 통합하는 한편, 노동계급을 약화하고 분열시켜 그들의 저항을 미리 직접 틀어막는 도구다. (…) 마테이는 긴축이 파시즘의 부상에 긴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다.
- 〈카운터펀치Counterpunch〉(온라인 경제 정론지)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긴축의 광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긴축은 자본주의 체제를 방어하는 중요한 보루다.
- 〈비즈니스 리코더Business Recorder〉(파키스탄 영어 경제 저널)
이 책은 유럽사 연구를 토대로 긴축(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부 계획을 축소하는 것)이 예산과 부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를 취약한 처지로 내모는 의도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 〈APM 마켓플레이스 모닝 리포트APM’s Marketplace Morning Report〉(라디오 뉴스)
마테이는 위험에 처한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한 국제 자본가 세력의 대응책으로 긴축이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그들의 목표는 갈수록 정치 세력화되고 반항적인 계급을 길들이고 전쟁 전 질서를 회복해 ‘적들’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하는 것이었다.
- 〈히스토리 투데이history today〉(역사 월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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