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권’은 개별 법률 규정에 따라 재산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NFT를 규정한 법률은 없으나, NFT도 자산가치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일반법인 민법, 형법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NFT가 ‘물건’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행 법제 하에서는, NFT 보유자가 NFT를 탈취당하거나 해킹당하더라도, 권리침해자를 상대로 직접 반환을 청구하거나 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Q3. NFT는 재산일까?」중에서

NFT 감상 미술관이 생겨나고 있다. 미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는 ‘되팔 수 있을 때’ 증명된다고 보아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NFT 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들이 생겨나는 것은 NFT 시장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NFT 아트의 감상 수준이 NFT 마켓플레이스의 썸네일에 그치거나 프로필 사진으로 소비되는 것을 넘어서 종전 미술작품과 같이 ‘전시’ 또는 ‘감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디지털 아트의 가치가 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Q8. NFT가 미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일까?」중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위작을 NFT화 하면서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였다면, 저작권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위 조항의 취지가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 목적에 있는 것이므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7.12.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Q30. NFT가 위작인 경우 발행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까?」중에서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에 따라 가상자산의 거래가 중단되자, 투자자들이 민법 제390조와 제395조를 주장하며 거래소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1심 법원은 투자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는 거래소 해킹 등으로 인하여 거래소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이용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2018년 7월부터 이용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Q51. NFT 마켓플레이스 거래 중단에 어떻게 대비할까?」중에서

2022년 4월 해커들은 세계적인 NFT 프로젝트인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Board Ape Yacht Club)’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해킹한 후,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NFT를 발행할 수 있는 링크’라며 링크와 함께 공지를 게시했다. 이 링크는 이용자의 전자지갑 주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악성코드였고, 이를 클릭한 이용자들이 보유한 약 37억 4,800만 원 상당의 NFT가 도난당했다.
---「Q57. NFT를 피싱하거나 해킹할 수 있을까?」중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정책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시행을 유예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FT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소득은 2023년 1월 1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NFT 매매 등을 통해 얻은 ‘총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여기에서 다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디지털 세상과 가상자산은 미래가 아닌 이미 현실이다. 디지털과 현실의 경계가 흐릿해져 가는 빅블러 상황 속에 디지털 자산 또는 데이터의 보호·활용 방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어젠다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에 일종의 표식을 부여하고, 원본과 자산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도록 기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NFT 기술이다. 목전에 닥친 현실이나 정작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규제하는 법률은 전무한 상태. 이러한 ‘법률의 부재’, ‘제도의 미비’ 상태가 오히려 이 책을 만드는 당위성이 되었다. 제도의 허점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손해를 입는 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br/><br/>그럼에도 이 책이 NFT와 관련한 기술, 규제, 법률해석, 입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NFT와 관련한 법적쟁점들을 한 권에 망라적으로 담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의미하다. 여전히 NFT가 손에 잡히지 않고, 관련된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를 명확히 짚어줄 것이다. 아직까지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험난한 NFT라는 산을 오르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셰르파’와 같은 역할을 해주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