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수사와 기소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해오며 전관예우라고 불리는 관행이 현직 법조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양심의 자유 포기를 강요하는지 깨닫고, ①수사와 기소의 분리뿐만 아니라 국가가 독점하는 기능인 수사, 기소 등 ②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비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소신으로 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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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rosetitute를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검찰조직을 의미하는 용어로 그전에도 이미 써왔거니와, 전OO 씨의 착각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기 전인 2022년 9월 13일에도 ‘조직적으로 선동하는 기관’이라는 맥락과 취지로 같은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결국 전 씨는 철자를 제대로 암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내 포스팅을 일부러 왜곡해 널리 공표한 것에 해당하므로 나는 그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 p.23

나는 검찰이 자신들의 권한을 특정 집단의 사적인 이익의 관철과 증진을 위해 조직적으로 남용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테라토마’를 사용하다가 전임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직적으로 판사를 사찰한 검찰총장에게는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를 사찰한 행위를 얼마나 가볍게 봤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 p.25

나는 인간으로서도, 법률가로서도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다. 그 때문에 겸허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중이다.

나는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순순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가 업무상으로 여러 번 불이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나는 우리 사회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군중심리보다는 ‘너그러운 자유주의’와 ‘시민적 자제’가 널리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 p.41

그분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다. 전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법 하나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채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는 본인들이 그 법과 관련된 당사자 입장에 처하니까 뒤늦게 허둥대며 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공인으로서의 올바른 태도일까?
--- p.49

나는 어떤 복잡한 사건에 대해 무조건 유죄를 전제하고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이 독자적 판단 능력을 기르면 좋겠다. 그 길은 간단하다. 수동적으로 제시되는 뉴스에 눈과 귀를 맡기지 말고, 능동적으로 자료를 찾고, 그것을 편견 없이 연구하고 분석하면 된다. 나는 늘 독자적으로 판단하려는 사람들과 폭넓게 교류하기를 열망해 왔음을 이 글의 결론으로 갈음하겠다.
--- p.64

나는 국가 수사기관이 상습적으로 자행해 온 피의사실 유출 행위가 사법살인의 비극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현재 새로운 징계가 청구되어 있다. 아마도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생명권을 유린해서라도 실적과 승진을 챙기면 된다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내 손목만 비틀어 막으면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 p.76

우리나라 검찰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식민통치를 편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 부끄러운 오욕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에 맹종하며 자기들과 관련된 검찰 캐비닛만은 열지 말아 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해 온 것이 우리나라 국회의 역사였다.
--- p.100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한국계 미국인 목사를 주거침입죄로 수사할 방침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과연 압수수색의 나라다운 기상천외하고 엽기적 발상이다.
--- p.103

우리나라에 학벌이 좋은 사람들은 많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소년공 출신의 정치인보다 경력과 이력이 화려한 인사들도 많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없는 게 있다. 공익에 대한 투철한 헌신과 국민을 위한 이타적 봉사이다. 그와 같은 콤플렉스가 이재명에 대한 시샘과 질투의 원천이 되어 왔음은 물론이다.
--- p.128

나는 구속 수사에 열광하는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들이야말로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 인신구속에 영장주의가 도입된 영국 헌정 제도의 연혁과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에 무지한 한량이라고 생각한다.
--- p.153

왜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엘리트로 불리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검찰이나 법원으로 달려가는 것일까? 마치 아이들이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 친구와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고주알 일러바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한 의탁 풍조는 대한민국이 성숙하지 못한 유아적 단계에 계속 머물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 p.157

나는 그분과 지금은 대통령이 된 그분의 아들이 쓴 책들을 찾아서 읽은 적은 없다. 그러나 그분이 아들이 다 큰 뒤에도 고무호스로 때렸다는 얘기는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다. 다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무호스로 맞았다는 것에 대한 반응들 가운데에는 맞을 만했으니 맞았을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사고방식도 선동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 p.211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공익을 위해 애쓰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 나는 이들을 변함없이 응원하고자 한다.

“발전하는 사회의 눈은 미래를 향하지만, 퇴보하고 멸망하는 사회는 과거로 고개를 돌린다.”

《서재필 평전》의 저자 이황직 선생이 견지해 온 철학이다.
--- p.265

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에 생긴 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내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탓에 내게 무수한 항의 전화가 오고 문자폭탄이 날아왔다. 유출된 주소를 참고해서 심지어 집까지 직접 찾아오는 경우마저 빈번했다. 그중에 단연 황당한 경험은 누군가가 내 명의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사건이었다.
--- p.286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발상 자체부터가 성차별적이다. 더욱이 입법 과정마저 정상적이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체검사를 자청하는 수모까지 감수하며 정면으로 대응하는 용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정치적 이득이 돌아갔을까? 그리고 이재명의 이후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됐을까? 정답을 상상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터이다.

<b>부끄러움을 아는 검사 진혜원의 성찰과 통찰<br/></b><br/>“나는 한 사람의 등에 올라타 있다. 그는 짐이 무거워 가라앉으려 한다. 나는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 다만 그의 등에서 내려오고 싶지는 않다.”<br/><br/>덴마크 코펜하겐 항구에 설치되어 있는 ‘찐자생존’(Survival?of?the?Fattest)이란 조각상에 새겨져 있는 문구다. 이는 덴마크의 조각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옌스 갈쉬요트의 작품으로, 뚱뚱한 여성이 야위고 굶주린 소년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이다.<br/><br/>살이 많이 찐 사람은 정의의 여신 디케처럼 눈을 감은 상태로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지만, 다른 손에는 디케 여신의 칼을 대신하여 긴 막대기를 쥐고 있다. 이 조각상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을 패러디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한 손으로는 정의를 표방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막대기를 들고 더욱 착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강자들의 탐욕과 이중적인 모습, 정의의 왜곡을 조롱하며 풍자하고 있다.<br/><br/>우리나라 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 법전을 들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저 무거운 짐을 둘러메고 위태롭게 서 있는 연약한 소년을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이라고 한다면 이 조각상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해진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살이 찐 사람이 연약한 사람의 등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찐자’는 여전히 불평등한 현실에 눈을 감은 채 가증스럽게도 정의의 저울을 흔들고 있을 뿐이다.<br/><br/><b>검찰 만능주의를 넘어 민주주의의 우위를 위한 <br/>진혜원 검사의 진심!<br/></b><br/>《찐자의 저울》 저자 진혜원 검사는 현직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부부장검사로서, ‘겸허한 오징어’라는 필명으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감한 정치사회적 의견을 과감하게 개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선이 분명한 가감 없는 발언으로 때로는 격렬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특유의 시원하고 명쾌한 논리를 선보이며 진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다.<br/><br/>책에 수록된 몇 가지 소제목들만 봐도 이 책은 도발적 글들로 차고도 넘친다. ‘영부인과 Prosetitute에 대한 반론’, ‘선동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공수처법,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 ‘검은 유착탑은 결국 무너지는 것이 맞다’, ‘족보 없는 리더를 멸시하는 당신에게’, ‘사법과잉 사회와 탐욕의 시스템’ 등등 하나같이 핫이슈가 되기에 충분하다.<br/><br/>그런데 진혜원 검사의 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발적이기는 하되 그 저변에는 사람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신뢰가 확고히 자리하고 있다. 그는 생각과 생각의 평화로운 경쟁을 지향하지, 한 생각이 다른 한 생각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비로소 성에 차는 사상의 정복전을 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의 변별력과 특장점은 검찰에 대한 일방적 비판에만 머물지 않는 데 있다. 진혜원 검사는 검찰의 힘을 빌려 남을 해코지하려는 현재의 사회적 흐름에 단호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br/><br/>〈찐자의 저울〉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영부인과 Prosetitute〉, 2부 〈족보 없는 리더를 멸시하는 당신에게〉, 3부 〈고무호스로도 때리지 마라〉, 4부 〈아스파라거스 독서충〉이다. 각 부의 도입부만 읽어보아도 진혜원 검사가 말하려는 메시지가 선연하게 감지될 터이다.<br/><br/>1부 : Prosetitute는 조직적으로(Institutionally)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Prosecutors)을 지칭하려는 목적으로 내가 새로 창안한 용어다. 탈법을 일삼는 검사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활용해 왔던 ‘테라토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아끼는 문 대통령이 중징계를 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조금 더 점잖은 단어를 만들어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Urban Dictionary라는 사이트에서는 Prosetitute를 ‘돈만 주면 아첨하는 글을 써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현대어라고 정의되어 있기도 하다.<br/><br/>2부 : 우리나라에 학벌이 좋은 사람들은 많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소년공 출신의 정치인보다 경력과 이력이 화려한 인사들도 많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없는 게 있다. 공익에 대한 투철한 헌신과 국민을 위한 이타적 봉사이다. 그와 같은 콤플렉스가 소년공 출신의 정치인에 대한 시샘과 질투의 원천이 되어온 것이 아닐까?<br/><br/>3부 : 나는 대통령이 된 그분이 “다 큰 뒤에도 아버지에게 고무호스로 맞았다”고 얘기한 것을 이러저러한 계기를 통해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다. 그에 대한 반응들 가운데에는 맞을 만했으니 맞았을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사고방식도 선동의 산물이라는 생각이다. 세상에 맞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꽃으로든 호스로든 사람을 때리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은 없기를 바란다.<br/><br/>4부 : 나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심해서 일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고, 주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며, 소음을 싫어해 바하와 재즈 기타 같은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 중 하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아스퍼거들은 자신들을 아스파라거스라고 부른다.<br/><br/>진혜원 검사는 그동안 페이스북에 올린 생각들을 정리한 이 책을 통해 검찰의 반성과 아울러 시민들의 각성 또한 촉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아온 검찰 조직의 원죄와 병폐에 대한 부끄러움을 솔직히 토로하면서 검찰이 국민의 믿음과 애정을 되찾을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찐자의 저울》은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국민 모두가 더 늦기 전에 직접 나서야 함을 간절하게 호소하는 솔직한 성찰이자 심오한 통찰이라 하겠다.<br/><br/><b>인간 진혜원을 말한다<br/></b><br/>한 사회는 다양한 생각들의 공존 위에서 성장하고, 한 인간은 다채로운 생각들을 섭취하며 성숙한다. 우리 사회가 지금 같은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함몰된 사태는 다른 생각을 틀린 생각으로 단죄해 즉각 토벌에 나서는 데 그 근본적 원인이 자리해 있을 터이다. <br/><br/>진혜원 검사의 글은 도발적이다. 그러나 진혜원 검사는 도발은 하되 토벌은 하지 않는다. 그는 생각과 생각의 평화로운 경쟁을 지향하지, 한 생각이 다른 한 생각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비로소 성에 차는 사상의 정복전을 꾀하지는 않는다.<br/><br/>진혜원 검사의 글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자신이 우리 사회에서 유복한 계층에 속한다는, 혜택받은 집단의 일원으로 살아왔다는 부끄러움을 서슴없이 토로하고 있다. 타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쾌감을 얻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 행복감을 느끼는 진혜원 검사는 그러므로 매우 이단적 유형의 인간일지도 모른다.<br/><br/>진혜원 검사는 내가 이제껏 함께 작업한 사람들 가운데 단연 무서운 직업에 종사해온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무서움이 조금은 방향과 성격을 달리해야 할 듯하다. 내가 진혜원 검사의 글을 다듬는 과정에서 그의 글에 내장된 고유한 미학과 묵직한 가치를 함부로 훼손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br/> · 공희준_엮은이, 메시지 크리에이터<br/><br/><b>저자의 말<br/></b><br/>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라는 저서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민주주의 원칙의 훼손을 초래한다는 통찰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부의 집중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현상에 대한 스티글리츠의 해법은 중산층의 강화입니다.<br/><br/>자기 스스로의 노력 없이 남이 노력한 결과물을 차지하기만 하려는 사람들은 위기에서는 달아나고, 잘되면 숟가락을 얹으려는 교활함과 기회주의 패턴을 되풀이하기 마련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점을 잘 기억하고 직접 관찰하면서 교육, 정치, 인간관계 등 모든 면에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br/><br/>이분법은 사람들을 세뇌하고 동원하기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저는 자신이 세뇌에 동원되는 것은 아닌지 늘 스스로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보다 찐자들의 양분을 더 늘려주고, 그들의 자발적 노예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분석하는 습관이 우리 사회에 널리 체화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br/> · 진혜원_‘저자의 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