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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5월 1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40쪽 | 152*225*30mm |
| ISBN13 | 9791198762207 |
| ISBN10 | 1198762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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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15일 제헌헌법을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제헌헌법의 제정과정과 제헌헌법에 담긴 특징과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적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거기에 제헌헌법을 토대로 그 이후 헌법을 개정한 이유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본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대한민국 현대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p.14
유진오 헌법초안에서는 국호를 ‘조선’으로 표기하고 ‘인민’이라고 지칭하였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6월 8일 국호와 관련하여 격론이 있었다. 결국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이 1표 획득하여 ‘대한민국’이 국호로 결정되었다. 헌법기초위원 중 이청천을 비롯한 독촉계열은 이승만이 선호한 ‘대한민국’을 지지하였고, 한민당은 ‘고려공화국’을 지지하였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주장한 측의 중요한 이유는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 오려면 과거의 대한국이라는 국호라야만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 p.48
제헌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 정치적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췄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제정된 후속 법령 중 국민의 기본권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친 법령을 들자면 단연 ‘국가보안법’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여순항쟁의 시기까지만 해도 사회 곳곳에는 좌익세력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여순항쟁을 계기로 잔존한 좌익세력을 전면적으로 탄압·섬멸할 법적 장치로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섰다. 그리하여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국가보안법이 제정·공포되었다. 그리고 2023년 현재까지도 그 위력은 대단하다.
--- p.11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의 핵심은 공화제이다. 공화제를 채택한 민주국가에서 이승만은 영원한 군주가 되기를 갈망하였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권력자의 자의적 권력 행위를 막고자 헌법을 제정하였다. 입법주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이 제정한 헌법에 따라 국가권력이 작용되는 통치원리이다. 민주공화국의 통치이념과 전혀 다른 군주로서 이승만은 12년을 통치하였다. 그 통치의 종말은 국민의 손이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정질서가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제멋대로 춤을 췄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국체를 비정상으로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을 역사는 단죄해야 한다. 하지만 단죄하지 못하였다.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승만과 같은 부류의 권력자가 또다시 출현하게 되었다. 제1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것이 민망할 정도로 이승만의, 이승만에 의한, 이승만을 위한 통치구조가 지배한 시기였다.
--- p.170
4·19혁명은 고등학생의 피로 시작되었다. 4월 18일부터 대학생 시위가 있었고, 4월 25일 교수단의 선언으로 결실을 보았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10대 청소년의 민주주의에 대한 실천과 행동이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 p.238
4·19혁명은 정치적 자유를 확장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충실한 의원내각제 체제의 제2공화국을 탄생시켰다. 제2공화국이 정상적인 헌정 체제를 유지한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제2공화국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제2공화국 헌법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바가 많다. 여러 개별 권리 조항에서 법률 유보 조항을 삭제하였고,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 및 권리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는 불가하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1인, 1당 독재체제를 경험한 후 복수정당제, 양원제 국회를 통한 내각책임제를 구현하였다.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였다. 사법부의 민주화를 위해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제를 도입하였으며, 탈헌법적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관장 업무와 구성 등을 명시하였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중앙선거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격상되었다.
--- p.275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 “이 땅이 뉘 땅인데 오도가도 못하는가!”라는 학생들의 통일운동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군사반란이 발발하였다. ‘반공을 국시’로 삼은 군사정부에서 ‘통일운동’은 군사정부의 전유물로 전락하였다. 박정희 이외에 통일을 논하는 것은 반국가, 반체제 활동으로 인식되어 곧바로 처벌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조작된 사건이 1964년 8월 인혁당사건이다.
--- p.386
박정희의 5·16쿠데타부터 그가 이끌었던 제3공화국의 8년 동안 민주공화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승만이 걸었던 몰락의 길을 박정희는 그대로 답습하였다. 1969년 10월 박정희 3선을 위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다시는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고 말하였다.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그가 말한 대로 국민에게 표를 구걸하지 않았다. 영구집권을 위해 다른 조치를 시행하였다. ‘민주공화국’의 유린이며, 헌법질서의 파괴였다.
--- p.14
유진오 헌법초안에서는 국호를 ‘조선’으로 표기하고 ‘인민’이라고 지칭하였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6월 8일 국호와 관련하여 격론이 있었다. 결국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이 1표 획득하여 ‘대한민국’이 국호로 결정되었다. 헌법기초위원 중 이청천을 비롯한 독촉계열은 이승만이 선호한 ‘대한민국’을 지지하였고, 한민당은 ‘고려공화국’을 지지하였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주장한 측의 중요한 이유는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 오려면 과거의 대한국이라는 국호라야만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 p.48
제헌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 정치적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췄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제정된 후속 법령 중 국민의 기본권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친 법령을 들자면 단연 ‘국가보안법’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여순항쟁의 시기까지만 해도 사회 곳곳에는 좌익세력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여순항쟁을 계기로 잔존한 좌익세력을 전면적으로 탄압·섬멸할 법적 장치로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섰다. 그리하여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국가보안법이 제정·공포되었다. 그리고 2023년 현재까지도 그 위력은 대단하다.
--- p.11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의 핵심은 공화제이다. 공화제를 채택한 민주국가에서 이승만은 영원한 군주가 되기를 갈망하였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권력자의 자의적 권력 행위를 막고자 헌법을 제정하였다. 입법주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이 제정한 헌법에 따라 국가권력이 작용되는 통치원리이다. 민주공화국의 통치이념과 전혀 다른 군주로서 이승만은 12년을 통치하였다. 그 통치의 종말은 국민의 손이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정질서가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제멋대로 춤을 췄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국체를 비정상으로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을 역사는 단죄해야 한다. 하지만 단죄하지 못하였다.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승만과 같은 부류의 권력자가 또다시 출현하게 되었다. 제1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것이 민망할 정도로 이승만의, 이승만에 의한, 이승만을 위한 통치구조가 지배한 시기였다.
--- p.170
4·19혁명은 고등학생의 피로 시작되었다. 4월 18일부터 대학생 시위가 있었고, 4월 25일 교수단의 선언으로 결실을 보았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10대 청소년의 민주주의에 대한 실천과 행동이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 p.238
4·19혁명은 정치적 자유를 확장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충실한 의원내각제 체제의 제2공화국을 탄생시켰다. 제2공화국이 정상적인 헌정 체제를 유지한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제2공화국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제2공화국 헌법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바가 많다. 여러 개별 권리 조항에서 법률 유보 조항을 삭제하였고,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 및 권리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는 불가하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1인, 1당 독재체제를 경험한 후 복수정당제, 양원제 국회를 통한 내각책임제를 구현하였다.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였다. 사법부의 민주화를 위해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제를 도입하였으며, 탈헌법적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관장 업무와 구성 등을 명시하였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중앙선거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격상되었다.
--- p.275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 “이 땅이 뉘 땅인데 오도가도 못하는가!”라는 학생들의 통일운동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군사반란이 발발하였다. ‘반공을 국시’로 삼은 군사정부에서 ‘통일운동’은 군사정부의 전유물로 전락하였다. 박정희 이외에 통일을 논하는 것은 반국가, 반체제 활동으로 인식되어 곧바로 처벌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조작된 사건이 1964년 8월 인혁당사건이다.
--- p.386
박정희의 5·16쿠데타부터 그가 이끌었던 제3공화국의 8년 동안 민주공화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승만이 걸었던 몰락의 길을 박정희는 그대로 답습하였다. 1969년 10월 박정희 3선을 위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다시는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고 말하였다.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그가 말한 대로 국민에게 표를 구걸하지 않았다. 영구집권을 위해 다른 조치를 시행하였다. ‘민주공화국’의 유린이며, 헌법질서의 파괴였다.
--- p.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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