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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민주주의, 뭔데 이렇게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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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민주주의, 뭔데 이렇게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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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9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216쪽 | 330g | 138*208*14mm
ISBN13 9788965136187
ISBN10 896513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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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 1948년 국제 연합의 인권위원회 의장직을 맡은 엘리너 루스벨트(Eleanor Roosevelt)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자신이 사는 집 가까이에서, 아주 작은 장소에서부터 인권은 시작합니다. 너무 가깝고 작아서 세계에 있는 어떤 지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요. 그곳은 자신이 사는 동네와 다니고 있는 학교나 대학, 아니면 일을 하는 공장이나 농장, 사무실과 같은 개개인의 세계입니다. 이런 개개인의 세계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동등한 권리와 공평한 기회, 동등한 존엄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곳에서 이런 권리가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은 개인이 속한 환경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세계에서도 진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 「2장. 인권을 향한 머나먼 길: 인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중에서

첫 번째 세대와 두 번째 세대는 국가에 대한 시민의 관계와 시민에 대한 국가의 관계를 규정한다. 자유에 대한 권리는 우리가 국가의 횡포에서 보호받고 의사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국가에 의무로 지정한다. 사회적?문화적 권리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살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를 구성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다. 의무 교육이 이런 개념에서 나왔다. 세 번째 세대는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집단적 인권이다. 이런 인권은 민족의 자결권과 발전, 평화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한 민족은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이 없거나 외부의 지배를 받지 않을 때만 자기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삶의 바탕이 마련될 때만 발전할 수 있다
--- 「3장. 하나뿐인 것은 없는 것과 같다: 어떤 ‘세대’가 인권에 속할까?」중에서

INGO는 어느 나라의 정부가 굶주린 국민을 위해 지원하기를 거부하는지, 아시아에서 아동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아메리카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납치돼 사라지는지, 아프리카에서 여성의 할례가 제멋대로 이루어지는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국가가 원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지, 유럽에서 난민 신청자를 본래 나라로 강압적으로 되돌려 보내는지 혹은 관료들이 이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지 등을 감시한다. 국가가 인도적 차원의 법을 지키지 않는 곳에 INGO가 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 누구보다 앞서 관심을 보이고 이것을 전 세계에 알린다.
--- 「6장. 상처를 보듬는 손길들: 세계의 상처를 치료하는 INGO」중에서

난민의 지위에 대한 협약은 단지 ‘인종?종교?국적, 사회적 특정 집단의 구성원 혹은 정치적 견해로 말미암아 박해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자신을 보호해야만 하는 사람 즉,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사람’만을 보호할 것을 보장한다. ‘단순히’ 전쟁을 피해서 나라를 떠난 사람은 망명할 권리가 없다. 그렇지만 종교적 혹은 인종적 갈등으로 수많은 내전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대부분의, 자세히 말하자면 약 4040만 명의 난민이 자기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좀 더 안전한 거처를 구한다. 이런 ‘국내 실향민’ 역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 「7장. 인간이 짊어진 짐: 난민에게 빗장 걸어 잠그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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