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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 우리는 왜 부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가?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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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5월 31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616쪽 | 846g | 150*220*30mm
ISBN13 9791187700050
ISBN10 11877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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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긴축정책의 부담은 최하층에 가장 무겁게 돌아가는 반면, 상위 10퍼센트, 특히 상위 1퍼센트는 오히려 보호받는다. 일반적으로 위기에 책임이 적은 사람일수록 소득 대비 희생은 더 크다. 청년 실업도 급증하고 있다. (중략) 이는 청년들의 인생이 터무니없이 낭비되고 있음을 뜻한다. 많은 나라에서 청년층은 자기 부모 세대가 경험한 번영을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시대의 경제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장 소중한 자산인 사람을 더 낭비하는 데서 찾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 pp.17-18

1930년대 이후 한동안 부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은 치솟았는데, 영국?미국?프랑스?독일에서는 무려 90퍼센트까지 올라갔다. 부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이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진 지금, 이는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많은 나라의 정부들은 이를 더 낮추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최고세율이 높았을 때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부자에게 과세하면 성장이 저해된다는 말을 늘 들으며 살고 있다. / 우리는 지금 1920년대, 1930년대의 대공황 이래 가장 깊은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1930년대에는 미국이 뉴딜정책을 펼치며 했던 것처럼 부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높이고 금융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식의 대응이 이뤄졌던 반면, 지금은 대서양 양쪽 어디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부자들은 교묘하게 그런 일을 피했고, 금융 부문은 아무렇지 않게 더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 pp.27-28

우리가 부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려면, 그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어떻게 돈을 벌었으며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묘사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부자들과 금융위기를 다루는 많은 책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부자들이 가진 부의 정당성legitimacy을 따지는 일이다. 하지만 부자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일반인이 소화하기 어려운 통계 수치들로 독자들을 괴롭히고 싶지 않다. 하지만 몇 가지 통계는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부자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인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 p.29

경제조직의 기본 특징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를 평가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 책은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자격(또는 필요)이 있는 것 간에 엄청난 격차가 생겼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받을 자격의 문제를 생각할 때,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는 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부자들의 경우 실제로 받는 것이 그들이 누리는 권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쉽게 입증할 수 있다. 부자들이 얻는 소득은 대부분 토지와 화폐 등의 자산을 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부를 뽑아낸 것이다. 그런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더욱이 지난 35년 동안 금융의 경제 지배, 곧 ‘금융화’가 강화되면서 부자들은 불로소득의 원천을 확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예전보다 훨씬 더 부유해졌다. / 이 책은 화폐와 재화뿐만 아니라 경제생활에서 쓰이는 언어도 다룬다. 근대 경제의 역사는 경제적 실천을 어떻게 표현하고 범주화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 p.44

투자는 분명히 좋은 것이다. (중략) 우리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더 좋은 인프라와 통신망을 만들고, 기술을 개선하는 등 미래를 위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나 기술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의 제공을 수반한다. 그러나 상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용어는 부의 원천을 위장한다는 점에서 경제용어 중 가장 위험하고 애매한 단어다. (중략) 투자는 첫 번째 의미로는 부를 창출하는 행위를 뜻하지만, 두 번째 의미로는 부를 추출하는 행위를 뜻한다. 개인이나 기관이 진정한 투자를 위해 돈을 대는지, 아니면 단지 ‘투자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수단에 돈을 대는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의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관행이다. 우리가 투자라는 단어를 쓰는 방식 때문에, 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고 은폐된다.
--- pp.65-67

지난 30년 사이에 신자유주의가 부상하면서, 젊은이들은 자신을 시장에서 거래되어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고용주를 설득하기 위해 취업용 이력서를 잘 작성하라는 충고를 받게 되었다. 한편, 교육기관은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되었다. 고용주에 대한 노동자의 의존성이 문화적으로 강화된 것이다.
--- p.134

케인스의 용어로 말하자면,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계소비성향’이 낮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부자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면 총수요는 감소하고,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면 총수요는 증가한다. / 이는 ‘낙수효과’론이 틀렸음을 뜻한다. 물론 부자들은 하인을 고용하고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사치심을 충족시키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지만, 거기서 생기는 일자리는 소비성향이 아주 높은 서민층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경우보다 훨씬 적다. 부자들에게서 하위 계층으로 돈이 흘러내리도록 하는 방법 가운데 최선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애초에 불로소득을 추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 p.184

주류 경제학자와 비즈니스 미디어가 통상 써먹는 수법은 자본주의적 배분 효율성이 초역사적인 첫 번째 버전과 다르지 않다고 믿게끔 만드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배분 효율성은 부의 창출을 돕는 한에서만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단, 그 경우에도 우리는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 민간임대에 대한 일부 옹호론의 논리도 이와 비슷하다. 지대가 토지와 부동산을 최선 사용자에게 배분함으로써 배급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토지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중심부에 있으므로,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가장 여유가 있는 사용자가 최고의 입찰가를 제시할 것이며, 지주들은 그들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것이다. 이 논리는 희소한 도심 토지가 ‘최고?최선의 용도’에 배분된다는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얼핏 보면 합리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부자들은 필요의 상대적 강도나 토지 용도에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비싼 가격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것은 교묘히 속이는 말임을 알 수 있다.
--- pp.200-201

내가 지금까지 펼친 주요 주장은 자본주의 역사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자본주의가 호황인지 위기인지와는 관계가 없다. 자산 지배에 토대를 둔 불로소득은 늘 문제였지만, 지난 40년 동안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금융화는 20세기 중반 밀려났던 불로소득자가 설욕하는 수단이었다. 이들은 수동적이지 않고, 지대 추구를 통해 경제체제에서 부를 추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능동적인 불로소득자(이른바 일하는 부자들의 일부)였다. 금융화는 부의 창출이 부의 추출로 전환되고 그와 더불어 부가 부자들에게 이동하게 된 원인이자 결과였다. 위기를 설명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쉽게 간과한다.
--- pp.267-268

금융화한 자본주의는 생산이 아니라 구매와 판매를 우선시하는 주류 경제학의 환상을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주류 경제학은 마치 대출하고 기존 자산과 미래 자산을 사고팔기만 하면 부를 무한히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 또 계속해서 수익성이 더 높은 수입원을 찾아가는 것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실물투자의 대체물이 될 수 있으며, 불로소득을 노리는 주주들의 압력과 과도하게 활성화한 기업 지배권 시장이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것처럼 여기기도 한다. 기업 지배권 시장이 극도로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더 나은 제품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다. (315쪽)

미국에서 주류 경제학을 선도하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그 이론의 진정한 신봉자로서 자신들의 학계 자격증을 상징자본으로 활용해 대학교수 자리, 대형 금융기관의 일자리, 규제 당국자와 정부 자문의 직위 사이를 오가며 활동했다. (중략) 스스로 금융 시스템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주류 경제학자들이 그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 p.392

변화를 가져오려면 많은 전선에 행동이 필요하다. 우리가 진보하고자 할 때, 필요한(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은) 조치는 부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의 부가 대부분 불로소득에서 생겼음을 폭로하고, 그들의 권력이 부당하고 비민주적이며 착취적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사실을 널리 이해시키고, ‘부 창출자’나 정상적인 사업을 운운하는 헛소리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개선의 기회는 없다.
아울러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필요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를 개선하며, 임금 불평등을 줄이고, 노동자와 사용자를 경제조직의 핵심 이해관계자로 만들며, 정치를 민주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과 생활방식 쪽으로 투자를 전환하면, 우리와 다음 세대의 삶은 훨씬 나아질 것이다.
--- 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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