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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5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34쪽 | 380g | 148*210*20mm |
| ISBN13 | 9791185032948 |
| ISBN10 | 1185032940 |
상속세를 폐하라
: 상속세의 저주에 걸린 한국경제 구출작전
서채종 저
|
글통
|
2024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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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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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상속세 폐지운동을 하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꺼냈을 때 10명 중에 7~8명은 다 똑 같은 첫 반응을 보였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을게 많은가봐?”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마다 나는 ‘상속’과 ‘상속세’에 대해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고정 관념을 실감했다.
우리나라는 평등관념이 강한 나라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대한민국 특유의 평등관념과 관련이 깊다. 한국 사회는 상속에 대한 폭력적인 시선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부모 잘 만나서 공짜로 물려받은 재산 정도는 국가가 조금 무자비하게 뺏어가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광범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 p.8
상속세는 옳지 못한 세금이다. 소유권의 본질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세금’ 이기 전에 ‘형벌’이다. 자신의 유전자를 계승한 자식세대에게 평생 축적한 부를 넘겨 줄 수 없도록 약탈적 징벌을 가하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 p.15
세계 최악의 세율을 자랑하는 만큼 실제로 세계 최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례도 대한민국에서 나왔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은 2021년 국세청에 약 12조원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스티브잡스 사망 당시 유족이 냈던 약 3조 4,000억원과 비교해 볼 때, 대략 3배가 넘는 금액의 세금을 낸 것이다. 이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 p.21
상속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본질적으로 같은 한계를 지닌다. 상속세는 일정시기에 경제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보유한 소유물(자산)에 대한 과세 방식에 속한다. 이러한 방식의 과세는 사실상 사적 소유권을 억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하는데, 상속세는 오히려 극대화 하고 있는 것이다.
--- p.33
상속세의 존재를 만약 개인 간의 도덕적 시선으로 본다면, 매우 기분 나쁘고, 부도덕한 세금이다. 한 인간이 인생을 바쳐 일군 최종적 성과를 생의 말년에, 즉 그의 성공이 확인된 시점에 뺏어가기 때문이다
--- p.36
부모세대가 가정을 통해서 자손세대에게 넘겨주는 것들은 매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다.
세대를 넘어 축적된 경제력이 ‘문명’을 창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부모세대의 본능적인 자식 사랑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문명’의 연장과 확장, 생산력의 획기적 진보
를 초래한 근본적인 동력이다. 자본여력의 계승이 문명 창조의 동력이었던 것이다.
--- p.52
평등주의가 사회파괴가 아닌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려면, 부유층이 축적한 부를 국가가 최대한 많이 박탈하자는 낡고 오래된 사회적 시기심을 폐기해야 한다.
오히려 자본운동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물을 국가적 차원에서 공유하는데 국가 전략의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질투심이 아닌, 진정한 평등관념이다
--- p.64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의 60%를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가져간다고 할 때, 전력을 다해 세금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원리이다.
결국 우리는 〈한국경제 변태성〉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상속세라는 시스템 문제를 아무런 선입견 없이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차라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옥상옥 구조를 폐지하고 좀 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건설하는 전략을 고민할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 p.85
증여세, 돈맥경화의 주범
고령층과 중장년층은 ‘소비성향’에 큰 차이가 있다. 고령의 부유층은 사실상 구매력을 사장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령층은 수입이 없는 노후의 긴 시간을 걱정해 소비를 하지 않고 자산을 쌓아두기만 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30~40대의 경우, 주택 구입, 자녀 교육 등 수요처가 많다. 이들은 왕성한 소비로 국가경제의 순환을 일으키는 첨병 역할을 한다.
--- p.98
이러한 파동을 거치며 스웨덴은 2004년 배우자에게 적용되던 취득형 상속세(inheritance tax)를 폐지하였고, 2005년에는 아예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부유세마저 폐지한다. 이 같은 일련의 조세 개혁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폐지에 대한 스웨덴 국민들의 저항감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상속증여세 완전폐지 이후, 그동안 스웨덴을 떠났던 부유층 국민 4,000명이 다시 귀국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평등관념이 강한 나라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대한민국 특유의 평등관념과 관련이 깊다. 한국 사회는 상속에 대한 폭력적인 시선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 ‘부모 잘 만나서 공짜로 물려받은 재산 정도는 국가가 조금 무자비하게 뺏어가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광범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 p.8
상속세는 옳지 못한 세금이다. 소유권의 본질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세금’ 이기 전에 ‘형벌’이다. 자신의 유전자를 계승한 자식세대에게 평생 축적한 부를 넘겨 줄 수 없도록 약탈적 징벌을 가하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 p.15
세계 최악의 세율을 자랑하는 만큼 실제로 세계 최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사례도 대한민국에서 나왔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은 2021년 국세청에 약 12조원의 상속세를
신고했다. 스티브잡스 사망 당시 유족이 냈던 약 3조 4,000억원과 비교해 볼 때, 대략 3배가 넘는 금액의 세금을 낸 것이다. 이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 p.21
상속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본질적으로 같은 한계를 지닌다. 상속세는 일정시기에 경제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 보유한 소유물(자산)에 대한 과세 방식에 속한다. 이러한 방식의 과세는 사실상 사적 소유권을 억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하는데, 상속세는 오히려 극대화 하고 있는 것이다.
--- p.33
상속세의 존재를 만약 개인 간의 도덕적 시선으로 본다면, 매우 기분 나쁘고, 부도덕한 세금이다. 한 인간이 인생을 바쳐 일군 최종적 성과를 생의 말년에, 즉 그의 성공이 확인된 시점에 뺏어가기 때문이다
--- p.36
부모세대가 가정을 통해서 자손세대에게 넘겨주는 것들은 매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다.
세대를 넘어 축적된 경제력이 ‘문명’을 창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부모세대의 본능적인 자식 사랑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문명’의 연장과 확장, 생산력의 획기적 진보
를 초래한 근본적인 동력이다. 자본여력의 계승이 문명 창조의 동력이었던 것이다.
--- p.52
평등주의가 사회파괴가 아닌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려면, 부유층이 축적한 부를 국가가 최대한 많이 박탈하자는 낡고 오래된 사회적 시기심을 폐기해야 한다.
오히려 자본운동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물을 국가적 차원에서 공유하는데 국가 전략의 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 그것이 사회적 질투심이 아닌, 진정한 평등관념이다
--- p.64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의 60%를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가져간다고 할 때, 전력을 다해 세금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원리이다.
결국 우리는 〈한국경제 변태성〉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상속세라는 시스템 문제를 아무런 선입견 없이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 보아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차라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옥상옥 구조를 폐지하고 좀 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건설하는 전략을 고민할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 p.85
증여세, 돈맥경화의 주범
고령층과 중장년층은 ‘소비성향’에 큰 차이가 있다. 고령의 부유층은 사실상 구매력을 사장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령층은 수입이 없는 노후의 긴 시간을 걱정해 소비를 하지 않고 자산을 쌓아두기만 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30~40대의 경우, 주택 구입, 자녀 교육 등 수요처가 많다. 이들은 왕성한 소비로 국가경제의 순환을 일으키는 첨병 역할을 한다.
--- p.98
이러한 파동을 거치며 스웨덴은 2004년 배우자에게 적용되던 취득형 상속세(inheritance tax)를 폐지하였고, 2005년에는 아예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부유세마저 폐지한다. 이 같은 일련의 조세 개혁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폐지에 대한 스웨덴 국민들의 저항감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상속증여세 완전폐지 이후, 그동안 스웨덴을 떠났던 부유층 국민 4,000명이 다시 귀국하기도 했다.
---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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