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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5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54쪽 | 153*224*30mm |
| ISBN13 | 9791165032814 |
| ISBN10 | 1165032813 |
지방시대 자치분권의 회고(回顧)와 전망(展望)
최진혁 저
|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충남대학교출판부)
|
2024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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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 계열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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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활 20주년의 해에 대한민국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건설 국책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07년 10월 충청권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당시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충남 연기·공주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북 오창·오송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이다. 이제는 다급했던 선거이전의 상황을 무시해도 될만한 사업으로(?) 판단하였는지 아예 공약집에도 없었다는 대통령의 약속파기발언 이후 다시 지역간 경쟁을 부추기는 꼴을 만들어내고 있다. ......// 중략
요컨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권획득의 큰 이익을 위하여 지역개발을 볼모로 표를 구걸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지역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국가나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소지역주의를 만들어내었다. 국정지도자는 출신지역을 위해서도 일해야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균형적 감각으로 그동안 성장의 과실에 소외되었던 지역발전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쟁으로 흔들리지 않는 백년대계의 국가발전을 이루어낼 지역의 발전극을 설정하여 각 자치단체가 서로 인정하고 협력해 줄 수 있는 지역발전의 틀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이유는 이익창출의 개발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돈벌이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는 기업을 견제해서 바른 개발을 유도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국가)아래(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이익을 위하려 투쟁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上下交征利, 國危矣)는 맹자의 교훈이 절실히 와 닫는 이유이다.
더구나 민주화의 간절한 바람으로 지난 20년간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자기지역에 한정하여 정치행정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칸막이 정치행정)가 형성되어 전체인 국가보다는 국가의 지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시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각 자치단체들은 단체장은 임명제로 하고 지방의원만 주민직선으로 하는 지방자치는 ‘반쪽 지방자치’라며 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민직선자치를 이루어내었지만 상대적으로 국가가 수행하였던 국가사업은 지역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시키고 말았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지방에 수용되지 못하였고 지방의 중요한 사항이 정치적인 논리로 재단되어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왜곡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지역에서는 이해집단화된 주민의 논리에 강하게 집착하게 되어 인기·전시행정이 판을 치게 되었고 국가보다는 지역만을 생각하게 하는 정치인과 주민들을 양산하였다.
국가는 안중에 없고 자기지역발전에만 목메는 철저한 지역이기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셈이다. 충분한 검토도 없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뒤늦게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공약빚’에 몰리는 대통령의 모습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고, 각 지자체마다 이득이 되는 사업을 자기지역으로 유치해야한다는 현수막과 머리삭발의 투혼으로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 지방의원, 시민단체인사들을 보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과연 우리의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Ou est l'Etat)?
요컨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권획득의 큰 이익을 위하여 지역개발을 볼모로 표를 구걸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지역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국가나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소지역주의를 만들어내었다. 국정지도자는 출신지역을 위해서도 일해야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균형적 감각으로 그동안 성장의 과실에 소외되었던 지역발전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쟁으로 흔들리지 않는 백년대계의 국가발전을 이루어낼 지역의 발전극을 설정하여 각 자치단체가 서로 인정하고 협력해 줄 수 있는 지역발전의 틀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이유는 이익창출의 개발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돈벌이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는 기업을 견제해서 바른 개발을 유도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국가)아래(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이익을 위하려 투쟁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上下交征利, 國危矣)는 맹자의 교훈이 절실히 와 닫는 이유이다.
더구나 민주화의 간절한 바람으로 지난 20년간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자기지역에 한정하여 정치행정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칸막이 정치행정)가 형성되어 전체인 국가보다는 국가의 지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우선시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각 자치단체들은 단체장은 임명제로 하고 지방의원만 주민직선으로 하는 지방자치는 ‘반쪽 지방자치’라며 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민직선자치를 이루어내었지만 상대적으로 국가가 수행하였던 국가사업은 지역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시키고 말았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지방에 수용되지 못하였고 지방의 중요한 사항이 정치적인 논리로 재단되어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왜곡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지역에서는 이해집단화된 주민의 논리에 강하게 집착하게 되어 인기·전시행정이 판을 치게 되었고 국가보다는 지역만을 생각하게 하는 정치인과 주민들을 양산하였다.
국가는 안중에 없고 자기지역발전에만 목메는 철저한 지역이기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셈이다. 충분한 검토도 없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뒤늦게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공약빚’에 몰리는 대통령의 모습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고, 각 지자체마다 이득이 되는 사업을 자기지역으로 유치해야한다는 현수막과 머리삭발의 투혼으로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 지방의원, 시민단체인사들을 보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과연 우리의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Ou est l'Etat)?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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