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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중국은 행복한가

사회주의 중국은 행복한가

: 혁명사로 본 사회주의 중국의 허상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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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4월 1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215쪽 | 153*224*20mm
ISBN13 9788946056763
ISBN10 894605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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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기타무라 미노루
1948년 교토(京都) 출생. 교토대학 문학부 사학과 졸업. 동 대학원 박사과정 중퇴. 미에대학(三重大學) 조교수를 거쳐 현재 리쓰메이칸 대학 문학부 교수. 법학 박사. 중국 근현대사 전공. 주요 저서: 『‘난징 사건’의 탐구』(文春新書), 『제1차 국공합작 연구』(岩波書店) 외 역서: 『마오쩌둥의 사상』(蒼蒼社), 『중국 농촌붕괴』(日本放送出版協會) 외

역자 : 김동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재학. 서울대 한반도문제연구회 회장. 한반도아시아국제관계연구회(KPAIR) 연구원. 일본 큐슈대학 단기 일본어 과정 및 미국 피츠버그대학 연수.
역자 : 이용빈
중국 베이징대 국제정치학과 대학원 수학, 서울대 외교학과 대학원 수료. 국회 정무위원회 수습연구원, 인도 방위문제연구소(IDSA) 객원연구원 역임. 현대중국연구소 및 한림대만연구소 객원연구원, 홍콩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역서: 『시진핑』(2011), 『중국의 당과 국가』(2012), 『현대 중국정치』(2013)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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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기초한다면 사회의 생산양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사회적 변화는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생산양식에 대응하는 구(舊)사회가 계속된다. 리인허ㆍ린춘의 논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봉건시대와 마찬가지의 소규모 생산양식이 극복되지 않고 존속된 결과, 이에 대응하는 봉건주의가 발생했으며 그 최대의 피해는 인권을 무시한 정치적 박해와 생산 현장의 대혼란을 초래한 문화대혁명이라고 논단한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 실시한 토지개혁과 상공업의 사회주의화에 대해서도, 농업생산이 기본적으로 수작업이었고 공업에서도 설비가 새로워지지 않았으며 생산력 또한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만을 내리고 있다. (31쪽, 제1장 허상의 중화인민공화국)

봉건주의가 사회주의 옷을 입고 출현한 이유에 대해, 자본주의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봉건주의와 사회주의는 공통되기 때문이라고 논한다. 예를 들면, 경제 영역에서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에 의거해 자본주의의 무질서한 상품생산에 반대하는데, 봉건주의도 자급자족 경제를 토대로 자본주의의 상품생산에 반대한다. 정치 영역에서 사회주의는 ‘직접 민주제도’에 의거해 자본주의의 대의제도에 반대하는데, 봉건주의도 ‘군주 전제’를 배경으로 자본주의의 의회제도와 법률제도에 반대한다. (32쪽, 제1장 허상의 중화인민공화국)

봉건주의의 발생 원인을 공산당의 체질로부터 분석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이 봉건적 체질이 다분하게 남아 있는 농민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었다는 사실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다.
왕샤오창의 논문은 중국사에서는 농민폭동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새로운 정치권력이 수립되었는데 결국 동질적인 봉건제도가 반복되어 수립되었다고 말한다. 리인허와 린춘이 집필한 논문의 논법에 따르면 이는 사회를 뒷받침할 생산양식에는 어떤 변화도 없는 단순한 정치권력의 교체인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전과 똑같은 사회상태가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33쪽, 제1장 허상의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적으로 뒤쳐진 러시아’에서 레닌은 ‘선진적 이론의 실천’에 매진한다. 사회주의 혁명의 실현을 향한 객관적 상황이 성숙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위적으로 혁명의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써 역사를 움직이고자 한 것이다. 객관적 상황의 추이를 기다리는 것보다 주관적인 변혁행동을 중시하는 태도는 오늘날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능동성’이라고 하며, 이는 마오쩌둥에게도 공통되는 점이다. (53쪽, 제2장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에 들어온 이유)

「신민주주의론」에서는 국민당이 노동자와 농민에 의한 정치노선을 명확히 했던 「제1차 전국대표대회 선언」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그리고 쑨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당이 기존 체제를 새롭게 하여 노동자와 농민을 혁명의 중심세력으로 규정했으며 그 새로운 노선을 승계하고 발전시킨 것은 공산당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제스의 ‘난징 국민정부’는 쑨원의 노선에서 이탈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산당의 정치적 주장에 기초한 역사해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76쪽, 제3장 왜 국민당이 아니라 공산당이었는가)

유민층은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룸펜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리는 정해진 직업이 없는 불안정한 계층, 즉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계층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존재였다. 그리고 그 불안정한 성격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프롤레타리아의 적대계급에 가담할 위험성을 지적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유민층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은 기존의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전혀 긍정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공산당 중앙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민이 발휘하는 폭력을 혁명의 파괴력으로 수용하여 사회주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자 했다. (91쪽, 제3장 왜 국민당이 아니라 공산당이었는가)

현재 중국의 개혁ㆍ개방 정책은 국가의 관리 아래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본질적으로 국민당의 국가자본주의 건설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미 1930년대에 국민당이 걸어가고 있던 길을 중국공산당은 1980년대에야 걷기 시작한 것이다. 그 사이의 50년은 낭비된 것일까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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