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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9월 08일 |
|---|---|
| 판형 | 반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248쪽 | 153*224*10mm |
| ISBN13 | 9788946082069 |
| ISBN10 | 8946082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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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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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불평등과 빈부 갈등을 점점 심각하게 생각할까? 이는 한국 사회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각종 통계와 관련이 크다. 대기업 임원의 연봉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중산층과 노동자의 소득은 정체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차이가 지나치게 커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와 차별도 심각하다.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은 오래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인 세대의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다.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중산층은 줄어들고 있으며, 상위층과 하위층의 분열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감소했다.
---「제2장｜거대한 분열과 불평등의 다차원성」중에서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은 단기적 변동이 작은 자산보다는 단기적 변동성이 큰 소득에 의해서 좌우된다. 국가 단위 소득 불평등을 노동시장소득이 아닌 균등화 가처분소득에 근거하여 파악하는 이유도, 소득이 삶의 질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규정하는 소득 변동성의 가장 큰 축은 생애사 즉, 노동시장에서의 은퇴이다. 다른 어떤 국가보다 한국은 이 변동성이 높다. 한국에서 주요 일자리(primary job)에서 은퇴하는 시점은 49~52세이다. 인구의 상당수가 소득의 급락을 겪는 첫 시점이다. 50대 내부에서는 주요 일자리를 유지한 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구성원의 불평등이 커진다. 생애소득 급락이 발생하는 두 번째 시점은 60대 이후 대부분의 구성원이 노동시장에서 탈락하는 시기이다. 자산 기반 복지를 마련한 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구성원 간의 격차가 이때 벌어진다.
---「제5장｜한국의 소득, 자산 불평등 변화」중에서
실제로 과거에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나 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모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많이 했고 이로 인해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저항이 컸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했고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면서 자영업자에 의한 탈세는 많이 줄었다. 물론 근로소득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소득만 투명하게 파악되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탈세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 정리에 대해 저항이 크다. 이 외에 고소득층이나 고자산가들이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각되는 것도 조세 저항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자면 소득세 비과세 감면은 큰 폭으로 줄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복지 확대를 전제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다.
---「10장｜불평등과 조세재정정책」중에서
‘왜 평등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변은 분명해지고 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전성기에 유행했던 “불평등이 오히려 개인의 노동 의욕과 성취동기를 강화한다”라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불평등이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명확해졌다. 불평등이 증가한 나라에서 사회적 신뢰가 약화되고,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지며, 사람들의 행복감도 낮아졌다.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중산층이 사라지고 내수가 침체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회에서도 불평등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없고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사회에서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나치게 커진 불평등은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30년간 ‘거대한 분열’이 만든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제2장｜거대한 분열과 불평등의 다차원성」중에서
대부분의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은 단기적 변동이 작은 자산보다는 단기적 변동성이 큰 소득에 의해서 좌우된다. 국가 단위 소득 불평등을 노동시장소득이 아닌 균등화 가처분소득에 근거하여 파악하는 이유도, 소득이 삶의 질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삶의 질을 규정하는 소득 변동성의 가장 큰 축은 생애사 즉, 노동시장에서의 은퇴이다. 다른 어떤 국가보다 한국은 이 변동성이 높다. 한국에서 주요 일자리(primary job)에서 은퇴하는 시점은 49~52세이다. 인구의 상당수가 소득의 급락을 겪는 첫 시점이다. 50대 내부에서는 주요 일자리를 유지한 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구성원의 불평등이 커진다. 생애소득 급락이 발생하는 두 번째 시점은 60대 이후 대부분의 구성원이 노동시장에서 탈락하는 시기이다. 자산 기반 복지를 마련한 구성원과 그렇지 않은 구성원 간의 격차가 이때 벌어진다.
---「제5장｜한국의 소득, 자산 불평등 변화」중에서
실제로 과거에는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나 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모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많이 했고 이로 인해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저항이 컸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했고 이후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면서 자영업자에 의한 탈세는 많이 줄었다. 물론 근로소득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소득만 투명하게 파악되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탈세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 정리에 대해 저항이 크다. 이 외에 고소득층이나 고자산가들이 해외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각되는 것도 조세 저항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자면 소득세 비과세 감면은 큰 폭으로 줄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복지 확대를 전제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다.
---「10장｜불평등과 조세재정정책」중에서
‘왜 평등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변은 분명해지고 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전성기에 유행했던 “불평등이 오히려 개인의 노동 의욕과 성취동기를 강화한다”라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불평등이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은 명확해졌다. 불평등이 증가한 나라에서 사회적 신뢰가 약화되고,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커지며, 사람들의 행복감도 낮아졌다.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중산층이 사라지고 내수가 침체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회에서도 불평등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없고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사회에서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나치게 커진 불평등은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30년간 ‘거대한 분열’이 만든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14장｜평등과 이데올로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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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20세기 말 국제 금융위기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총량 생산 지표에서나, 일인당국민소득 수준에서나, 세계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서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랑할 만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라 부를 수 있을, 경제 발전 모델을 통한 외양적 성장과 발전에 가려진 한국의 사회적 불평등과 노동 문제는 경제적 선진 국가에 이르렀다고 자부할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그동안 사회경제적 문제를 연구해 온 학자들은 사회경제적 분배와 계층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차별적 구조, 노년 생계와 청년 실업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체제 저발전 등의 문제에 대해 학문적 축적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어두운 측면들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시야에서,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갈증을 많이 해소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학자들의 공동 연구가 고려대학교 김윤태 교수의 편집을 통해 출간된 것은 진정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책을 만든 학자들은, 공동의 학문적 과업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사회경제적 문제를 연구해 온 학자들은 사회경제적 분배와 계층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차별적 구조, 노년 생계와 청년 실업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체제 저발전 등의 문제에 대해 학문적 축적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사회경제적 영역에서의 어두운 측면들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시야에서,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갈증을 많이 해소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학자들의 공동 연구가 고려대학교 김윤태 교수의 편집을 통해 출간된 것은 진정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 책을 만든 학자들은, 공동의 학문적 과업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저자)
한국의 최대 최긴급 문제 ‘불평등’에 대한 종합 진단과 처방. 학자, 정치인, 관료, 언론인의 필독서.
-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불평등의 경제학』 저자.)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 국가이고,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을 ‘사랑’하는 국민이다(세계 가치관 조사 2014, 2020). 불평등은 한국 사회의 토대를 뒤흔들고, 한국인의 영혼을 좀먹는 근본악이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의 불평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이 책은 헬조선의 뿌리를 처연하게 보여준다.
-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문과 및 같은 대학원 독일유럽학과 교수,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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