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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화국

: 우리 삶을 지배하는 알고리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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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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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년 06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341쪽 | 148*215*30mm
ISBN13 9791167071545
ISBN10 116707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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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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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능이 무너지는 것은 국가 자체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제는 플랫폼의 먹통이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다. 최근에는 소셜 플랫폼 카카오의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내비,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의 서비스가 멈추고 우리의 경제·사회 활동이 거의 마비되는 경험을 했다. 이러한 카카오 대란은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 플랫폼 공화국의 구성원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들어가며 - 공화국 만세」중에서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숙박 서비스 제공자들은 오피스텔 같은 업무 시설을 숙박 장소로 제공하는데, 이는 현행법상 불법적인 영업에 해당한다. 숙박 플랫폼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불합리한 규제가 계속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과 탈법적인 영업을 양산하고 있다.
---「플랫폼 경제 - 택시 기사의 자살」중에서

우버가 택시 시장을 지배하는 지위를 차지하고 난 이후부터 요금을 인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버의 평균 요금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92% 상승했다. 맨해튼에서 JFK 공항으로 가는 우버 요금은 100달러로 전통적인 노란색 택시 요금의 거의 두 배가 되었다. 서민들에게는 암울한 현실이지만, 우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노란 택시를 찾기도 어렵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플랫폼 경제 - 우버 요금의 폭등」중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과 같이 윈도우와 웹 브라우저의 결합으로 효율성이 증대하고 오히려 경쟁 촉진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날로그 시대의 유형적 상품과 달리 디지털 시대의 무형적 상품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결합하는 것이 시장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능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날로그 시대에는 끼워팔기가 당연히 위법이라고 보는 ‘당연위법의 원칙(per se rule)’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기술혁신과 시장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이상 당연위법의 원칙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플랫폼 경제 - 대서양 전쟁」중에서

이 논문으로 유명해진 리나 칸 학생은 졸업 후 실무 경험을 쌓은 다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해 아마존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리나 칸 위원장은 이 논문에서 아마존과 같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에게는 통신 기간망을 제공하는 통신망 사업자처럼 상당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소비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고 공정한 경쟁만 강조하는 견해에 대한 반론도 많고, 플랫폼 기업들의 엄청난 투자와 약탈적 가격 정책을 혼동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플랫폼 경제 - 아마존의 역설」중에서

이용자로서는 페이스북이 과도한 정보 수집을 하더라도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맞춤형 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지더라도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통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그러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무제한의 정보 수집과 이용을 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다. 데이터가 경쟁 질서에서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데이터에 관한 소비자 보호의 문제는 경쟁 질서의 왜곡이나 경쟁법 위반의 문제와 구별해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플랫폼 경제 - 데이터와 경쟁 질서」중에서

챗GPT는 학습 데이터가 방대하고 어떠한 질문에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답변을 제공한다는 인식이나 신뢰를 받고 있어서, 챗GPT가 만들어 낸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는 이용자들을 더욱 심각한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딥 러닝(Deep Learning) 방식으로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패턴을 파악한 후 확률적으로 그 패턴에 가장 적합한 표현을 만들어 내는 것에 불과하므로 애초에 진실이나 검증된 정보를 기대할 수는 없다.
---「플랫폼 정치 - 챗GPT의 음모론 양산」중에서

구글과 트위터 등 대부분의 플랫폼이 페이스북처럼 윤리와 수익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투자를 해 온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끝나 가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수만 명씩 대량 해고할 때 가장 먼저 해고 대상이 된 직원들은 바로 허위정보와 혐오 발언을 검토하고 처리한 검토팀 직원들이었다.
---「플랫폼 정치 - 윤리보다 수익」중에서

약관에 동의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플랫폼 기업은 약관에 대한 미동의로 인해서 서비스의 기능과 보안이 약해지거나 업데이트 지원 부족으로 해킹 위험이 있다고 협박에 가까운 경고를 한다. 일상에서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가 점점 필수가 되면서 우리가 개인정보 수집을 거절할 자유는 없어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플랫폼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사생활은 더욱 많이 노출되지만, 현실은 그와 함께 ‘강제된 동의’가 늘어나는 것이다.
---「플랫폼 사회 - 강요된 동의」중에서

구글은 한 페이지에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최대 다섯 번에서 여섯 번의 클릭을 통해서 겨우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이해하는 것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페이스북은 한 번에 다섯 줄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 화면에 행태 정보 수집 관련 사항이 포함된 694줄짜리 데이터 정책을 게재해 두었을 뿐 그 이외에 별도로 이용자들에게 데이터 수집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플랫폼 사회 - 플랫폼 책임」중에서

구글은 낙태 클리닉 같은 민감한 장소에 관한 이용자들의 위치 기록을 삭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위치추적을 막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플랫폼 사회 - 기술도 법도 캘리포니아」중에서

알고리즘이 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 점수 이하로 낮은 평가를 받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 앱 계정 정지 같은 제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낮은 평가의 원인이 운전자한테 있지 않고 교통 혼잡처럼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있다거나 또는 배달음식 준비 지연같이 음식점 측 사정에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플랫폼 종사자들은 알고리즘의 부당한 평가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
---「플랫폼 사회 - 알고리즘 노동 관리」중에서

예술가들은 인공지능이 데이터 학습을 위해서 허락 없이 인터넷상의 그림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무단 복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와 완전히 동일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므로 인공지능의 책임은 간단하지 않다.
---「플랫폼 문화 - 챗GPT의 불법행위」중에서

아마존의 엄격한 알고리즘이 소비자 기만을 방지해서 - 소비자보호법」의 목표 달성에는 효율적이고, 유튜브의 콘텐츠 ID 알고리즘이 불법 복제물을 차단해서 - 저작권법」의 목표 달성에는 효율적이다. 그러나 불법과 적법의 구별은 쉽지 않고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어떠한 기준으로 불법성을 판단하는지 알기 어려워 피해를 본 입점업체나 이용자들은 이의제기나 구제를 청구하기 쉽지 않다.
---「플랫폼 정부 - 알고크라시의 한계」중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양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 공화국으로 탄생했을지 모르지만, 이용자들이 꿈꾸는 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하기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다. ‘비바 리퍼블리카’를 꿈꾸는 사람들은 있지만, 자신있게 플랫폼 공화국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초국적인 주권 국가로 독립한 플랫폼 공화국들의 데이터 자산과 알고리즘 지배로 인하여 ‘디지털 권위주의(digital authoritarianism)’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 정부 - 플랫폼 공화국 만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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