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바코드 검색
품목정보
| 발행일 | 2014년 04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56쪽 | 153*224*20mm |
| ISBN13 | 9788992409698 |
| ISBN10 | 8992409699 |
준비된 통일 대박의 조건
: 북한체제 급변에 대비하는 통일 시나리오
이윤생 저
|
포럼(FORUM)
|
2014년 04월 1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 정치/외교 top100 3주
.jpg)
.jpg)
관련분류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자산 소유권 처리가 ‘통일민심’ 가른다
북한 토지개혁의 원칙은 세 가지다. 첫째, 북한 땅은 북한 주민에게 골고루 분배한다. 둘째, 분단 이전 원소유자에 대해서는 반환이 아니라 국가가 대신 보상을 한다. 셋째, 북한주민에게 나눠주고 남은 땅은 국가소유로 한다. 토지분배와 국유토지의 활용은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의 지지를 얻어내고 경제재건과 사회안정을 성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점진적 통일방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통일 초기에는 '1국가, 1중앙정부'에 북한 지역을 총괄하는 '정부 제2청'을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사업과 예산을 최종 확정하고, 북한지역의 '정부 제2청'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면 된다. 굳이 체제구분을 하자면, '1.25체제'라고 부를 수 있겠다.
군사통합, 북한체제 최후의 보루를 넘어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 출신의 장병들을 교차 복무시키는 건 어떨까. 형제간에 서로 총부리를 맞대야 했던 비극의 역사를 끝내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일된 하나의 나라를 그토록 열망하는 이유이자 통일이 가져다 줄 가장 아름답고 달콤한 열매가 아니겠는가.
북한경제 재건, 10년간 100조면 충분하다
북한경제재건 10개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100조원 내외 규모의 자금이면 충분히 재건의 기반을 닦을 것이라고 본다. 재원은 인프라 시설과 산업단지 조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지는 20~30년 후를 내다보며 넉넉하게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 쓸 부지가 10만평이라면 그 3배인 30만 평이 필요하다.
직업교육, 실업해결 못 하면 통일대박 없다
‘항산(??이 항심(??을 낳는다’는 맹자님의 말씀처럼 북한지역의 민심 안정은 일자리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이후 북한지역에 거점별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동안, 입주하기로 한 기업들은 직원들을 뽑아서 직업교육과 훈련을 사전에 시키는 건 어떨까. 훈련비용을 정부가 반 이상 부담하는 안으로 설계하면 큰 호응이 예상된다.
환경과 에너지, 통일하여 광명 찾아주자
우리만 전기를 물처럼 쓰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든다. 북한 동포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 문명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만큼은 통일이 되자마자 공급하는 것이 북한 동포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실감하게 만들고,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권 제한, 통일도 뜸을 들여야 완성된다
통일 이후 진행될 남북의 통합과정은 적어도 한 세대에 걸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과도기를 거치는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기본권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남과 북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 서로의 권리를 조금씩 양보해야 할지도 모른다. 밥은 뜸을 들여야 먹기 좋게 익는다. 통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뜸을 들여야 완성된다.
(분단비용 - 통일비용) × 상생 = 경제기적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하게 될 때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은 가격 면에서나 품질 면에서나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며 세계시장을 휩쓸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한국경제가 ‘대동강의 기적’, ‘청천강의 기적’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가장 위대한 세대가 ‘통일대업’ 이룩한다
남북통일은 또한 4군6진을 개척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우리 영토의 강역을 완성해주신 세종대왕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며, 20세기 망국의 통한을 씻어 버릴 수 있는 최후의 의식이다. 온전한 민족사의 회복이며, 깊게 패인 정신적 자상을 치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처방이다.
서울 메트로폴리탄 시티(서울+김포시+개풍행정특별구) 구상도
북한 토지개혁의 원칙은 세 가지다. 첫째, 북한 땅은 북한 주민에게 골고루 분배한다. 둘째, 분단 이전 원소유자에 대해서는 반환이 아니라 국가가 대신 보상을 한다. 셋째, 북한주민에게 나눠주고 남은 땅은 국가소유로 한다. 토지분배와 국유토지의 활용은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의 지지를 얻어내고 경제재건과 사회안정을 성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점진적 통일방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통일 초기에는 '1국가, 1중앙정부'에 북한 지역을 총괄하는 '정부 제2청'을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사업과 예산을 최종 확정하고, 북한지역의 '정부 제2청'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정책을 집행해 나가면 된다. 굳이 체제구분을 하자면, '1.25체제'라고 부를 수 있겠다.
군사통합, 북한체제 최후의 보루를 넘어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 출신의 장병들을 교차 복무시키는 건 어떨까. 형제간에 서로 총부리를 맞대야 했던 비극의 역사를 끝내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가 되어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일된 하나의 나라를 그토록 열망하는 이유이자 통일이 가져다 줄 가장 아름답고 달콤한 열매가 아니겠는가.
북한경제 재건, 10년간 100조면 충분하다
북한경제재건 10개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100조원 내외 규모의 자금이면 충분히 재건의 기반을 닦을 것이라고 본다. 재원은 인프라 시설과 산업단지 조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지는 20~30년 후를 내다보며 넉넉하게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금 쓸 부지가 10만평이라면 그 3배인 30만 평이 필요하다.
직업교육, 실업해결 못 하면 통일대박 없다
‘항산(??이 항심(??을 낳는다’는 맹자님의 말씀처럼 북한지역의 민심 안정은 일자리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이후 북한지역에 거점별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동안, 입주하기로 한 기업들은 직원들을 뽑아서 직업교육과 훈련을 사전에 시키는 건 어떨까. 훈련비용을 정부가 반 이상 부담하는 안으로 설계하면 큰 호응이 예상된다.
환경과 에너지, 통일하여 광명 찾아주자
우리만 전기를 물처럼 쓰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든다. 북한 동포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 문명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만큼은 통일이 되자마자 공급하는 것이 북한 동포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실감하게 만들고,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권 제한, 통일도 뜸을 들여야 완성된다
통일 이후 진행될 남북의 통합과정은 적어도 한 세대에 걸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과도기를 거치는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기본권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남과 북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 서로의 권리를 조금씩 양보해야 할지도 모른다. 밥은 뜸을 들여야 먹기 좋게 익는다. 통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뜸을 들여야 완성된다.
(분단비용 - 통일비용) × 상생 = 경제기적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하게 될 때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은 가격 면에서나 품질 면에서나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며 세계시장을 휩쓸 것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한국경제가 ‘대동강의 기적’, ‘청천강의 기적’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가장 위대한 세대가 ‘통일대업’ 이룩한다
남북통일은 또한 4군6진을 개척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우리 영토의 강역을 완성해주신 세종대왕의 유지를 받드는 일이며, 20세기 망국의 통한을 씻어 버릴 수 있는 최후의 의식이다. 온전한 민족사의 회복이며, 깊게 패인 정신적 자상을 치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처방이다.
서울 메트로폴리탄 시티(서울+김포시+개풍행정특별구) 구상도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 배송 구분 |
예스24 배송
|
|---|---|
| 포장 안내 |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 비용 |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
| 소비자 피해보상 |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
- 절판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