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여러 방법들을 써왔다. 그러한 방법들 중 실질적 증여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세법은 아주 자세히 그 방법과 과세 기준을 입법으로 규정해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증여 방법에 대한 과세 기준을 숙지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을 취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p.23, 「1. 꼭 증여나 상속으로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중에서

증여를 쉽게 실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엄청난 세금 부담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증여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00억 원을 물려준다면 세금을 무려 50억 원이나 내야 하는 셈이다(상속공제를 적용하면 이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게 되지만 편의상 상속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해 계산했다). 세금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증여와 상속 중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살펴보자.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는데 이 방법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 p.65, 「6. 상속이냐 증여냐? 어느 방법이 좋을까?」중에서

배우자 통장으로 이체한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생활비 이외에 배우자 명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구입한다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다. 그런데 배우자 명의의 금융상품에 가입해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단순 위탁인지 아니면 증여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세무서 직원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생활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려고 할 것이다.

<b>100세 시대, 세대 갈등 일으키는 ‘상속 문제’</b><br/><br/>인간 수명은 한 시대 만에 비약적으로 늘어 ‘100세 시대’에 이르렀다. 상속 관점에서 볼 때 100세 수명은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사이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가 100세 이후 상속을 하면 상속받는 자녀 나이는 70세가 된다.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하는 ‘노노상속’이 되는 것이다. 나이 들어 상속받으면 투자와 소비는 어려워지고 그 순간부터 자신이 그랬듯이 재산을 언제 물려줄 것인지를 놓고 자녀들과 갈등이 시작된다.<br/><br/>이러한 세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부모 세대의 부를 자녀 세대에 적절하게 이전하는 것이다. 부의 이전에는 노노상속보다 생전 증여가 바람직하다.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이므로 개인 형편과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어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행정과 법률해석을 참고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br/><br/><b>상담 경험 토대로 증여 관련 세법의 핵심 내용 담아</b><br/><br/>증여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고민은 세금이다.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은 증여에 관한 세법 내용을 주로 다루며, 과세관청의 행정과 법률해석을 최대한 반영했다.<br/><br/>유찬영 세무사는 그동안 강의와 상담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중에서 회자되는 상속·증여의 기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일반인이 알아야 할 깊은 내용까지 쉽게 풀어 설명했다. 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계산식을 제공하고 독자가 상황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br/><br/>파트1 ‘가장 궁금한 상속·증여세’에서는 상속 증여세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현금을 인출해 금고에 쌓아 두어도 과세 되는 상속세의 주의점을 정리한다. 또 상속이냐 증여냐 어느 방법이 좋을지 사례를 들어 독자와 함께 진단하고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제시한다.<br/><br/>파트2 ‘절세를 위한 증여전략’에서는 증여 유형에 따른 증여세 산출 방법과 증여세 납부 전략을 제안한다. 사례에는 시가 20억 원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할 때, 부담부증여 말고 전체 증여를 할 때, 부친이 증여세와 취득세까지 다 내줄 때 증여세는 얼마인지 따져보고 증여세 납부 방법도 알려준다. 또 치료비, 축하금, 부의금, 생활비, 교육비 등 비과세되는 항목도 빠트리지 않고 챙겨준다.<br/><br/>파트3 ‘부동산 증여 절세전략’에서는 다양한 증여와 상속 대상 재산 중 일반인 대부분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절세 전략을 제안한다. 특히 가족 사이에 부동산 매매거래 시 저가와 고가 매매별로 증여세를 따져보고, 저가 매매나 건물만 먼저 증여하는 방법 등 절세 전략을 친절하게 알려준다.<br/><br/>파트4 ‘자녀법인을 이용한 절세전략’에서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실수 없이 자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법인을 통한 우회증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br/><br/>증여는 민법상 계약 행위이며 가족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향후 상속할 때 상속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도 대비해야 하는 등 세법 이외에 고민할 부분이 많다.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은 세법 내용뿐 아니라 복잡하지만 유용한 민법 내용도 선별해 다루고 있다. 최신 개정 세법까지 반영한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은 땀 흘려 모은 재산을 누수 없이 자녀에게 대물림할 수 있는 확실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나의 의대 동기 한 명은 의사이시던 부친이 돌아가시고 병원을 물려받았으나 상속세가 과다하여 병원을 결국 팔았습니다. 기업의 영속, 재산 보전에 상속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상속·증여 전문가이신 유찬영 세무사님이 심혈을 기울여 집필하신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은 상속과 증여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독하셔서 좋은 대책 세우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절세법만이 아니라 인생철학에 기반한 슬기로운 상속·증여를 탐구해온 이 분야 전문가의 책답게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신선한 해법들이 가득합니다. ‘자녀법인을 이용한 절세전략’처럼 고도의 전문가가 아니면 제시할 수 없는 숨은 해법들도 눈길을 끕니다. 요즘처럼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구하기 어렵고, 복잡한 상속·증여 전략의 수립과 관련한 전문가를 찾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속 시원한 길잡이가 되어줄 책으로 추천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상속과 증여에서는 불문율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적용되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읽어야 하는 필독서로 추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