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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6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76쪽 | 153*224*10mm |
| ISBN13 | 9788946075221 |
| ISBN10 | 8946075228 |
당이 정한다
: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 보고서
막스 쳉글라인,야코프 군터 저 / 박행웅 역
|
한울아카데미
|
2024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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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정책은 기업의 수익성이나 중산층 부유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대신 실물 경제의 전략적 부문, 주로 첨단 제조업과 AI와 같은 신흥 기술에 경제 자원을 집중하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이나 소비자 인터넷과 같은 분야는 비전략적이거나 불안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난 2년간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다.
--- p.15
실용주의보다 이념을 우선시하는 중국공산당이 이제 민간 부문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민간 부문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참여하고 있는 민간 부문에 보상을 제공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조정하고 있다. 결국 기술 조정은 거대 기술 기업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전략적 목표에 맞게 조정하고 특히 사이버 및 데이터 보안 문제와 같이 진화하는 국가 안보 생태계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p.16~17
시진핑이 구상하는 중국의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를 강조한다. 여기에는 중국 경제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인 집단주의 원칙이 근본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도 중국공산당에게 개인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경제의 억압적인 구조로 인해 경제 활동의 통로가 제한되고 있다.
--- p.104~105
복지국가 건설에 자원을 할당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이 미국과의 체제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추구하고 싶지 않은 사치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발전의 경제적 수혜자, 특히 기업가, 부유층, 중산층은 이제 이전의 열심히 일한 세대보다 훨씬 더 잘살 수 있게 해준 당에 감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p.113
중국의 경제 개혁에서 가장 큰 성공 중 하나인 대규모 중산층 창출이 이제는 중국공산당의 잠재적 취약점으로 보인다. 사회 일부에서는 경제적 복지가 정체되거나 심지어 악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 중국공산당은 중산층의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이미 3년간의 코로나 제로 정책 기간 동안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겪은 후 실용주의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 p.114
중국은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서구식 세계화를 추구하는 대신 당의 통제와 지도를 강화하는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무관하게 행동하는 세상은 시진핑의 경제 원칙과 상충된다. 국익이 이윤 추구 동기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중국은 자국의 발전과 세계적 파워 확대를 위해 세계 경제와의 연결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자유로운 서구식 세계화를 경계하고 있다.
--- p.128
중국의 세계 진출에서 드러나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은 기존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도전, 자유시장경제를 통한 리스크 완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교류이다.
--- p.15
실용주의보다 이념을 우선시하는 중국공산당이 이제 민간 부문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민간 부문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참여하고 있는 민간 부문에 보상을 제공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을 조정하고 있다. 결국 기술 조정은 거대 기술 기업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전략적 목표에 맞게 조정하고 특히 사이버 및 데이터 보안 문제와 같이 진화하는 국가 안보 생태계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p.16~17
시진핑이 구상하는 중국의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와 민족주의를 강조한다. 여기에는 중국 경제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인 집단주의 원칙이 근본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도 중국공산당에게 개인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경제의 억압적인 구조로 인해 경제 활동의 통로가 제한되고 있다.
--- p.104~105
복지국가 건설에 자원을 할당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이 미국과의 체제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추구하고 싶지 않은 사치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 발전의 경제적 수혜자, 특히 기업가, 부유층, 중산층은 이제 이전의 열심히 일한 세대보다 훨씬 더 잘살 수 있게 해준 당에 감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p.113
중국의 경제 개혁에서 가장 큰 성공 중 하나인 대규모 중산층 창출이 이제는 중국공산당의 잠재적 취약점으로 보인다. 사회 일부에서는 경제적 복지가 정체되거나 심지어 악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 중국공산당은 중산층의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은 이미 3년간의 코로나 제로 정책 기간 동안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겪은 후 실용주의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 p.114
중국은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서구식 세계화를 추구하는 대신 당의 통제와 지도를 강화하는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무관하게 행동하는 세상은 시진핑의 경제 원칙과 상충된다. 국익이 이윤 추구 동기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중국은 자국의 발전과 세계적 파워 확대를 위해 세계 경제와의 연결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자유로운 서구식 세계화를 경계하고 있다.
--- p.128
중국의 세계 진출에서 드러나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은 기존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도전, 자유시장경제를 통한 리스크 완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교류이다.
--- 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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