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지난 신자유주의와 폭주하는 민영화 열차

국민에게 짐이 되는 민영화는 누가, 왜, 추진하는 걸까. 민영화는 사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저자는 신자유주의가 생겨난 역사적·철학적 배경을 짚으며 (용어상 혼동의 우려가 있는) 자유주의와의 차이를 일깨운다.
신자유주의의 세례를 받은 시장지상주의자·친기업주의자들은 기업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며 민영화를 적극 옹호한다. 일단 사기업들에게 민영화는 독점과 담합을 통해 한몫 챙길 수 있는 ‘로또’나 다름없다. 공공재는 사용자가 온 국민인데 그 공공재를 관리하던 공기업을 고스란히 인수하는 것이니 ‘누워서 떡 먹기’이고 ‘땅 짚고 헤엄치기’다. 문제는 사기업은 공익과 공공성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국민들로서는 득실을 저울질해볼 것도 없이, 잃는 것만 많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요금 인상, 사고 발생, 서비스 질 저하, 업체 횡포, 노동자 해고 등으로 몸살을 앓다 민영화를 철회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저자는 공기업이 생겨난 까닭과 민영화가 추진되는 배경을 역사적으로 살펴 독자들이 민영화 이슈를 판단하는 비판적 안목을 키우도록 했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각국 통치자와 국제금융기구, 비정한 기업들이 저지른 행태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정경유착으로 점철된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도 살핀다.
일단 민영화된 기업을 공기업으로 되돌리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한물간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제헌헌법의 정신을 되살릴 묘안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