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바코드 검색
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6월 25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232쪽 | 153*224*10mm |
| ISBN13 | 9788946075207 |
| ISBN10 | 8946075201 |
미국은 대통령을 어떻게 선출하는가?
: 예비선거에서 선거인단 투표까지
[ 양장 ]
김동영 저
|
한울엠플러스
|
2024년 06월 25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이 상품 팔기 더보기/감추기
- 국내배송만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jpg)
관련분류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미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는 것만 명시되어 있고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각 주의 선거인들의 선출은 유보된 또는 잔여 권리로서 주 정부에 남겨 두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제도는 이러한 연방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권한의 분리로 인해 각 주와 워싱턴 D.C.Washington, D.C.가 정당별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 대의원들을 선출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예비선거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
---「1장 미국 헌법과 연방주의」 중에서
남북전쟁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던 산업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특권을 추구하던 일부는 정부의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당대회를 통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키우고자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적 보스들political boss을 통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이른바 폴리티컬 머신이 전당대회에 깊이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2장 미국의 대통령 선거과정」 중에서
프라이머리는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의해 실시된다. 프라이머리를 채택하는 주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은 날 실시하는데 보통 연방 하원선거의 선거구를 단위로 프라이머리 투표가 진행된다. 각 투표 장소에서의 결과는 해당 주의 각 정당 주 위원회에서 집계되고 그 결과는 언론을 통해 발표된다. 집계 결과,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지지하기로 서약, 혹은 선언한 대의원이 가장 많이 선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오와주는 대통령 후보 지명과정을 가장 먼저 치를 뿐만 아니라 그 방식에서 정당과 그 조직이 주도하는 코커스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 있어서 프라이머리보다 정당의 영향력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후보 지명과정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정당의 색채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정당의 색채를 가장 잘 반영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경향이 많아 나머지 주들의 후보 지명과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이오와 코커스는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3장 예비선거」 중에서
전당대회는 정당별로 미국의 모든 주와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4년마다 한 번 모이는 가장 중요한 행사이며 마치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특징이다. 대의원, 정당 관계자, 신문, 방송 등을 포함한 미디어 종사자 등 수만 명이 한 도시에 모여 치르는 행사이고 개최 도시의 국내외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 도시별로 전당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4장 전당대회」 중에서
각 주에는 그 주의 연방 하원의원과 연방 상원의원을 합한 수만큼 선거인이 할당되는데 워싱턴 D.C.는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구이기 때문에 선거인이 할당되지 않았지만 1961년 수정헌법 제23조에 의해 3명의 선거인을 할당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인의 총수는 50개주의 연방 상원의원 총수인 100명과 연방 하원의원 총수 435명을 합한 수와 같은 535명에 워싱턴 D.C.의 3명을 합해 538명이다. 이들 538명을 집합적으로 선거인단이라고 부르며 미국 헌법은 이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 후보는 공화당의 벤저민 해리슨Benjamin Harrison 후보에게 유권자 투표에서 48.6% 대 47.8%로 승리했으나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168표 대 233표로 패배하였다. 해리슨 후보는 당시 선거인단 401표 중 58.1%인 233표를 획득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다음 선거인 1892년 선거에서 클리블랜드는 해리슨 후보에 승리해 대통령 선거 사상 처음으로 연임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당선되었다. 현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지만 미국 역대 대통령이 45명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부록의 1888년 선거 참고).
---「5장 유권자 투표와 선거인단 제도」 중에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워싱턴주의 선거인 피터 키아팔로Peter Chiafalo와 다른 3명의 선거인이 워싱턴주의 유권자 투표에서 승리한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의 이름 대신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 제출했다(213쪽 참고). 이에 워싱턴주 정부는 주의 법에 의거해 이 4명의 배신투표 선거인들에게 서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각기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그들은 헌법이 대통령 선거인들에게 원하는 대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 법원에 벌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워싱턴주 고등법원은 그 주장을 기각했고, 워싱턴주 대법원 역시 1952년의 연방대법원의 레이 대 블레어(Ray v. Blair) 사건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워싱턴주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그러자 4명의 배신투표 선거인들은 이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2020년 연방대법원은, 미합중국 헌법에는 대통령 선거인들의 독립성이나 재량을 규정하거나 보장하는 어떤 문구도 없으므로 각 주는 그들 대통령 선거인들에 대한 투표 규정을 의무화하고 강요하는 데 있어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해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1장 미국 헌법과 연방주의」 중에서
남북전쟁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던 산업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특권을 추구하던 일부는 정부의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당대회를 통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키우고자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적 보스들political boss을 통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이른바 폴리티컬 머신이 전당대회에 깊이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2장 미국의 대통령 선거과정」 중에서
프라이머리는 주 정부와 지방 정부에 의해 실시된다. 프라이머리를 채택하는 주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은 날 실시하는데 보통 연방 하원선거의 선거구를 단위로 프라이머리 투표가 진행된다. 각 투표 장소에서의 결과는 해당 주의 각 정당 주 위원회에서 집계되고 그 결과는 언론을 통해 발표된다. 집계 결과,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지지하기로 서약, 혹은 선언한 대의원이 가장 많이 선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오와주는 대통령 후보 지명과정을 가장 먼저 치를 뿐만 아니라 그 방식에서 정당과 그 조직이 주도하는 코커스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 있어서 프라이머리보다 정당의 영향력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후보 지명과정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정당의 색채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정당의 색채를 가장 잘 반영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경향이 많아 나머지 주들의 후보 지명과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이오와 코커스는 또한 미국 대통령 선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3장 예비선거」 중에서
전당대회는 정당별로 미국의 모든 주와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4년마다 한 번 모이는 가장 중요한 행사이며 마치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 특징이다. 대의원, 정당 관계자, 신문, 방송 등을 포함한 미디어 종사자 등 수만 명이 한 도시에 모여 치르는 행사이고 개최 도시의 국내외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 도시별로 전당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4장 전당대회」 중에서
각 주에는 그 주의 연방 하원의원과 연방 상원의원을 합한 수만큼 선거인이 할당되는데 워싱턴 D.C.는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구이기 때문에 선거인이 할당되지 않았지만 1961년 수정헌법 제23조에 의해 3명의 선거인을 할당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인의 총수는 50개주의 연방 상원의원 총수인 100명과 연방 하원의원 총수 435명을 합한 수와 같은 535명에 워싱턴 D.C.의 3명을 합해 538명이다. 이들 538명을 집합적으로 선거인단이라고 부르며 미국 헌법은 이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블랜드Grover Cleveland 후보는 공화당의 벤저민 해리슨Benjamin Harrison 후보에게 유권자 투표에서 48.6% 대 47.8%로 승리했으나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168표 대 233표로 패배하였다. 해리슨 후보는 당시 선거인단 401표 중 58.1%인 233표를 획득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다음 선거인 1892년 선거에서 클리블랜드는 해리슨 후보에 승리해 대통령 선거 사상 처음으로 연임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당선되었다. 현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지만 미국 역대 대통령이 45명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부록의 1888년 선거 참고).
---「5장 유권자 투표와 선거인단 제도」 중에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워싱턴주의 선거인 피터 키아팔로Peter Chiafalo와 다른 3명의 선거인이 워싱턴주의 유권자 투표에서 승리한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의 이름 대신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 제출했다(213쪽 참고). 이에 워싱턴주 정부는 주의 법에 의거해 이 4명의 배신투표 선거인들에게 서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각기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그들은 헌법이 대통령 선거인들에게 원하는 대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 법원에 벌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워싱턴주 고등법원은 그 주장을 기각했고, 워싱턴주 대법원 역시 1952년의 연방대법원의 레이 대 블레어(Ray v. Blair) 사건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워싱턴주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그러자 4명의 배신투표 선거인들은 이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2020년 연방대법원은, 미합중국 헌법에는 대통령 선거인들의 독립성이나 재량을 규정하거나 보장하는 어떤 문구도 없으므로 각 주는 그들 대통령 선거인들에 대한 투표 규정을 의무화하고 강요하는 데 있어 어떠한 구속도 받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해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6장 선거인단 투표와 결과 선포」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 배송 구분 |
예스24 배송
|
|---|---|
| 포장 안내 |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 비용 |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
| 소비자 피해보상 |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