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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6월 2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35쪽 | 180g | 112*180*13mm |
| ISBN13 | 9788968801860 |
| ISBN10 | 896880186X |
공현,진냥 저
|
교육공동체벗
|
2024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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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비평/비판 top10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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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민주화되어 가고 인권 의식이 높아져 가는 와중에도 여전히 인권과 민주주의는 교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현실, 학생인권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슈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되지는 못하던 상황, 2005년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거리 집회와 활동들,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외면이, 입법을 통해 학생인권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를 불러왔다.”
--- p.39
“교육부는 소송 외에도 자신의 재량권 내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영향력을 반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학교 규칙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안에 용의 복장 등에 관한 내용을 넣을 수 있다고 명시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는 데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p.61
“학생인권조례는 많은 수의 국민에게 ‘조례’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조례는 자치 법규로서 법·제도의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이전에도 조례 제정 운동은 존재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지역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제정 운동과 제정 반대 운동이 동시에 점화되었다는 측면에서 한국 지방 정치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점이었다”
--- p.74
“다만 주목해야 할 지점은, 학습자를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고 세계를 구성하는 행위자이자 참여자로 여기는 것에 교육혁신운동과 학생인권조례가 가지는 공유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구성되어 있던 세상을 어린이·청소년이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학생이 시민으로서 세계에 개입하고 세상을 바꾸어 나갈 권리가 있음을 교육혁신운동과 학생인권조례 모두가 이야기하고 실천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 p.87~88
“학생이 준수해야 할 규칙이나, 참여해야 할 교육활동 등은 학교마다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그 취지에 걸맞게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학생이 존중하고 따라야 할 질서나 교육활동은 각 학교에서 정하도록 하며 조례에선 이에 대한 원칙적 의무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경우와 비슷하다.”
- 117~118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 4곳 중 3곳은 교권 침해 사례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분명한 시사점을 가진다. 즉,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교사에게 학생과 보호자가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더 적거나 적어지고 있어 교사가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데 왜 일부 교사들은,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말하는 것인가?”
--- p.124
“보수 개신교 단체가 나서서 학생인권조례 중 성소수자 차별 등을 주요 쟁점으로 만들어 온 결과, 정작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획일적 규제와 폭력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등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 왔다. 학생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답보 상태에 있고, 십수 년째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 어떤 문구를 넣느니 빼느니 하는 논쟁만 맴돌고 있다. 이 제자리걸음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 지향’ 4글자가 문제라느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이 핵심이자 쟁점이라느니 하는 인식을 극복해야만 한다.”
--- p.159
“학생인권조례가 처벌 조항이 없고 강제성이 약한 이유는 1차적으로는 조례이기 때문이다. (……) 단지 법적 위상의 한계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강제적 조치를 두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런 이유만 있었다면 적어도 체벌한 교사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터이다. 첫째 이유는, 학생인권 보장 측면에서 강제적 조치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학생인권조례의 목표는 학생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인데, 인권 문제의 원인은 개인에게 있지 않을 때가 많고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 p.166~167
“지역별로 달라지는 상황이 자치 법규로서 학생인권조례가 가지는 한계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놀라운 영향력이기도 하다. 근래 들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대부분 있는 내용이므로 학생인권조례는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종종 접할 수 있다. (……)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부터 학생들의 머리 길이가 자유화되기 시작했고 비제정 지역에서는 여전히 교문 앞 두발 단속이 수년간 지속되었다.”
--- p.204~205
“한국의 10대 자살률은 엄청나게 높고 공적 안전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삶의 불안정성은 교육을 계급 상승의 사다리로 여기게 하고, 학교와 교사들에게 필요 이상의 엄격함을 요구하게 만든다. 학교교육에서 실수하게 되면 이후의 삶이 큰 타격을 받으니 학생과 보호자들은 혹여나 하나라도 실수할까 봐, 불이익을 받을까 봐 날을 세우고 다른 학교 구성원들을 대하게 된다. 학생인권이 과잉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권이 부족한 것이다.”
--- p.230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자마자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두발 단속 계획을 공문으로 만들어 올렸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그 기사를 보고 쓸데없는 데 지나치게 부지런하다고 학교를 비웃었다. 우리는 다시 청소년들의 머리 길이를 자로 재고 ‘바리깡’으로 밀고 성적순으로 학급을 구성하고 임신한 학생을 퇴학시킬 것인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역사의 진보에서 대부분의 적폐는 부정되기보다 낙후되었다. 두발 단속같은 일들은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 이전에 이미, 우습거나 후진 일로 여겨지고 있다.”
--- p.39
“교육부는 소송 외에도 자신의 재량권 내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영향력을 반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학교 규칙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안에 용의 복장 등에 관한 내용을 넣을 수 있다고 명시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는 데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p.61
“학생인권조례는 많은 수의 국민에게 ‘조례’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조례는 자치 법규로서 법·제도의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 이전에도 조례 제정 운동은 존재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지역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제정 운동과 제정 반대 운동이 동시에 점화되었다는 측면에서 한국 지방 정치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점이었다”
--- p.74
“다만 주목해야 할 지점은, 학습자를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고 세계를 구성하는 행위자이자 참여자로 여기는 것에 교육혁신운동과 학생인권조례가 가지는 공유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구성되어 있던 세상을 어린이·청소년이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학생이 시민으로서 세계에 개입하고 세상을 바꾸어 나갈 권리가 있음을 교육혁신운동과 학생인권조례 모두가 이야기하고 실천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 p.87~88
“학생이 준수해야 할 규칙이나, 참여해야 할 교육활동 등은 학교마다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그 취지에 걸맞게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학생이 존중하고 따라야 할 질서나 교육활동은 각 학교에서 정하도록 하며 조례에선 이에 대한 원칙적 의무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경우와 비슷하다.”
- 117~118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 4곳 중 3곳은 교권 침해 사례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분명한 시사점을 가진다. 즉,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교사에게 학생과 보호자가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더 적거나 적어지고 있어 교사가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데 왜 일부 교사들은, 그리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말하는 것인가?”
--- p.124
“보수 개신교 단체가 나서서 학생인권조례 중 성소수자 차별 등을 주요 쟁점으로 만들어 온 결과, 정작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획일적 규제와 폭력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등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 왔다. 학생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답보 상태에 있고, 십수 년째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 어떤 문구를 넣느니 빼느니 하는 논쟁만 맴돌고 있다. 이 제자리걸음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 지향’ 4글자가 문제라느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이 핵심이자 쟁점이라느니 하는 인식을 극복해야만 한다.”
--- p.159
“학생인권조례가 처벌 조항이 없고 강제성이 약한 이유는 1차적으로는 조례이기 때문이다. (……) 단지 법적 위상의 한계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강제적 조치를 두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런 이유만 있었다면 적어도 체벌한 교사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터이다. 첫째 이유는, 학생인권 보장 측면에서 강제적 조치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학생인권조례의 목표는 학생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인데, 인권 문제의 원인은 개인에게 있지 않을 때가 많고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 p.166~167
“지역별로 달라지는 상황이 자치 법규로서 학생인권조례가 가지는 한계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놀라운 영향력이기도 하다. 근래 들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대부분 있는 내용이므로 학생인권조례는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종종 접할 수 있다. (……)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부터 학생들의 머리 길이가 자유화되기 시작했고 비제정 지역에서는 여전히 교문 앞 두발 단속이 수년간 지속되었다.”
--- p.204~205
“한국의 10대 자살률은 엄청나게 높고 공적 안전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삶의 불안정성은 교육을 계급 상승의 사다리로 여기게 하고, 학교와 교사들에게 필요 이상의 엄격함을 요구하게 만든다. 학교교육에서 실수하게 되면 이후의 삶이 큰 타격을 받으니 학생과 보호자들은 혹여나 하나라도 실수할까 봐, 불이익을 받을까 봐 날을 세우고 다른 학교 구성원들을 대하게 된다. 학생인권이 과잉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권이 부족한 것이다.”
--- p.230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자마자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두발 단속 계획을 공문으로 만들어 올렸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그 기사를 보고 쓸데없는 데 지나치게 부지런하다고 학교를 비웃었다. 우리는 다시 청소년들의 머리 길이를 자로 재고 ‘바리깡’으로 밀고 성적순으로 학급을 구성하고 임신한 학생을 퇴학시킬 것인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역사의 진보에서 대부분의 적폐는 부정되기보다 낙후되었다. 두발 단속같은 일들은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 이전에 이미, 우습거나 후진 일로 여겨지고 있다.”
---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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