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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판사, 검사부터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법조공무원, 법학과 교수, 인공지능 법조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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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7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184쪽 | 208g | 130*188*11mm
ISBN13 9791161254890
ISBN10 116125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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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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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릴 때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집에서도 형제간에 문제가 생겨 다툴 수도 있다. 이때 학교에서 생긴 문제는 선생님이 해결해주었고, 집에서 생긴 문제는 부모님이 해결해주었을 것이다.

학교나 가정에서 생긴 문제를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해결해줄 수 있었던 것은 그 문제가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와서 겪는 문제 중에는 법적인 문제로까지 커지는 일들이 적지 않다. 물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 법조인을 만나지 않고도 잘 살아간다. 이렇게 법조인은 법적인 분쟁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직업이다.
--- p.28

변호사란 간단히 말해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재판을 당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재판을 건 사람이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재판을 진행할 때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강제조항이 없다. 독일 같은 나라는 재판을 진행할 때 강제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관행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법률적 지식이 약한 사람이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하므로 변호사는 재판에서는 거의 없어서는 안 될 직업이다.
--- p.47

검사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검사의 업무는 크게 수사와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이들이 한 검사가 수사와 기소도 하고 재판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검사제도는 공판검사와 수사검사로 나뉘어 있다. 즉, 수사검사는 수사와 기소업무만 담당하고, 공판검사는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업무만 담당한다. 만약 재판정에서 피고를 상대로 죄를 묻는 검사가 나온다면 그는 공판검사이다. 우리나라에서 검사는 대부분이 수사검사이고, 공판검사는 전체 검사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 p.120

사람들은 언제 법무사를 만날까? 주로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법무사를 만난다. 집을 살 때 소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집을 국가가 정한 등기부에 올리는 일)를 해야 하는데, 이때 법무사가 등기 관련 일을 대행해주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사가 하는 업무 중에서도 부동산 등기 관련 업무가 사법 서류처리 관련 업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사는 주로 법무사 사무실을 차려 일한다. 법원이나 세무서 같은 관공서 근처에 가면 법무사 사무실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법무사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기 등의 서류 작성이나 그런 사무를 위한 법률자문·상담 등을 해주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아 수입을 얻는다.
--- p.145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는 캐나다의 스타트업인 ‘로스 인텔리전스’가 아이비엠(IBM)의 슈퍼 컴퓨터 왓슨을 기반으로 하여 만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로스 인텔리전스는 로스가 최초의 인공지능 변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스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는 인간 변호사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척척 답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당 1억 장의 법률 문서를 검토하여 해당 사건에 가장 적절한 내용을 찾아서 추천해주는 기능이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뉴욕의 대형 로펌들은 서둘러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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